2020 정보보호산업 유공자 포상 계획(안)

Ⅰ. 개 요

가. 목적 : 정보보호 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및 유공기업을     선발․포상함으로써 공적을 치하하고 그 간의 노고를 격려

나. 포상시기 : 2020년 11월 26일 “정보보호산업인의 밤” 시상

다. 포상 훈격 및 규모 : 장관표창 8명(개인/단체)

훈격	개인	단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표창	4	4

라. 포상 추천대상

ㅇ 정보보호 산업 육성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우수 공로자 혹은 기업

ㅇ 정보보호 산업 육성을 위해 고용창출에 기여한 기업

ㅇ 정보보호 관련 우수 제품을 개발하여 수출증대 및 해외시장 개척에 공이 있는 자 혹은 기업

ㅇ 정보보호 산업과 타 산업의 융합․확산 혹은 신시장 창출에 공이 있는 자 혹은 기업

ㅇ 정보보호 산업 분야의 연구개발 활동을 통해 핵심․원천기술의 개발에 성공하여 상품화 및 수입 실적에 기여한 자 혹은 기업

ㅇ 창의적․진취적 제품 개발 풍토 조성에 공이 있는 개발자

마. 심사위원 및 절차

o 심사위원(안)을 구성하여 심사위원회 운영 예정(자체심사)

o 심사절차는 1차, 2차, 최종심사를 거쳐 결정함

Ⅱ. 포상 추천기준

가. 일반기준

o 정보보호 산업분야에 직접적으로 종사하고 구체적․객관적으로 공적이 입증된 자로서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의해 추천된 자

o 정보보호 산업분야가 주력분야이며 구체적․객관적으로 공적이 입증된 기업으로서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의해 추천된 자

o 국가관․사명감이 투철하고 공․사 생활이 타의 귀감이 되며, 봉사와 선행에 앞장서는 등 능력과 품성을 두루 겸비한 자

나. 자격기준(포상추천일 기준)

개인 (일반국민)	▪해당분야 경력 3년 이상 (실근무기간만 적용)	▪과기정통부 장관표창 수상일로부터 2년이 경과 하지 않은 자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등의 논란이 있어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산업재해, 공정거래, 임금체불 관련 등에 해당되지 않는 자 ▪상훈법 및 정부 표창 규정, 장관표창 업무지침 등에 따라 정부포상 또는 장관표창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단체 (대외기관, 단체)	▪해당 분야 2년 이상 활동 지속 ▪사회 이익,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기관 또는 단체	▪과기정통부 장관표창 수상일로부터 동일 분야에 대해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단체(공적 분야가 다르더라도 연 2회 이상 불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등의 논란이 있어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단체 (관서)	▪해당 분야 우수관서

o 개인표창

- (일반국민) 추천일을 기준으로 해당분야 근무경력 3년 이상

o 단체표창

- (대외기관․단체) 추천일 현재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그 활동을 지속하고 있고 국가 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기관 또는 단체

다. 재포상 금지기간 : 前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o 개인표창 : 장관표창을 받은 지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다시 표창을 받을 수 없음

o 단체표창 : 기 표창받은 분야와 동일분야에 대하여 장관표창 수상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는 단체는 다시 표창을 받을 수 없음

라. 포상 추천제한

o 국민 및 단체 표창

- (재표창 금지) 추천일을 기준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표창 수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단체 표창의 경우 기 표창 받은 분야와 동일한 분야에 대하여 2년)

- 단체표창의 경우, 유공분야를 달리하여도 연 1회를 초과할 수 없음

- 공․사생활을 통하여 사회의 지탄을 받거나 민원 등을 야기하여 장관표창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단체 포함)

- 기타 사회적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범죄, 감사원, 검찰, 경찰 등 조사․수사개시, 기소, 민․형사재판 계류, 언론보도 등)

- 아래에 해당되는 자

표창 대상	확인내용	확인방법
법인(단체), 대표, 임원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붙임1 제한사항 조회 방법 참조
법인(단체), 대표, 임원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포함) 및 그 임원
개인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마. 추천시 유의사항

o 공적확인 철저

- 표창 공적분야 해당 업무의 적임자(주 담당자)가 선발되도록 공적사항을 철저히 확인해야 하며, 공적내용이 허위․과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함

※ 표창 공적분야 업무지원 및 보조자에 대한 추천 지양

o 표창 대상, 기준 및 제한사항 확인 철저

- 후보자 검토 및 자체 포상추천심의회 단계에서 표창 대상, 기준 및 추천제한(붙임1)을 철저히 확인하여 부적격자가 추천되지 않도록 주의

o 단체표창과 개인표창을 엄격히 구분

- 단체표창(상장)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을 같이 기재할 수 없으며, 단체명으로 일원화

o 표창 대상자 인적사항 확인 철저

- 대상자의 소속, 직급(직위), 성명을 정확히 기재하여 표창후 표창장의 기재내용을 수정 요청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함

※ 소속의 경우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등)에 기재된 사업장명을 기재

o 공적요지의 구체적 작성

- 공적요지는 6하 원칙에 따라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기여함’으로 끝나야 함

- 막연하고 반복된 내용이나 불필요한 미사여구가 기재되지 않도록 주의

※ 사용금지 표현 : 위 사람은, 대상자는, 투철한 공직관, 사명감, 적극적으로 등

Ⅳ. 행정사항

가. 포상수여

o 일시 : 2020년 11월 26일(목), 19:10~

o 장소 :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

나. 접수 및 문의

o 접수방법 : 메일 접수

※ 한글파일(원본) 및 PDF파일(서명 및 도장 날인본)을 담당자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처 : 천윤정 주임, 02) 6748-2015, e-mail : cyj@kisia.or.kr

다. 유의사항

ㅇ 포상 대상자 추천시 공적내용의 진실성과 적격성, 객관적 사실 관계 등을 확인하고, 기타 추천제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 추천하여야 함

ㅇ 추천된 자가 반드시 포상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님

ㅇ 포상 대상자에게는 범죄경력조회 등을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고, 인적사항과 주요공적이 공개됨을 사전에 동의 받아야 함

ㅇ 추천기일을 엄수하여 제출하고 기일경과로 추천이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바람

붙임1		제한사항 조회 방법

장관표창시 추천제한사항 중 산업재해, 불공정행위 및 임금체불주 관련 제한사항에 대하여 두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확인

※ 정부포상(훈장, 포장, 대통령·국무총리표창 이상)의 경우, 반드시 기관에 공문을 보내어 조회하여야 함

1) 각 사항을 관장하는 기관에 공문을 통하여 조회

▪산업재해：고용노동부 산업예방정책과(☎ 044-202-7693)

▪불공정행위：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 044 - 200 - 4127)

▪임금체불주：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37)

2) 아래의 방법을 통하여 확인

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o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

※ 첨부파일 참조

2.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포함) 및 그 임원

o 최근 3년이내 3회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o 최근 1년이내 3회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심결/법령 > 법위반사실 조회 :
https://case.ftc.go.kr/ocp/co/violtLawList.do)를 통하여 확인

①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 심결/법령 > 법위반사실조회

② 법인명 등 검색하여 처분사항 확인(최근 3년간)

3.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o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의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o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동법 「시행령」 제23조의4의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 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

http://www.moel.go.kr/info/defaulter/list.do)를 통하여 확인

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② 체불사업주 명단 조회

③ 공개명단에서 검색하여 확인(최근 3년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