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1-0236호

2021년 신기술적용 비대면 서비스 보안시범 사업 사업자 공모

코로나19로 국민생활이 비대면 서비스 기반으로 급속 전환됨에 따라 비대면 서비스의 사이버보안 위협은 국민들에게 직접적 피해가 우려되며, 비대면 산업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高신뢰형 비대면 서비스 구축 사례 발굴·확산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신기술적용 비대면 서비스 보안시범사업」과제 모집을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1년 3월 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한국인터넷진흥원장

Ⅰ. 사업개요

1. 사업목적

o 국민생활과 밀접한 신기술적용 비대면 서비스(비대면 진료·교육·근무·유통 등) 보안시범사업을 통해 高신뢰형 비대면 서비스 구축 사례 발굴·확산

- IT신기술을 적용한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 중(예정)인 기관‧기업에 최신 보안기술을 적용하여 안전한 비대면 서비스 환경 조성

2. 시범사업 내용

o 사업명 : 2021년 신기술적용 비대면 서비스 보안시범사업(과제 수 : 5개)

o 공모분야 : ①비대면 진료, ②비대면 근무, ③비대면 교육, ④온라인 유통·결제 등 4대 분야 및 신규 분야 등 5개 분야

- 비대면 진료(1개), 비대면 근무(1개), 비대면 교육(1개), 온라인 유통·결제(1개), 신규 분야(1개) 등 5개 과제 선정

※ 5개 공모분야 전체를 기준으로 주관·참여·수요기관으로 1개 과제만 지원 및 참여가능

※ 공모안내서 [양식1] 공모신청서 5개 분야 구분 중 1개는 필수 선택 및 기재하여 지원하여야 하며, 선택 지원 후 공모분야 변경 불가능

※ 공동수급 시 참여비율은 출연금 분배비율로 하고, 주관기관은 가장 높은 비율로 참여하는 기업이며, 구성원별 최소 참여 분할비율은 10% 이상으로 함(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주관기관, 수요기관을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

o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 ∼ 2021년 12월 10일

o 참여방법 : 자유공모

o 사업비 지원방식 : 상호출자방식(매칭펀드)

o 정부출연금 : 과제 당 8.9억 원 이내(총 44.5억)

※ 기술료 없음(단, 과기정통부·KISA 요청 시 사업수행결과를 제공 또는 공개해야 함)

- 상호출자는 과제수행 기업이 총사업비 대비 민간부담금 최소 비율 이상을 현금 및 현물로 부담하는 방식

- 사업비는 사업 착수 시 70%를 지급하고,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30% 지급

* 평가결과점수가 70점 미만의 사업인 경우에는 사업비 회수

3. 지원자격

o 제한 없음(대기업 참여 가능)

- 주관‧참여‧수요기관으로 구분하며, 수요기관으로 1개 이상 기업‧기관이 필수로 참여한 컨소시엄 형태로 구성(기업, 기관‧비영리 참여 가능)

※ 비대면 서비스를 대국민에게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 예정인 기관·기업(의료기관, 학교법인 등)이 반드시 수요기관으로 참여

※ 공기업·비영리기관은 주관기관으로 참여 불가, 공공기관 및 민간은 법인에 한함

※ 컴플라이언스 이슈 등으로 시범사업 이후 사업화가 불가능한 서비스는 제안 불가

- 공동수급(컨소시엄) 시 참여비율은 출연금 분배비율로 하고, 주관기관은 가장 높은 비율로 참여하는 기업이며, 구성원별 최소 참여 분할비율은 10% 이상으로 함(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주관기관, 수요기관을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

※ 수요기관은 정부출연금을 수령하지 않을 경우 KISA 전자계약시스템상 등록이 불가하므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련 서식에는 포함이 되어야함(정부출연금 수령 시 기존 참여기관과 동일하게 등록 필수)

- 제안사업은 IT 신기술을 적용한 비대면 서비스에 보안솔루션(기술, 제품)을 내재화시키는 사업으로 IT 신기술 활용에 예산 편성 지양

※ 필요시 활용해야 할 IT 신기술에 총 사업비의 30% 이하 편성

- 과업 중 일부(시스템 구축 등)를 위탁용역으로 추진 불가

4. 지원조건

o 정부출연금 상한액(과제별 최대 8.9억원) 이내에서 제안 가능

- 각 기업 규모에 따라, 총 사업비는 정부 출연금, 민간 부담금 매칭 펀드 비율에 따라 산정 필요

※ 총사업비 대비 정부출연금: 공기업·기타기업(50%이내), 중견기업(70%이내), 중소기업(75%이내), 그 외(100%)

※ 민간부담금 중 현금 기준: 공기업·기타기업(15%이상), 중견기업(13%이상), 중소기업(10%이상), 그 외(필요시)

※ 수요기업의 경우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중소기업 수준으로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부담할 수 있음 다만, 수요기업이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면제할 수 있음

※ 원가산정 결과를 따라야 하며, 정부출연금 및 현금 부담 변동이 가능

- 선정된 기관의 제안금액을 대상으로 원가산정 등을 통해 적정규모를 평가 후 최종 출연금을 확정

※ 부가세는 출연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참여 기관에서 부담

o 사업 완료 1개월 전 비대면 서비스를 개시해야 함(이미 개시된 서비스의 경우, 사업 완료 1개월 전까지 제안된 목표시스템으로 서비스를 개시), 사업종료 후 수요기관은 최소 1년간 서비스를 유지해야 하며, 5년간 성과관리를 받아야 함

o 타 부처 등 정부 출연금을 받아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의 형태로 수행하는 경우 지원 신청할 수 없음

o 수행기관의 공동수급체(컨소시엄) 구성원은 해당 협약을 이행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음. 수행기관 중 한 개 이상의 사업자가 중도포기를 할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과 다른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이 동의해야 하며 사업수행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신청 제한 및 유의사항

신청 전에 제한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 가능하고, 신청 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사유가 발생 또는 발견되는 경우 평가·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타 지원사업 등의 의무사항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평가 및 지원 제외

평가ㆍ지원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선정된 이후라도 협약이전에 해당사실이 발생·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

- 주관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사업의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과기정통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중소벤처기업 등 정부 출연금을 받아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의 형태로 수행하는 경우 지원신청(접수) 할 수 없음

- 주관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기업의 부도, 휴·폐업

② 금융기업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③ 부채비율이 1,000%이상인 경우 (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④ 기업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 단, 법정관리, 화의 기업의 경우 법원의 화의 및 회사정리인가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화의계획안 또는 정리계획안의 채무변제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 및 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최근 결산기준 재무제표 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상환전환우선주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으로 변환하여 자본으로 인정 가능)

확인근거 (증빙서류)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접수마감일 기준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년도(’20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를 근거로 판단 *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19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 또는 창업 2년 미만의 기업은 전년도말 추정재무제표로 판단

⑤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 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기업은 예외

- 접수기간 내 사업계획서의 전산 접수 및 기타 서류 제출이 미비한 경우

◆ 출연금 등 지원기준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기준

1. 출연금 등 지원기준(규정)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공기업·기타기업인 경우	그 외의 경우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연구비의 75%이내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연구비의 70%이내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연구비의 50%이내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연구비의 100%이내

2.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기준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공기업·기타기업인 경우	그 외의 경우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이상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3%이상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5%이상	필요 시 부담

* 단, 중소기업 중 창업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은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

* 수요기업의 경우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중소기업 수준으로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부담할 수 있음 다만, 수요기업이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면제할 수 있음(현물부담 필요)

◆ 기업규모 구분

1.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중견기업"이라 함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3. ‘공기업’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임

4. ‘기타기업’이란 위 1)중소기업, 2)중견기업 3)공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임

◆ 신규 고용에 따른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감면 기준

1.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채용하는 청년인력 이외에 과제수행을 위해 추가로 청년(만 18세∼34세)을 참여연구원으로 고용할 경우, 현금을 해당인력이 참여한 과제에서 지급받는 현금인건비만큼 현물로 납부 가능

※ 신규채용 연구원(청년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인력이며 채용 시점에 청년기준에 부합해야 함

2. 협약 시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 확인서를 제출(신규과제의 경우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채용한 자도 인정). 단, 채용예정인 경우 해당 사업연도 이내에 채용하고 입증자료를 제출

3. 해당 인력을 고용 유지기간 이전에 해고하거나 채용예정 계획을 제출하고 채용하지 아니한 경우 현물로 납부한 금액만큼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함

◆ 관련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

-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15호]

-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 정보통신방송사업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기준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28호]

- 정보통신‧방송 기반조성사업 수행관리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121호]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091호]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348호]

- 한국인터넷진흥원 계약사무처리규칙

※ 현 공모사업은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정보통신방송사업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기준 등을 준용하고 있으며, 동 규정 등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정으로 제‧개정 예정

- 향후 과제 선정 후(협약 시, 과제 수행 중) 제·개정 내용 반영(출연금 등 지원기준,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기준, 사업비 편성 기준 등) 예정

5. 사업자 선정

o 선정방식 :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적합성평가(서류평가) 및 선정평가(발표평가)로 과제수행자(컨소시엄) 결정

※ 신청서류 및 지원 자격조건 검토(한국인터넷진흥원) 결과 조건 미달 시 평가 제외

※ 사업지원 수가 분야별 2배수 미만인 경우 해당 분야 재공고 실시 후 해당분야 평가 진행

- 1차 적합성평가(서면평가) : 최종 과제 수의 3배수 내외로 선정

※ 비대면 진료(3개), 비대면 근무(3개), 비대면 교육(3개), 온라인 유통·결제(3개), 신규 분야(3개) 등 15개 과제 선정

- 2차 선정평가(발표평가) : 평가점수 상위사업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 비대면 진료(1개), 비대면 근무(1개), 비대면 교육(1개), 온라인 유통·결제(1개), 신규 분야(1개) 등 5개 과제 선정

o 선정제외 : 각 선정단계(적합성평가, 선정평가)의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사업

6. 사업범위 및 제안요구사항

o 한국인터넷진흥원 전자계약시스템(http://cont.kisa.or.kr) 입찰공고 게시판의 “2021년 신기술적용 비대면 서비스 보안시범사업 사업자 공모”의 공모안내서와 신청서식에 따라 작성

o 기술 및 서비스 적용 대상, 대상 규모, 서비스 제공 일정 및 서비스 내역, 시범사업 이후 사업화 방안, 서비스 확산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제안

※ 자세한 제안요청 내용(사업범위)는 공모안내서 참조

o 전문가자문단(제안사가 구성·운영)을 통한 서비스 피드백 유도 및 개선사항 적용방안 제시

- 기술‧법/제도 등 IT신기술, 비대면 서비스 관련 전문가자문단을 구성하여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전문가 의견검토 등 피드백 활용

o 사업자는 사업별 국내‧외 시장현황, 법/제도, 정책현황, 표준‧기술개발 현황 등을 KISA에서 요청 시 분석보고서, 과제결과물로 제시

o 사업 완료 1개월 전 비대면 서비스를 개시해야 함(이미 개시된 서비스의 경우, 사업 완료 1개월 전까지 제안된 목표시스템으로 서비스를 개시), 사업종료 후 수요기관은 최소 1년간 서비스를 유지해야 하며, 5년간 성과관리를 받아야 함

- 사업자는 사업종료 이후 운영방안 및 관련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 및 향후 사업발전방안을 제시

o 사업자는 비대면 서비스 관련 정부과제 수행이력을 제출(5년 이내)해야 하며, 제안한 사업이 기존 수행한 사업과 동일 사업이 아님을 증빙해야 함

- 유사 정부지원 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경우 동일 또는 중복 여부를 판단하며, 협약 체결 이후 확인될 경우 사업비 전액 환수

※ 단, 기 지원받은 내용과 신규 제안 내용의 차이를 명확히 제시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참여 가능

o 과제 관련 언론보도·홍보는 전담기관과 사전 합의 후 진행해야 함

※ 위 사항 위반 시 사업취소, 환수 등 주요 위반사항으로 간주

Ⅱ. 설명회 일정

o 일시 및 장소 : 2021. 3. 12. (금), 온라인 설명회 개최 (추후 보도자료 참고)

o 주요내용 : 2021년 신기술적용 비대면 서비스 보안시범사업 소개 및 지원방법 등

Ⅲ. 공모무효

o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관련규정에 위배되는 공모는 무효입니다.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공모조건 및 공고서 등 본 공모에 정하는 것에 위배되는 공모는 무효입니다.

o 한국인터넷진흥원 퇴직자가 설립한 업체이거나 또는 등기부등본 상 임원으로 재취업 중인 업체(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퇴직자가 퇴직일로부터 3년이 초과한 경우 예외로 함)

o 제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공모참여 자격이 없는 자가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공모는 무효입니다.

Ⅳ. 사업신청서 접수

o 접수기간 : ~ 2021. 4. 5.(월) 14:00까지(제출기한 이후 접수 불가)

o 신청서 및 제출자료 작성 : KISA 전자계약시스템 입찰공고 게시판의 “2021년 신기술적용 비대면 서비스 보안시범사업 사업자 공모”의 공모안내서와 신청서식에 따라 작성

o 접수방법 : KISA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http://cont.kisa.or.kr)

o 관련 문의

- 융합보안정책팀 고현봉 책임연구원 (gohb@kisa.or.kr),
김문정 주임연구원(jmoon@kisa.or.kr), 최지용 주임연구원(cjynice@kis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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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은 KISA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대상으로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KISA  전자계약시스템(https://cont.kisa.or.kr)에 접속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제출된 서류의 누락 및 오제출, 증빙기간만료 등의 오류가 있을 경우 입찰 부적격 처리 됩니다.

접수마감 기한 경과 시 전자계약시스템이 자동마감 되며,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접수할 경우 시스템 사용 미숙에 따른 오류, 입찰등록 집중으로 인한 시스템 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1~2일 전부터 여유를 갖고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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