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적용 비대면 서비스 보안시범사업 공모안내서

2021. 3.

	< 목 차 >
Ⅰ. 사업 개요 1 Ⅱ. 추진절차 2 Ⅲ. 제안안내 3 Ⅳ. 제안요청 내용 7 Ⅴ. 수행사업자 선정방안 11 Ⅵ. 사업 관리 및 기타 안내 14 VII. 신청서 양식 등 23

Ⅰ.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국민생활과 밀접한 비대면 서비스 분야(의료·근무·교육·유통 등)에 신기술적용 보안 시범사업을 통해 高신뢰형 비대면 서비스 구축 사례 발굴·확산

- IT신기술을 적용한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 중(예정)인 기관‧기업에 최신 보안기술을 적용하여 안전한 비대면 서비스 환경 조성

□ 사업내용

❍ 사 업 명 : 2021년 신기술적용 비대면 서비스 보안시범사업

❍ 사업예산 : 총 44.5억 원(사업당 8.9억 원, 총 5개 사업내외)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 ~ 2021년 12월 10일

※ 사업 완료 1개월 전 비대면 서비스를 개시해야 함(이미 개시된 서비스의 경우, 사업 완료 1개월 전까지 제안된 목표시스템으로 서비스를 개시), 사업종료 후 수요기관은 최소 1년간 서비스를 유지해야 하며, 5년간 성과관리 필요

※ 사업기간은 정부의 지원정책 및 사업 추진의 효율을 위하여 변경될 수 있음

❍ 지원자격 및 조건 등 지원방법은 공모서를 반드시 참고

※ 공모서 및 공모안내서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수행기관의 책임으로 함

- 사업기간, 선정방식, 중복성 검토, 증빙자료, 참여대상 등

□ 공모분야 : ①비대면 진료, ②비대면 근무, ③비대면 교육, ④온라인 유통·결제 등 4대 분야 및 신규 분야 등 5개 분야

※ 공모안내서 [양식1] 공모신청서 5개 분야 구분 중 1개는 필수 선택 및 기재하여 지원하여야 하며, 선택 지원 후 공모분야 변경 불가능

□ 추진일정

공고 및 접수 (3月~4月)	⇒	평가 및 사업자 선정(4月~5月)	⇒	사업 추진 (5月~12月)	⇒	사업 완료 (12月 초)	⇒	협약 종료 (12月 말)
ㆍ사업공고 ㆍ신청서 접수		ㆍ사업자 평가·선정 ※ 외부전문가 평가 ㆍ협약 체결		ㆍ지원사업 추진 ㆍ중간 평가(8月) ※ 현장점검(7月)		ㆍ지원사업 완료 ㆍ최종 평가		ㆍ정산 및 협약종료

※ 상기 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Ⅱ.		추진절차

□ 사업 추진 절차

항       목

수행내역

비고

사업공고 및 신청서접수

▼

- 사업계획서 접수

제안기관→KISA

1차 적합성평가

(서면평가)

▼

- 지원자격, 구비서류의 적정성, 제안요청 내용과의 부합성 등 적격성 심사

- 사업 신청의 혁신성, 활용 및 상용화 가능성, 사업 중복성 여부 검토

서면평가위원회

2차 선정평가

(발표평가)

▼

- 제안 프로젝트의 실효성, 가능성, 효과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

발표평가위원회

원가산정

▼

- 신청기업의 제안금액에 대해 전문기업을 통한 원가산정

KISA

(원가산정 업체)

기술협상 및 확정

▼

사업범위 및 예산조정 등 사업내용 확정

KISA

협약체결

▼

- 수행기관 지원 금액 확정 및 협약

- 심의·조정된 사업계획서 제출

KISA↔수행기관

착수보고 및 사업수행

▼

착수보고 및 사업수행계획 발표

KISA↔수행기관

선금 지급

▼

- 채권확보를 위한 보증보험증권 수령

- 선금(70%) 지급

KISA→수행기관

현장점검

▼

- 과제 수행 현장점검

KISA→수행기관

중간평가

▼

중간평가(발표평가위원회)

잔금(30%) 지급

※ 잔금지급 시기는 변경 가능하며, 평가점수 70점 미만 시 사업비 환수

KISA↔수행기관

현장점검

▼

- 과제 수행 현장점검

KISA→수행기관

최종평가

▼

최종평가보고서 제출

발표평가위원회

전시회 및

최종 성과 공유회

▼

전시부스 및 최종 성과 공유회 발표 등

KISA↔수행기관

사업비 정산 및 반납

▼

- 정산보고서 제출 및 출연금 잔액 반납 등

KISA↔수행기관

사업종료

- 최종보고서 제출(정산내역 포함)

KISA↔수행기관

Ⅲ.		제안안내

□ “2021년 신기술적용 비대면 서비스 보안시범사업”온라인 설명회

□ 일시 : 2021년 3월 12일(금), 온라인 설명회 개최

□ 웹사이트 : KISA 홈페이지를 통해 설명회 동영상 공개

□ 제안서 제출안내 및 유의사항

□ 제출기한 : 2021년 4월 5일(월), 14:00(※ 제출기한 이후 접수 불가)

※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사업제안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경우, 접속자가 급증할 수 있으므로 업로드 시간을 고려하여 가급적 1~2일 전부터 여유를 갖고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방법 : KISA 전자계약시스템(https://cont.kisa.or.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 공동수급(컨소시엄) 구성 시 각 사업자 별 회원가입 및 접수(필수)

※ 참여기업 제출자료는 주관기관 취합없이 전자계약시스템에 직접 제출

※ 주관기관은 전자계약시스템에서 참여기관을 호출하여 컨소시엄으로 구성

번호	제출서류	제출여부		비고
		주관	참여
1	신청서 제출 공문 1부	필수		자체양식 *지원분야 본문상에 기재 필수
2	공모 신청서 1부	필수		[양식1] 참조
3	공모 사업계획 요약서 1부	필수		[양식2] 참조
4	공모 사업계획서 1부	필수		[양식3] 참조
5	사업제안 발표자료	필수		자체 양식
6	공동수급표준협정서 1부	필수	필수	[서식1] 참조
7	청렴계약 이행각서 1부	필수	필수	[서식2] 참조
8	합의각서 1부	필수	필수	[서식3] 참조
9	현금출자(납입)확약서 1부	필수	필수	[서식4] 참조
10	수행기관 참여의사 확약서	필수	필수	[서식5] 참조
11	참여인력의 참여확인서 1부	필수	필수	[서식6] 참조
12	개인정보수집 이용‧제공 동의서 1부	필수	필수	[서식7] 참조
13	사업 자기진단서	필수	필수	[서식8] 참조
14	경영지표	필수	필수	[서식9] 참조
15	사용인감계	선택	선택	[서식10] 참조 *사용인감 날인 시 필수제출
16	법인인감증명 1부	필수	필수
17	법인등기부등본 1부	필수	필수	1개월 이내 발급
18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필수	필수
19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각 1부	선택	선택
20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필수	필수	유효기간 내

※ 추후 협약체결 확정시 「정보통신‧방송 기반조성사업 수행관리지침」 제29조(협약의 체결)에 의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한 서류를 함께 요청할 수 있음

※ 2차 선정평가(발표평가)를 위한 사업제안 발표자료는 공모 사업계획서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하며, 발표평가를 위해 별도 수정 제출/발표 불가

※ 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

□ 접수관련 문의처 : 한국인터넷진흥원 재무관리팀

- 임현정 선임연구원 : lhj0707@kisa.or.kr

□ 사업관련 문의처 : 한국인터넷진흥원 융합보안정책팀

- 고현봉 책임연구원 : gohb@kisa.or.kr

- 김문정 주임연구원 : jmoon@kisa.or.kr

- 최지용 주임연구원 : cjynice@kisa.or.kr

□ 제안 유의사항

□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접수는 온라인으로만 가능함

□ 신청서는 ‘붙임’의 제안서 양식을 이용하여 작성하되, 제안서의 목차대로 작성

- 공모신청서 작성 시 사업구분(비대면 진료/비대면 근무/비대면 교육/온라인 유통·결제/신규) 표시(중복 표시 불가) 후 제출

- 필요한 경우 목차나 내용을 추가하여 작성 가능

- 별첨, 붙임 등 추가 자료는 목차와 별도로 구성 가능

□ 신청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

※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의 모호한 표현 사용 자제

□ 신청서는 반드시 한글로 작성되어야 하며, 사용된 영문약어의 전체 명칭을 풀어서 기술

❍ 신청서 작성을 돕기 위해 사업계획서 내부에 기재된 ‘작성요령’ 등의 설명 문구는 삭제 후 작성하여 제출

□ 신청서의 금액 중 관세, 부가세 등 사후 환급이나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한화(원)로 기재함을 원칙으로 함

※ 적용환율은 제안요청 공고일 당일의 ‘서울외국환중계’ 오늘의 환율 고시 적용

□ 과업 중 일부를 위탁용역(하도급)으로 추진 불가

□ 수행기관의 공동수급체(컨소시엄) 구성원은 해당 협약을 이행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음. 수행기관 중 한 개 이상의 사업자가 중도포기를 할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과 다른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이 동의해야 하며 사업수행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공동수급(컨소시엄) 구성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합의각서를 필수 제출

□ 제안과제는 수행기관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발표하지 않을 경우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함

□ 기타 유의사항

□ 공동수급(컨소시엄)은 공동이행방식만 허용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별도 첨부

□ 공동수급 시 참여비율은 출연금 분배비율로 하고, 주관기관은 가장 높은 비율로 참여하는 기업이며, 구성원별 최소 참여 분할비율은 10% 이상으로 함

□ 수요기관은 정부출연금을 수령하지 않을 경우 KISA 전자계약시스템상 등록이 불가하므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련 서식에는 포함이 되어야함(정부출연금 수령 시 기존 참여기관과 동일하게 등록 필수)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주관기관과 수요기관이 포함되어야 하며, 5개사 이하로 구성

□ 협약 후 수행기관의 공동수급(컨소시엄)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사업관리자(PM)는 공동수급(컨소시엄) 주관기관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재직하여야 함

□ 제안기관 인력은 공동수급(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기관에서 부담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사업계획서 및 제출된 모든 문서는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에서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평가의 제외 등 선정평가에 영향을 미치며, 참가자격과 관련된 사항의 허위사실 발견 시 참가자격이 없음

□ KISA(전담기관)은 필요시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지 실사를 추진할 수 있으며 제안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함

□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는 사업계획서의 첨부자료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기관은 사업계획서[양식3]에 작성한 내용, 정보에 대한 정확성을 스스로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전담기관은 사업계획서나 기타 첨부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음

□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내용은 KISA(전담기관)과 협의하지 않으면 변경할 수 없으며, 협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협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협약서의 내용을 우선함

□ 필요시 KISA(전담기관)가 제안기관에게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사업계획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보안준수

□ 제안기관은 KISA(전담기관)에 제출된 모든 자료에 대해서 관계자 이외의 인원에게 공개하지 아니하여야하며, 공개할 경우 이에 따른 모든 법률적 책임은 제안기관이 짐

□ 사업 참여인력은 과제 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대외비로 취급하고, KISA(전담기관)의 승인 없이는 외부에 유출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노출, 자료 유출 등의 보안사고를 방지, 대응하기 위한 보안정책을 수립하고, 사업에 투입되는 용역인원에 대하여 보안서약서 징구

< 보안준수 위반 사례 >

ㅇ 참여기업이 사업전담‧주관기관과 사전협의 없이 사업내용을 무단으로 언론에 보도함

ㅇ 사업 참여인력이 사업전담‧주관기관에 사전 승인 없이 컨퍼런스에 사업내용을 발표함

Ⅳ.		제안요청 내용

□ 사업범위

1) (비대면 서비스) IT신기술을 활용하는 비대면 서비스(분류 및 예시참조)에서 개발 및 운영 단계에서 보안기술 적용을 지원

< 비대면 서비스 (분류) >

분 야	주요 내용
① 비대면 진료	코로나19 확산 이후 원격진료 등의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의료기관, 환자, 의료서비스 공급자 등 대상 비대면 서비스 제공
② 비대면 근무	회의, 면접, 근태관리 등 일상근무에 필요한 전반적인 업무를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재택 등 원격 환경에서 서비스 제공
③ 비대면 교육	출석체크, 시험·평가, 수업참여도 관리 등 교육에 필요한 요소를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서비스 제공
④ 온라인 유통‧결제	품질·서비스에 대한 신뢰 문제 등으로 대면으로 진행되던 유통 서비스에 대해 비대면으로 전환하는 온라인 유통·결제 서비스 제공
⑤ 신규 분야	4대 분야를 제외한 비대면 서비스를 수행기관이 자유롭게 제안 ※ 도박, 불법게임 등 사행성 분야의 경우 선정에서 제외

< IT신기술 활용 (예시) >

구분	주요기능
클라우드	업무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저장, 데이터 유출을 방지하고 재택근무 시에도 체계적인 문서관리 지원 가상 데스크톱 서비스(DaaS)를 제공, 원격지에서도 회사에서 업무를 하는 것처럼 근무환경 제공
블록체인	블록체인 기반 원격지 환자/교육자/근로자 등의 신원, 자격 검증 및 활동 이력 확인 블록체인 기반 원격지 당사자 간 문서/정보 교환 관련 위, 변조 방지
AI	온라인으로 현장 시험 감독 없이 피평가자의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신분확인, 시선추적, 부정 사이트 접속 방지 등 AI 기술 적용
AR/VR	원격에 위치한 다수 사용자가 가상공간에서 3차원 제품 이미지 공유하는 등 AR/VR 기술을 통해 제품 협업 설계 지원 AR/VR 기술을 활용하여 자택 등 제한된 공간에서 벗어나 다양한 가상공간 방문 및 사회활동이 가능하도록 지원
※ 이해를 돕고자 제시한 내용이며, 이외 디지털트윈, 빅데이터, 머신러닝, 엣지컴퓨팅, 5G 등 다양한 IT신기술을 활용한 대면·접촉(Contact)으로만 가능했던 서비스를 비대면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제안

- 비대면 서비스에 적용 가능한 보안기술 예시는 다음과 같음

< 보안기술 적용 (예시) >

구 분	주요 내용
블록체인 기반 신원인증	블록체인 기반으로 탈중앙화를 통해 인증 및 접근제어 서비스 제공
AI 기반 보안기술	빅데이터기반 AI 기술을 보안에 접목하여 비정상 행위 탐지, 악성코드 분석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
클라우드 보안서비스 (SECaas)	클라우드 시스템의 여러 종류의 모델을 기반으로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방화벽, 인증/접근제어, 암호화 등)
생체인식	사람의 생체적‧행동적 특징을 개인 식별의 수단으로 활용하여 특정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 접근을 제어하여 기밀성 향상
양자내성암호	고성능 양자컴퓨터의 보안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차세대 암호 기술로 양자컴퓨터의 연산능력으로도 풀 수 없는 암호화 알고리즘
기타	비대면서비스 보안 수준 제고를 위한 최신 보안기술·솔루션
※ 이해를 돕고자 제시한 내용이며, 안전한 비대면 서비스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최신 보안기술 적용 계획 제시

2) 붙임 “신청서 양식 등”에 따라 작성

3) 기술 및 서비스 적용 대상, 대상 규모, 서비스 제공 일정 및 서비스 내역, 시범사업 이후 사업화 방안, 서비스 확산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제안

※ 비대면 서비스를 대국민에게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예정인 기관·기업이 반드시 수요기관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평가 시 이에 대한 확인 진행

※ 컴플라이언스 이슈 등으로 시범사업 이후 사업화가 불가능한 서비스는 제안 불가

4) 관련분야 전문가(제안사가 구성·운영) 등을 통해 서비스 피드백 유도 및 개선사항 적용방안 제시

- 기술‧법/제도 등 IT신기술, 비대면 서비스, 보안 관련 전문가자문단을 구성하여 사업 추진에 있어 전문가 의견검토 등 피드백 활용

5) 사업별 국내·외 시장현황, 국내·외 법/제도·정책현황, 국내·외 표준·기술개발 현황을 KISA에서 요청 시 사업결과물로 제시

6) 수행기관은 회계감사 비용을 일괄적으로 지급해야 하며, 사업예산 계획 작성 시 출연금에 포함하여 신청

※ 사업 신청서 작성 시 회계감사 및 컨설팅을 위해 예산을 별도로 편성 필요(10백만원)

7) 보안시범사업 성과확산 및 지속 활용·사업화 방안 제시

- 보안시범사업에 대한 홍보 프로그램 및 행사 등을 개발하여 일반인의 이해도를 증진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국내외 관련 행사 참여 등을 통해 보안시범사업 서비스 확산 수행

- 보안시범사업 성과공유 및 홍보 등을 위해 KISA의 주관 행사(비대면 서비스 보안 컨퍼런스 등)와 연계하여 전시부스 운영 등 추진

※ 사업계획서에 컨퍼런스 홍보 임차료로 일반수용비(10백만원)를 포함

- 사업 종료 이후, 본 사업을 지속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 및 발전 방안 제시

8) 사업운영 시 정기, 비정기 회의참석 및 성과관리를 위한 총괄 PM을 지정하고 발표 심사 시 직접 발표할 것

- 정기보고는 주간‧월간으로 진행하며 서면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대면보고 진행

9) 비대면 서비스를 개발하여 실제 환경에서 고객들을 대상으로 적용(사업 완료 전, 최소 1개월 이상)해야 하며, 종료 이후 1년 이상 서비스를 유지해야 함

- 종료 이후 서비스 유지에 필요한 제반비용은 수행기관이 부담함

10) 본 사업을 통해 제작된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의 기타 일체의 법적권리는 수행기관이 소유함

- 단, 전담기관(KISA) 또는 총괄기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 결과물을 사용할 경우 수행기관은 이를 무상으로 제공해야 함

- 전담기관(KISA), 총괄기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 직접 운영하기 어려울 경우, 제3의 기관에 사업권한 및 운영을 위임 또는 위탁하여 진행할 수 있음

※ 협약 이후 향후 2년 간 해당 서비스 및 제품홍보 시 본 사업으로 지원 받았음을 밝혀야 함

※ 특허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기타 제반 권리 및 결과물의 소유자는 당해 권리를 실시할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사전 협의 필요

- 사업 지원 전에 컨소시엄 내에서 수익금 관련 발생관련 사항에 대해 합의 후 지원해야 함

11) 본 사업의 개발기간(시범운영 포함) 동안 구매 및 발생한 유･무형자산은(하드웨어, 상용 소프트웨어 등) 수행기관이 소유함

- 본 사업 수행 결과‧실적‧장비 등 유‧무형 자산은 사업 종료 후 5년간 전담기관(KISA)의 관리 감독 하에 자산실사를 수검 받아야 하며, 연 2회 현황 보고 및 자료 제출 등 요구에 성실히 임해야 함

12) 사업수행을 위해 수행기관의 핵심적인 자산, 지식재산권, 인력 등에 관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수행기관이 모든 책임을 부담

13) 서비스 기능 요구사항을 사업제안, 중간･결과평가 시 수행계획, 수행결과를 보고해야 함

- 필요시 전담기관(KISA)은 수행기관에 기술 요구사항, 개발현황, 등의 기술･규격자료 요청할 수 있으며 수행기관은 제출해야 한다.

14) 사업 제안 내용이 중요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경우

- 개인정보관련 컨설팅, 개인정보영향평가 등을 시행

- 전담기관은 제안된 사업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 정보보호 적정성 검증 요구 가능

- 전담기관은 검증 후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조치하여야 함

※ 전담기관은 '적정성 검증 TF'(단독 또는 외부전문가)를 구성하여 사업장을 방문하여 확인 요구 시, 제안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하고 지원해야함

15) 필요시 활용해야할 IT 신기술에 총 사업비의 30% 이하 편성

16)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등 ICT R&D 관련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정에 따라 제·개정 예정으로 향후 과제 선정 후 협약 시에는 개정 규정에 따라 과제 적용 예정

Ⅴ.		수행사업자 선정방안

□ 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점수 산정 시 최고, 최저 점수를 부여한 평가위원의 점수를 제외하여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100점 만점 기준으로 산출

-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 5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4자리까지 산출

□ 평가결과 70점 미만인 사업자는 협상 적격자에서 제외

□ 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배점이 높은 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수행기관을 우선순위로 인정

□ 선정업체의 신청제안금액에 대해 전문기업을 통한 원가산정 추진

※ 금액은 원가산정 기업에서 산정 가능하며, 산정결과 미수용 시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선정 업체가 협약을 포기할 경우 차 순위 업체를 선정)

□ 사업자 선정 평가

구분	주요내용	비고
(1단계:서면) 적합성평가	ㅇ 제안사업이 비대면/IT신기술·보안기술 적용과 관련 사업인지 여부에 대한 적정성 평가 ㅇ 지원 자격, 구비서류의 적정성, 제안요청 내용과 부합성 등 적부심사 ㅇ 사업목표의 타당성, 사업수행 내용의 적합성·구체성, 사업화 가능성, 사업수행 역량을 검토	서면평가 위원회
(2단계:발표) 선정평가	ㅇ 사업목표 및 계획의 타당성, 사업수행 내용의 구체성, 사업화 가능성, 사업수행 역량, 정보보호 산업 발전 기여도에 대해 제안서 설명 및 대면 평가	발표평가 위원회
(3단계) 원가산정 및 기술협상	ㅇ 신청기업의 제안금액에 대해 전문기업을 통한 원가산정 추진	KISA
(4단계) 지원금액 확정	ㅇ 사업범위 및 예산 등을 심의·조정하고 최종 지원 사업 확정	KISA

※ 신청서류 및 지원 자격조건 검토(한국인터넷진흥원) 결과 조건 미달 시 평가 제외

□ (1단계) 적합성(서면)평가

- (개요) 선정(발표)평가 대상 사업 선정(최종과제수의 3배 수 내외)

※ 비대면 진료(3개), 비대면 근무(3개), 비대면 교육(3개), 온라인 유통·결제(3개), 신규 분야(3개) 등 15개 과제 선정

- (평가대상)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제출 사업

- (평가방법)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 등을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실시

※ 평가점수 산출은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점수를 산술 평균하며 소수점 다섯째자리 이하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산정

- (평가위원) KISA 평가시스템에서 관련분야 외부전문가 선정(9명 이상)

- (평가기준) 사업목표의 타당성, 사업수행 내용의 적합성·구체성, 사업화 가능성, 사업수행 역량

※ 1차 적합성평가(서면평가) 결과 점수 70점 미만 시 탈락

평가 구분	평가항목 및 기준	배점
사업목표의 타당성 (20점)	ㅇ 과제 제안 배경 및 목적의 타당성	10점
	ㅇ 과제 추진의 필요성, 시급성, 지원 타당성	10점
사업수행 내용의 적합성 (30점)	ㅇ 비대면 서비스 보안시범사업 추진 목적과 제안 내용의 부합성 - 비대면/IT신기술·보안기술 적용 관련 적정성	20점
	ㅇ 비대면 서비스 보안시범사업 추진 대국민 파급효과 등 사회적 가치 창출효과	10점
사업수행 내용의 구체성 및 사업화 가능성 (30점)	ㅇ 비대면 서비스 보안시범사업의 내용 및 범위 등의 구체성	15점
	ㅇ 보안시범사업에 대한 사업화 계획의 적정성	15점
사업수행 역량 (20점)	ㅇ 참여기업 구성 및 역할 분담의 적정성 ㅇ 과제 제안기업·기관 수행 역량 ㅇ 제안기관의 업무수행 경험 및 관리경험	20점
총계		100점

□ (2단계) 선정(발표)평가

- (개요) 제안발표평가를 통해 선정

※ 비대면 진료(1개), 비대면 근무(1개), 비대면 교육(1개), 온라인 유통·결제(1개), 신규 분야(1개) 등 5개 과제 선정

- (평가대상) 적합성평가 결과 통과자 대상

- (평가방법) 총괄책임자 발표, 선정평가기준에 따라 평가실시

※ 평가점수 산출은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점수를 산술 평균하며 소수점 다섯째자리 이하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산정

- (평가위원) KISA 평가시스템에서 관련분야 외부전문가 선정(9명 이상)

- (평가기준) 사업목표 및 계획의 타당성, 사업수행 내용의 구체성, 사업화 가능성, 사업수행 우수성, 정보보호 산업 발전 기여도

※ 2차 선정평가(발표평가) 결과 점수 70점 미만 시 탈락

평가 구분		평가항목 및 기준	배점
사업 목표 및 계획의 타당성 (20점)	사업이해도	ㅇ 사업 목표 및 제안내용의 일관성 ㅇ 사업 특성 및 환경 분석에 대한 적정성	10점
	사업추진 전략의 타당성	ㅇ 사업 추진 방법·전략·체계의 타당성 - 세부 수행계획의 체계적 추진방안	10점
사업수행 내용의 구체성 (25점)	사업수행내용	ㅇ 비대면 서비스 보안시범사업의 내용 및 범위 등의 구체성(구성도, 개발 제품의 기능 등)	10점
		ㅇ 보안시범사업 구축 일정의 적정성	5점
	개발 필요성 및 파급효과	ㅇ 비대면 서비스 보안기술 적용의 적정성 및 구체성 - 최신 보안 기술·솔루션 적용 효과성, 실현가능성 등 ㅇ 최신 보안 기술·솔루션 적용 파급효과 및 활용방안	10점
사업화 가능성 (30점)	사업화 계획 및 활용성	ㅇ 보안시범사업에 대한 사업화 계획의 적정성 ㅇ 비대면 서비스와 보안기술간 제공내용의 구체성 ㅇ 제공되는 보안기술에 대한 사업화 가능성 및 활용성	15점
	사업 확장성	ㅇ 보안시범사업에서 파생되는 사업연계 및 확장성 - 사업 종료 이후, 본 사업을 지속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 및 발전 방안 제시 등 ㅇ 시장 창출능력 및 시장확보 가능성	15점
사업수행 우수성 (20점)	사업수행 체계·전문성	ㅇ 컨소시엄 구성 및 역할 분담의 적정성 ㅇ 과제 제안기업·기관 수행 역량 - 총괄책임자, 투입인력, 참여율 및 수행기관의 전문성 ㅇ 제안기관의 유사 업무수행 경험 및 관리 경험	15점
	예산편성의 적정성	ㅇ 제안과제 완수를 위한 사업비 계상의 타당성 ㅇ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편성의 적정성	5점
정보보호 산업 발전 기여도 (5점)	정보보호산업 활성화 노력	ㅇ 비대면 보안산업의 파급효과, 활성화, 기대효과	2점
	일자리 창출노력	ㅇ 본 사업에 따른 신규 인력 채용 계획의 적정성	3점
총계			100점

Ⅵ.		사업 관리 및 기타 안내

□ 협약 안내

□ 협약 대상자로 최종 결정될 경우 제안기관은 전담기관(KISA)이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함

□ 선금은 출연금의 70%를 지급하며, 선금 지급을 신청할 경우에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함

- 보증 또는 보험금액은 정부지원금(100%)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하며,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또는 보험기간의 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6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함

□ 진도관리 및 보고

□ 일상적인 사업 수행 보고는 수시 및 주간·월간보고로 진행

- 사업비 집행내역은 매월 월간보고와 함께 전담기관에 통보

□ 서비스 제공 현황 점검을 위하여 전담기관(KISA)의 방문 실사 요구 시 이에 응해야 함(2회 이상)

□ 착수보고, 중간·최종발표 추진

□ 사업계획 변경 시 전담기관(KISA)에 변경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협의한 후 변경

□ 사업 수행 관련 안내

□ 사업비 집행은 지정하는 회계시스템을 활용해야 하며, 회계/정산 교육 시행 시 반드시 참여할 것, 본 사업 종료 시까지 책임 담당해야 함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에 대한 집행기간은 협약서 상의 수행기간으로 함

□ 인건비 산정

- 수행기관內 각 기업별 사업비 배정규모는 기업별 역할, 사업의 특성 등에 따라 수행기관 자체 협의를 통하여 배정

□  “정보통신방송사업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기준”의 별표 1에 따라 사업비(간접비 설정 불가)를 우선 편성하고, 향후 과제 선정 후 협약 시에는 개정 규정*에 따라 과제(사업비 편성) 적용 예정

*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및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예정

- 편성된 사업비로 수행기관 간 제품/시스템/서비스 등 거래 불가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등 ICT R&D 관련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정에 따라 제‧개정 예정이므로 지원기준, 민간부담금, 사업비 편성 기준 등 변경 가능

- 출연금 사용원칙 및 영수증 처리, 증빙서류 인증범위 등은 아래 사업비 사용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비 사용 지침 >

□ 별도 계좌개설 및 관리

가. 각 지원 대상 사업자는 민간부담금과 출연금을 관리하는 각각의 별도 계좌(법인명의)를 개설하고 해당 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또는 신용 카드)를 개설하여 사용하여야 함

※ 단, 개인 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명의의 별도 계좌 개설 가능(타 사업비와 혼용된 계좌 사용 불가)

□ 총 사업비 사용원칙 및 집행잔액 반납

가. 총 사업비(정부출연금 + 민간부담금)는 협약기간 내 선도시범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총 사업비, 지출비목, 추진일정 등 당초 제시했던 사업계획에 따른 집행을 원칙으로 함

나. 지원 대상 사업자는 총 사업비 중 민간부담금 우선 사용을 원칙으로 함

다. 승인대상에 해당되는 총 사업비 비목 간 변경의 경우 전담기관(KISA)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그 집행금액을 인정함

※ 단, 직접비중 인건비와 타세목간의 예산변경은 인건비 감액만 가능

라. 정산시 총 사업비 집행 잔액과 불인정 금액은 출연금의 집행 잔액으로 간주하여 해당 금액 전액 반납 처리

□ 영수증 처리 및 증빙서류 인정범위

구분	종류	인정범위	증빙자료
계좌 이체	현금 영수증	· 영수증에 법인등록번호 입력 시에만 인정	사용내역서
	세금 계산서	· 해당 금융계좌를 통한 송금 원칙 (인터넷뱅킹 권장)	송금영수증(은행발급), 원천징수영수증, 계약서, 사용내역서(일수, 단가, 내용 등 포함), 회사소개서(또는 이력서), 사업자등록증(또는 신분증 사본)
	수령 확인증	· 해당 금융계좌를 통한 송금 원칙 (인터넷뱅킹 권장) · 자필 서명 시에만 인정	송금영수증(은행발급), 원천징수영수증, 계약서, 사용내역서(일수, 단가, 내용 등 포함), 회사소개서(또는 이력서), 사업자등록증(또는 신분증 사본)
카드 사용 증빙	사용 영수증	· 사용 후, 대금지급이 이루어졌을 때만 인정 · 카드대금 지급계좌를 출연금계좌로 설정한 경우에만 인정(별도카드 불인정)	사용내역서, 지급영수증(카드사 발급)

※ 모든 지출은 계좌이체 및 체크(신용)카드 사용이 원칙이며, 간이영수증의 경우 불인정

가. 총 사업비의 증빙서류 원본은 비목별, 일자별로 편철하여 사업종료 후 5년 간 별도 보관하여야 하며, 추후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제출하여야 함

나. 사업자는 사업 종료 후 총 사업비 관련 증빙자료 사본 일체를 전담기관(KISA)에 제출하여야 하며, 전담기관(KISA)이 불인정하는 사업비에 대한 출연금 반환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응하여야 함

다. 원천징수 신고납부 대상인 인건비성 수당의 경우,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차액을 수령인의 계좌에 송금하여야 하며, 원천징수한 소득세 등은 사업비로 인정(원천징수지급조서 작성 첨부)

라. 모든 지출은 지출 원인행위 및 지출결과에 대해 증빙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구비되어야 하며, 지출목적이 합당하고 선도시범사업의 실제 사업비로 사용하였다는 증빙자료가 구비될 경우에만 총 사업비 집행금액으로 인정함

□ 사업 계획의 변경

□ 사업계획의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전담기관(KISA) 사업담당부서에 서면(공문)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에 대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등 ICT R&D 관련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정에 따라 제‧개정 예정으로 승인사항 및 통보사항이 변경될 수 있음

□ 승인사항에 해당하는 협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약 종료 1개월 전까지 협약의 변경을 신청

1. 승인사항

가. 수행기관의 변경

나. 최종 목표의 변경

다. 최초 협약한 사업비 중 비목 간 변경

라. 참여기관의 변경

마. 최초 협약한 정보통신 방송사업비의 사업운영비, 연구개발비의 20% 이상 증액

바. 최초 협약한 사업비 대비 수행기관별 사업비 총액의 변경

사. 사업비 관리계좌의 변경

아. 비목 중 인건비, 여비의 세목 간 변경

자. 취득가액 3천만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이상인 기자재 및 시설 중 수행계획서에 포함되지 아니하였거나 수행계획서에 포함된 기자재 및 시설과 다르게 변경하는 경우

2. 통보사항

가. 수행기관 및 참여기관의 주소(연락처), 대표자, 명칭의 변경

나. 최초 협약한 사업비 중 세목 간 변경

다. 제1호의 승인사항을 제외한 그 밖의 협약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 중간평가

□ 중간평가를 실시하며, 선정 평가 때 참여했던 ‘발표평가위원회’ 위원이 중간평가 심사

□ 기술 개발·적용과 관련하여 중간평가 의견을 충실히 따라야하고,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 자문･평가의견 및 사업자 이행계획서의 내용은 최종평가 시 자료로 활용

□ 중간평가 결과가 100점 만점 기준 70점 미만의 현저히 부진한 사업자는 사업을 조기종료 시킬 수 있음

※ 중간평가 결과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 지원 금액의 일부 또는 전액 환수 가능

<중간평가 심사표>

구분	평가항목 및 기준	점수
사업비 집행관리 (10점)	ㅇ 사업비 집행률 관리의 우수성	5
	ㅇ 집행계획의 타당성	5
사업 달성도 (30점)	ㅇ 사업목적 및 목표에 따른 사업 진행 여부	30
사업완수 가능성 (30점)	ㅇ 사업목표 달성 계획 및 완수 가능성	30
모니터링 유무 (30점)	ㅇ 모니터링 체계 운영 여부 및 적절성(전문가자문단 등 내·외부 의견수렴)	20
	ㅇ 사업 문제 요인 및 외부 지적사항에 대한 관리 타당성	10
총계		100

※ 위 기준은 변경될 수 있음

□ 최종평가

□ 최종 결과보고서, 최종 정산보고서 등 최종 산출물을 제출 받아 평가 실시

※ 세부 평가방법/절차, 평가결과 반영방법 등은 전담기관(KISA)이 별도로 정함

- 평가 결과 70점 미만 사업자는 차기년도 동 사업 신청 시 감점 또는 참여 제한 및 사업비 환수 등 불이익 조치

<최종평가 심사표>

구분	평가항목 및 기준	점수
재원집행실적	ㅇ 계획 대비 사업비 집행실적의 적절성	20
성과목표 달성여부	ㅇ 계획 대비 목표달성의 우수성	30
본 서비스 추진계획	ㅇ 시범사업 이후 본 서비스 확대계획의 구체성	20
문제점 개선여부	ㅇ 모니터링 체계 운영을 통한 성과달성 저해요인, 외부지적사항 등에 대한 문제 해결 여부	20
외부지적사항 환류여부	ㅇ 중간평가, 현장실사 등 지적사항에 대한 반영 여부	10
총계		100

※ 위 기준은 변경될 수 있음

□ 정산 및 최종보고서 제출 안내

[ 회계 정산 절차 ]

① 수행기관은 전담기관(KISA)이 지정하는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수감하여야 하며, 회계법인과 정산 및 정산일정·방법 등 협의

- 전담기관(KISA)이 요청하는 일시에 수행기관과 회계감사 비용을 일괄 지급하며, 사업예산 계획 작성 시 출연금에 포함하여 신청

※ 사업계획서 작성 시 회계감사 및 컨설팅(10백만원 수준)비용을 일반용역비에 포함

② 수행기관은 정산보고서 작성 후 회계감사에 필요한 자료일체를 지정된 회계법인에 제출

※ 사업수행지침 및 정산보고서, 지출 근거서류(영수증, 계좌 거래내역 등), 기타 지출 내역이 해당 지원 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다는 증빙서류 등 회계감사에 필요한 근거 서류

③ 지정된 회계법인은 회계감사 실시 및 불인정 금액·반납금액 등 정산 후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정산보고서를 수행기관에게 송부

④ 수행기관은 회계감사 및 정산결과 확인 후 직인 날인하여 전담기관(KISA)에 제출

※ 정산보고서 및 영수증 사본 일체를 순서대로 첨부(바인딩하여 1부 제출)

⑤ 수행기관은 회계감사 후 최종 반납금을 전담기관(KISA)에 송금

※ 정산내역이 수록된 엑셀 파일을 e-mail로 별도 전송

⑥ 최종 정산잔액 송금 후 송금내역서 및 송금영수증을 e-mail로 전송

⑦ 전담기관(KISA)이 정산결과를 검토하여(필요시 실사), 오류가 발생한 경우 지정된 회계법인에게 재정산 요청

□ 최종보고서 제출

- 협약대상 수행기관은 최종 결과보고서, 최종 정산보고서(회계감사보고서, 컨설팅 결과보고서 포함) 등 최종산출물 등의 자료 일체를 제출해야 함

※ 제출서류(아래 순서대로 바인딩하여 제출)

1) 협약서 1부,            2) 최종 사업계획서 1부

3) 최종 결과보고서 1부,   4) 최종 정산보고서 1부

5) 정산 근거 서류 등 일체

□ 정산 및 반납대상 금액

- 총 사업비(정부출연금 + 민간부담금) 집행잔액, 출연금 발생이자, 회계감사 결과 등 총 사업비 불인정 금액 반납

※ 단, 총 사업비(정부출연금+민간부담금) 정산 결과 불인정금액이 출연금보다 많을 경우 출연금과 출연금에 대한 발생 이자만 반납

□ 공통사항

□ 협약체결 이후 제안과제가 타 사업과 동일 또는 중복여부 확인 시 사업비 전액 환수

□ 본 공모안내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정보통신방송사업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기준」 등을 적용

□ 기타 계약에 관련된 사항은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 규정」, 「정보통신‧방송 기반조성사업 수행관리지침」,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국가계약법」, 「KISA 계약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함

□ 현 공모사업은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정보통신방송사업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기준을 준용하고 있으며, 동 규정 등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정으로 제·개정 예정

- 향후 과제 선정 후(협약 시, 과제 수행 중) 제·개정 내용 반영(출연금 등 지원기준,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기준, 사업비 편성 기준 등) 예정

□ 기타 사항

□ 본 사업은 사업결과의 활용촉진을 위하여 비즈니스 모델(BM) 등 지식재산권의 공개적 활용이 필요하므로 기술료 비징수

□ 수행기관은 관련분야 확산을 위하여 전담기관(KISA)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본 사업 수행 결과 및 실적은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존하며, 전담기관(KISA)이 요청할 시 제공해야 함

※ 사업 종료 이후, 본 선도시범사업 결과물의 실적 및 현황에 대해 매년 2회 이상 요청 예정

□ 수행기관이 국가 및 공공기관에 비대면 서비스를 도입할 경우 보안성 검토 등을 준수해야 함

VII.		신청서 양식 등

□ 신청서 양식

□ 양식1. 2021년 보안시범사업 공모 신청서

□ 양식2. 2021년 보안시범사업 사업계획 요약서

□ 양식3. 2021년 보안시범사업 공모 사업계획서

□ 기타

번호	제출서류	제출여부		비고
		주관	참여
1	신청서 제출 공문 1부	필수		자체양식 *지원분야 본문상에 기재 필수
2	공모 신청서 1부	필수		[양식1] 참조
3	공모 사업계획 요약서 1부	필수		[양식2] 참조
4	공모 사업계획서 1부	필수		[양식3] 참조
5	사업제안 발표자료	필수		자체 양식
6	공동수급표준협정서 1부	필수	필수	[서식1] 참조
7	청렴계약 이행각서 1부	필수	필수	[서식2] 참조
8	합의각서 1부	필수	필수	[서식3] 참조
9	현금출자(납입)확약서 1부	필수	필수	[서식4] 참조
10	수행기관 참여의사 확약서	필수	필수	[서식5] 참조
11	참여인력의 참여확인서 1부	필수	필수	[서식6] 참조
12	개인정보수집 이용‧제공 동의서 1부	필수	필수	[서식7] 참조
13	사업 자기진단서	필수	필수	[서식8] 참조
14	경영지표	필수	필수	[서식9] 참조
15	사용인감계	선택	선택	[서식10] 참조 *사용인감 날인 시 필수제출
16	법인인감증명 1부	필수	필수
17	법인등기부등본 1부	필수	필수	1개월 이내 발급
18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필수	필수
19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각 1부	선택	선택
20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필수	필수	유효기간 내

[양식1] 2021년 보안시범사업 공모 신청서

(사업명) 공모 신청서							분야 구분	진료		근무			교육			유통 결제	신규
								⬜		⬜			⬜			⬜	⬜
사 업 명	(예시)~~~~~ 비대면 서비스
주관기관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 - )
총괄책임자	성 명					직위/직급
	전화번호					부서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실무담당자	성 명					부서/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휴대전화번호					팩스번호
수행기간	2021. . ∼ 2021. 12. 10
사업비현황 (천원)	구분	정부 출연금 (천원)		민간부담금(천원)											합 계 (천원)
				현금			현물				소계
	주관기관
	참여기관1
	참여기관2
	수요기관
	합계
참여사업자 (기관)	기업명		책임자성명		직위/직급				휴대전화					전자우편
	*필요시 작성
참여기업	(중소기업( )개, 중견기업( )개, 공기업( )개, 기타기업( )개, 그 외( )개)
관련법령과 규정을 준수하고, 동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아울러, 동 사업계획서상의 기재 내용이 사실임을 확약하며, 만약, 사실이 아닐 경우 선정취소, 협약해약 등의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021년 월 일 주관사업자명 : _______________ 대표자명 : (인감)/(직인) 총괄책임자명 : (서명)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귀하

[양식2] 2021년 보안시범사업 공모 사업계획 요약서

(사업명) 공모 사업계획 요약서
1. 사 업 명
2. 수행기간		2021. .∼2021. 12. 10.				3. 총 투입인원		총 명
4. 사 업 비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총 사업비
		천원		천원				천원
5. 사업목표
* 사업의 목표 및 사업수행결과로 창출되는 결과물의 수준 등에 대하여 정량적, 정성적으로 기술 * 사업특성 및 환경 분석
6. 사업수행전략
* 사업에 필요한 방법 및 추진전략, 체계를 요약
7. 사업수행내용
* 비대면 서비스 보안시범사업의 내용 및 범위, 보안시범사업 구축 일정 등 요약 기술
8. 최종결과물 (산출물)
* 사업 결과물의 종류와 내용 등에 대하여 요약 기술 * 비대면 서비스 보안기술 적용의 적정성, 구체성, 파급효과 및 활용방안 요약
9. 사업화 계획
* 보안시범사업에 대한 사업화 계획, 제공되는 보안기술에 대한 사업화 방안 요약
9. 사업확산 방안
* 사업 종료 이후, 본 사업을 지속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 및 발전 방안 요약
10. 기대효과
* 사업을 통해 산업 효율성 제고, 서비스 확산에의 기여, 시장확대, 관련기업 육성 등 제반 기대효과를 제시 * 반드시 계량화된 경제적 효과를 포함하여 작성 (대국민 비대면 서비스 편익제고, 비용절감, 신규매출 효과를 포괄하는 경제적 가치)
11. 핵심어(5개 이내)
국문
영문

※ 요약서는 최대 5장 이내로 작성

[양식3] 2021년 보안시범사업 사업계획서

(사업명)

사 업 계 획 서

2021.

					목 차
Ⅰ. 사업 개요 1 1. 사업 목적 및 배경 1 2. 서비스 개발 내용 3. 사업 관리 4. 사업 결과물 5. 사업 확산방안 Ⅱ. 제안사 현황 1. 일반현황(재무현황) 가. 주관･참여기관 현황 나. 사업 추진 실적 2. 조직 및 인력 가. 참여인력 총괄표 나. 사업 총괄책임자 이력 Ⅲ. 사업수행관리 부문 1. 사업수행 일정계획 가. 주요 마일스톤 추진계획 나. 전체 추진일정 다. 수행기관 내 기업별 추진일정 2. 추진체계 가. 수행기관 구성 나. 수행기관별 역할분담(사업관리방안, 협력방안 등) 3. 사업비 관리 가. 사업비 총괄표 나. 기업별 세부 실행예산 4. 용역계획 Ⅳ. 기타

Ⅰ		사업 개요

1. 사업 목적 및 배경

가. 사업수행 배경

1)

-

나. 사업수행 목적

1)

-

작성요령	※ 작성 완료 후 '작성요령'은 삭제할 것
ㅇ 제안 사업의 필요성(중요성)을 기술적 측면/시장성 측면에서 사업을 제안한 사유를 기술함 (그림 및 도표 등 활용 가능)

다. 제안사업 내용

1)

-

작성요령	※ 작성 완료 후 '작성요령'은 삭제할 것
ㅇ 비대면 서비스 보안시범사업의 내용 및 범위 등 기술(그림 및 도표 등 활용 가능)

라. 기대효과(AS-IS, TO-BE)

구분	도입 전	도입 후
비대면 서비스
IT신기술
보안기술
....
기대효과(정성)
기대효과(정량)

※ 구문은 자유롭게 구성하여 신기술적용 비대면 서비스 보안시범사업 추진 전후 비교

마. 사업 추진 전략·체계·방법

작성요령
ㅇ 제안하고자 하는 사업의 추진전략에 관하여, 사업자가 추구하는 전략적 목표를 중심으로 자유로이 기술 ㅇ 사업결과물 또는 추진방식이 기존의 것에 비하여 독창적이고 혁신적인 것임이 설득될 수 있도록 기술 ㅇ 비즈니스 모델 및 서비스 모델, 장비·솔루션 적용, 시범이용자(대상자) 확보 및 서비스 제공, 실증환경 구축, 서비스 사업화 및 활성화 방안 등에 있어 혁신성과 독창성을 구체적으로 기술

바. 제안서비스/기술 관련 국․내외 유사 서비스‧기술 개발 또는 상용화 내용

사. 사업수행의 제약요인

작성요령	※ 작성 완료 후 '작성요령'은 삭제할 것
ㅇ 본 사업을 수행 중 또는 추진함에 있어서 기술적 제약요인은 무엇인지 기술 ㅇ 현행 법·제도상의 제약요인일 경우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 ㅇ 기술 및 제도를 제외한 시장현황 등 향후 상용화를 추진하는데 제약요인을 기술 ㅇ 시범사업자와 협력사/유관기업 등 내부 추진 체계에 있어 제약요인을 기술

2. 서비스 개발 내용

가. 비대면 서비스 구성방안

1)

□

ㅇ

작성요령	※ 작성 완료 후 '작성요령'은 삭제할 것
ㅇ 타인과 대면없이 제공 가능한 비대면 서비스 전반의 구성(네트워크, 시스템 구성도 등) 제시

나. 비대면 서비스 개발 및 실증방안

1)

작성요령	※ 작성 완료 후 '작성요령'은 삭제할 것
ㅇ 타인과 대면없이 제공 가능한 비대면 서비스 내용 및 서비스 구현을 위한 개발 및 실증 방안 제시

다. IT신기술 적용 주요 내용

1)

-

작성요령	※ 작성 완료 후 '작성요령'은 삭제할 것
ㅇ IT신기술을 활용한 대면·접촉(Contact)으로 만 가능했던 업무·서비스를 비대면으로 제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제시

라. 보안기술 적용(개발) 방안

1)

-

작성요령	※ 작성 완료 후 '작성요령'은 삭제할 것
ㅇ 안전한 비대면 서비스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보안위협 도출 및 보안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제시

마. 비대면 서비스 제공 방안

1)

-

작성요령	※ 작성 완료 후 '작성요령'은 삭제할 것
ㅇ 비대면 서비스 제공 내용, 대상 등 구체적인 방안 및 파급효과 제시 - 비대면 서비스를 대국민에게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예정인 기관·기업의 비대면 서비스 제공 계획 등 제시

3. 사업 관리

가. 전문가자문단 구성 및 운영계획

1)

□

ㅇ

작성요령	※ 작성 완료 후 '작성요령'은 삭제할 것
ㅇ 주관기관은 사업 수행단계별 현황점검 및 개선방안 도출(제시) 등 사업결과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자문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함 ㅇ 전문가자문단을 통하여 점검할 항목과 자문단 운영일정 등 운영계획을 제시 ㅇ 전문가자문단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에 반영 ㅇ 전문가자문단 불필요 시, 사유를 명시

나. 보안지원사업 성과확산 방안

1)

작성요령	※ 작성 완료 후 '작성요령'은 삭제할 것
ㅇ 보안시범사업에 대한 홍보 프로그램 및 행사 등을 개발하여 일반인의 이해도를 증진할 수 있는 방안 제시,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에 반영 ※ 국내외 관련 행사 참여 등을 통해 보안시범사업 서비스 확산 수행 ㅇ 보안시범사업 성과공유 및 홍보 등을 위해 KISA의 주관 행사(비대면 서비스 보안 컨퍼런스 등)와 연계하여 전시부스 운영 등 추진,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에 반영

4. 사업 결과물

가. 최종 수행 목표

1) 성과 목표 및 지표(제시한 성과지표 외 추가)

구분	성과지표	목표치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성능
정량
정성	보안시범사업 수요자 만족도

작성요령	※ 작성 완료 후 '작성요령'은 삭제할 것
ㅇ 목표 달성을 위하여 어떤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성과지표 측정 및 성과향상을 위한 추진계획 등을 개괄식으로 기술 ㅇ 성과지표에는 실적 및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자료수집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술 ㅇ 성과지표기술서는 각 지표별로 작성 ㅇ 사업의 추진내용과 사업목적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작성하고, 사업의 추진방식이 사업목적의 달성에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작성

□ 성과지표 세부기술서(성과지표별 작성)

▣ 성과지표명		▣ 관련사업	사업명 기재
▣ 개념정의		▣ 측정단위	%, 점
		▣ 가 중 치	%
		▣ 측정주기	□ 월 □ 분기 □ 반기 □ 년 □ Project기간
▣ 성과지표 목표
▣ 측정방법
▣ 성과 목표와의 연계성
▣ 측정자료	※ 근거자료 출처 구체적 명시(예 : 통계청자료, 내부자료 등)

□ 성과지표 설정이유(지표별 설명)

ㅇ

□ 목표치 설정 근거(지표별 설명)

ㅇ

작성요령	※ 작성 완료 후 '작성요령'은 삭제할 것
ㅇ 성과목표 설정 이유 1. 사업목적이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공모 신청서 상의 성과목표 달성에 부합하도록 사업을 설정했는지 여부를 작성(사업목적과 성과목표달성간의 연계성(논리적 인과관계)) 2. 사업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특정상황/문제, 사업대상자, 이해관계자, 사업수요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 － 성과지표 설정이유 : 1. 성과지표가 사업목적 달성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 가능한지 작성 2. 성과지표가 사업 전체를 대표하고, 사업내용 및 수혜대상 범위를 포괄하도록 작성 3. 성과지표가 사업목적의 최종달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설정하여 작성 4. 성과지표의 정의 및 측정산식을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작성 * 측정산식이 없는 경우 측정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성과지표가 만족도인 경우 만족도 조사 시 조사주체, 설문대상, 설문항목, 표본구성 등 조사방법이 적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함 (가급적 리커트 척도 사용) ㅇ 목표치 설정 근거 1.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사업수행(협약) 전에 설정한 내용을 작성 2. 사업성과를 위한 특별한 노력 없이 통상적인 사업수행을 통해 자동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을 초과하여 목표치를 도전적으로 설정한 내용을 작성 * 자동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은 과거 추세치 및 유사사업간 비교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설정 3.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사업방식 개선 등 사업성과를 위한 노력 등을 반영하여 작성 * 사업추진과정에서 미흡한 점에 대한 개선노력을 통해 예상되는 사업성과 정도를 반영하여 목표치 수준을 설정해야 함

나. 성과지표 자체 평가계획

작성요령	※ 작성 완료 후 '작성요령'은 삭제할 것
ㅇ 컨소시엄에 참여한 각 기업별로 자체성과 평가 방법론을 기술 및 결과 활용 계획을 기재 ㅇ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사업목표 및 사업별 주요내용을 기술 ㅇ 기술적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목표의 핵심 기술내용을 5개 항목이상을 기재 ㅇ 선정 및 종료 평가 시 영향을 미치므로 실현 가능한 내용으로 신중히 명기

다. 사업수행 최종 결과물

작성요령	※ 작성 완료 후 '작성요령'은 삭제할 것
ㅇ 사업 수행결과로 생성되는 최종적인 사업결과물을 구체적으로 기재 － 다양한 서비스 모델명별로 개별화하여 구분하고 이에 대한 정량적인 목표치 등을 표기 － 개조식으로 기술하며 명칭, 중요성, 성과, 수요자 등을 정량화, 구체화, 명확화하여 기재 ㅇ 개발, 제공하는 시범서비스 개요를 표로 분류하여 세부사항을 표시

1) 사업수행 및 결과물의 혁신성과 독창성

□

ㅇ

작성요령	※ 작성 완료 후 '작성요령'은 삭제할 것
ㅇ 사업결과물 또는 추진방식이 기존의 것에 비하여 독창적이고 혁신적인 것임이 설득될 수 있도록 기술 ㅇ 비즈니스 모델 및 서비스 모델, 장비·솔루션 적용, 시범이용자(대상자) 확보 및 서비스 제공, 실증환경 구축, 서비스 사업화 및 활성화 방안 등에 있어 혁신성과 독창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사업자가 추구하는 전략적 목표를 중심으로 기술 ㅇ 이미 타사업자가 유사기술로 서비스를 제공한 것일 경우 그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기술

2) 사업 수행의 파급효과(기대효과)

□

ㅇ

작성요령	※ 작성 완료 후 '작성요령'은 삭제할 것
ㅇ 사업 수행결과로서 기대되는 경제적, 산업적, 사회적 파급효과를 계량적/비계량적 효과 기술 ㅇ 정보통신분야 발전과 관련하여 기대 효과, 기술수행결과의 활용분야 및 파급효과, 기여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신규시장 창출 및 산업경쟁력 제고 측면에서의 파급효과를 기술 － 고용창출 효과, 투자 효과, 기존 사업 및 시장 구도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기술 ㅇ 사업추진 결과 정보통신·방송분야 발전에 대한 기여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필요시 그림이나 도표 활용)

라. 일자리 창출 계획

< 당해 연도 사업추진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목표 >

구 분		전 체
총 직접고용 규모 (본 사업 참여인력)	총 인원수	명
	정규직	명
	비정규직	명
신규 채용 규모	총 인원수	명
	정규직	명
	비정규직	명

※ 총 직접고용 규모는 본사업의 참여인력 총인원수와 동일해야 하며, 4대 보험 가입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함

작성요령	※ 작성 완료 후 '작성요령'은 삭제할 것
ㅇ 사업을 수행하면서 투입할 총 참여인력 중 정규직 및 신규인력 채용·투입 계획 등을 수립 ㅇ 투입 인력의 4대 보험 가입 목표를 기술 ㅇ 기타 기술성과 공유, 일하는 방식 개선, 기술혁신, 우수 일자리 창출 사례 공유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계획 기술

5. 사업 확산방안

가. 사업화‧상용화 방안

작성요령	※ 작성 완료 후 '작성요령'은 삭제할 것
ㅇ 보안시범사업에 대한 사업화 계획, 제공되는 보안기술에 대한 사업화 방안 제시 ㅇ 수행기관에 참여한 각 기업별로 성과물의 상용화‧사업화 방안을 기재 ㅇ 서비스에 대해 3년간(사업연도 포함) 성과창출 계획을 로드맵 형태로 제시 ㅇ 정성적 성과와 정량적 성과로 나누어 제시하되 정량적 성과에 대한 명확한 산출 근거를 제시

나. 서비스 지속운영ㆍ사업확산 방안

1) 예산마련 방안

□

ㅇ

작성요령	※ 작성 완료 후 '작성요령'은 삭제할 것
ㅇ 서비스 지속운영을 위한 예산확보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사업종료 후 운영비용은 수행기관이 부담해야 함

2) 향후 서비스 확대 방안

□

ㅇ

작성요령	※ 작성 완료 후 '작성요령'은 삭제할 것
ㅇ 사업 종료 이후, 본 사업을 지속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 및 발전 방안 제시 ㅇ 참여기업, 사업범위 등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

Ⅱ		제안사 현황

1.  일반현황(재무현황)

가. 주관·참여·수요사업자 현황

	수행기업명 구분				○○○	○○○	○○○
①	사업자등록번호
②	법인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국적/성별)
④	최대주주(국적)
⑤	기업유형(중소기업,중견기업 대기업,비영리기업 등)
⑥	설립 연월일
⑦	주 생산품목
⑧	상시 종업원 수
⑨	전년도 매출액(백만원)
⑩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⑪	부채 비율			20xx년	최근결산 1년 전
				20xx년	최근결산 2년 전
⑫	유동 비율			20xx년
				20xx년
⑬	자본 잠식 현황	자본 총계 (백만원)		20xx년
				20xx년
		자본금 (백만원)		20xx년
				20xx년
⑭	이자보상비율			20xx년
				20xx년
⑮	영업이익 (백만원)			20xx년
				20xx년
⑯	주소				( - )	( - )	( - )
⑰	수 행 기업별 실 무 담당자		성명
			부서/직위
			사무실전화
			휴대폰
			팩스
			이메일

나. 사업 추진 실적

※ 주관 및 각 참여‧수요기업별로 작성

※ 최근 수행한 실적을 기술(본 사업과 관련된 사항을 우선적으로 기술)

수행기업명
관련분야 수행실적	o o o

2. 조직 및 인력

가. 참여인력 총괄표

기업명	역할 구분	성명 (생년월일)	소속기업 및 부서	직위	최종학위 및 전공		참여 기간 (개월)	참여율 현황		정부출연금 인건비 계상여부
					학위	전공
								본사업 참여율	타사업 참여율
ㅇㅇㅇ	연구 책임	000 (00.00.00)	000연구원 0000단	00	박사	공학	4～12 (9)	50%	40%	0
ㅇㅇㅇ	연구 책임	000 (00.00.00)	000연구원 0000단	00	박사	공학	4～12 (9)	50%	50%	X

작성요령	※ 작성 완료 후 '작성요령'은 삭제할 것
ㅇ 역할 구분란에는 총괄책임자, 세부책임자, 기타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 ㅇ 본 사업 참여율은 실질적으로 투입 가능한 것을 기재하여야 하며, 타 사업 참여율은 참여인력이 타사업에 참여하는 참여율을 기재 ㅇ 본 사업을 포함한 개인별 참여율 총계는 100%를 초과하지 못함 ㅇ 사업에 참여하는 참여인력 전원에 대하여 기재

‧

나. 사업 총괄책임자 이력

1)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소속 및 직위
연 락 처	사무실 : 휴대전화 : e-mail :
학 력 (대학이상)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00년 00월～00년 00월			00대학교			00과			00학사
	00년 00월～00년 00월			00대학교			00과			00석사
	00년 00월～00년 00월			00대학교			00과			00박사
	최종 학위논문	국문
		영문
해당분야 경 력	기간			소속기업				직위(직책)
	00년 00월～00년 00월
	00년 00월～00년 00월
	00년 00월～00년 00월

2) 주요 업적

사업명	주 요 내 용	수행 년도	수행당시 소속기업	역 할	사업비 지급기관

3) 타 사업 참여 현황

사업명	수행 구분	사업비 (백만원)	사업기간	역 할 (참여율)	사업비 지급기관
			00.00.00～00.00.00

작성요령	※ 작성 완료 후 '작성요령'은 삭제할 것
ㅇ 주요 업적에는 본 사업과 직접 관련된 업적에 한하여 표기하며, 주요내용에는 특허 출원‧등록 또는 논문 발표실적과 주요 사업화 성공 내용을 기재, 역할은 총괄책임자 또는 연구원으로 구분 표시 ㅇ 타 사업 참여 현황에는 총괄책임자가 사업기간 중 수행 중(참여, 신청 중 포함)인 사업 현황을 기재 ※ 역할(총괄책임자 또는 연구원) 사업내용 중 구체적인 활동 및 참여율 중심으로 기재

Ⅲ		사업수행관리 부문

1. 사업수행 일정계획

가. 주요 마일스톤 추진계획

마일스톤명	주요 추진내용	달성시점	주요 결과물
제 1 Milestone명 예) 시험환경구축	예) 도입장비 규격 확정 도입장비 도입계약 체결 장비도입 완료	예) 4월 6월 9월	예) 장비규격서 등 계약체결 문서 등 검수확인서 등
제 2 Milestone명 예) 테스트베드구축 사업 실시	예) 사업수행계획서 확정 선정평가 완료	예) 3월 5월 11월	예) 기본계획서 등 선정평가결과 용역결과보고서 등
제 3 Milestone명
제 4 Milestone명
제 5 Milestone명

작성요령	※ 작성 완료 후 '작성요령'은 삭제할 것
※ 사업종료시점에 달성 완료되는 Milestone의 경우 중간점검이 가능하도록 최소 사업종료 2개월 전 (10월)에 달성가능한 주요 결과물을 필히 명기

나. 전체 추진일정

사업내용		추진일정 (월별)							활동 책임자	사업비 (천원)	참여인력 (M/M)
수행내용 대분류	수행내용 소분류
총계

※ ‘가. 주요 마일스톤 추진계획’의 ‘주요 추진내용’에 맞추어 기재

작성요령	※ 작성 완료 후 '작성요령'은 삭제할 것
ㅇ 각 단계별, 세부활동별 목표를 객관적으로 쉽게 확인, 평가할 수 있도록 목표 달성을 확인하는 시점과 확인방법 등을 포함한 목표관리 계획을 도식적으로 표시 ㅇ 중간, 결과 점검 시 본 내용을 바탕으로 검토할 예정이므로 반드시 실현가능한 일정으로 신중하게 작성 요망

다. 수행기관 내 기업별 추진일정

□ 주관기관 추진일정

사업내용		추진일정 (월별)							활동 책임자	사업비 (천원)	참여인력 (M/M)
수행내용 대분류	수행내용 소분류
주요 Milestone 완성 시점의 수행결과
총계

※ 수행기관(주관기관)의 일정표 작성

□ 참여기업 추진일정

사업내용		추진일정 (월별)							활동 책임자	사업비 (천원)	참여인력 (M/M)
수행내용 대분류	수행내용 소분류
주요 Milestone 완성 시점의 수행결과
총계

※ 수행기관(참여기업, 수요기업)의 일정표 작성

작성요령	※ 작성 완료 후 '작성요령'은 삭제할 것
ㅇ 사업추진일정 - 월별 사업추진 단계별 일정을 객관적으로 쉽게 확인 및 평가할 수 있도록 목표달성을 확인하는 시점과 확인방법 등을 포함하여 기술 - 각 월별 추진단계별 일정은 “분기별 자금집행 및 월별 집행계획서”내용을 고려하여 작성 ㅇ 사업당 2∼4개 주요 Milestone을 설정하고 각 Milestone별 주요 추진내용을 적시하여 달성시점 및 결과물을 구체적으로 명시 ㅇ 사업종료시점에 달성 완료되는 Milestone의 경우 중간점검이 가능하도록 최소 사업종료 2개월 전(10월)에 달성가능한 주요 결과물을 필히 명기

2. 추진체계

가. 수행기관 구성

작성요령	※ 작성 완료 후 '작성요령'은 삭제할 것
ㅇ 주관수행기관의 추진 조직 및 체계와 참여기업 관리에 대한 내용을 기술(도표양식은 기술하기 편리하도록 변경 작성 가능하며 자세한 참여인력은 본 수행계획서 해당부분에 기술)

□  추진체계도

																	주관사업자 (총괄책임자)
				주관사업자												참여사업자												참여사업자												수요사업자
				수행책임자												수행책임자												수행책임자												수행책임자
	직급별 참여연구원												직급별 참여연구원													직급별 참여연구원											직급별 참여연구원
	책 임 급 명 선 임 급 명 원 급 명 기 타 명 계 명												책 임 급 명 선 임 급 명 원 급 명 기 타 명 계 명													책 임 급 명 선 임 급 명 원 급 명 기 타 명 계 명											책 임 급 명 선 임 급 명 원 급 명 기 타 명 계 명
	주요 역할												주요 역할													주요 역할											주요 역할

□  수행기관내 참여사업자 관리방안

작성요령	※ 작성 완료 후 '작성요령'은 삭제할 것
ㅇ 다양한 참여사업자의 수행내용 관리방안을 제시(주관수행기관 작성) - 주관수행기관의 사업체 내부의 참여 부서 및 역할을 기술 - 참여사업자의 수행역할 및 주관수행기관의 연계 부서를 기술

나. 수행기관별 역할

1) 주관 및 참여사업자 역할

작성요령	※ 작성 완료 후 '작성요령'은 삭제할 것
ㅇ 참여업체별 참여분야 및 역할을 기술하고, 필요성, 목표, 수행 내용, 수행 방법 등을 상세히 기술(참여분야는 본 사업 제안서 첫 페이지의 참여기업 구분을 준용)

구분	기업(기업)명	세 부 역 할
주관사업자		o o o
참여 사업자		o o o
		o o o
수요 사업자		o o o

2) 주관 및 참여‧수요사업자의 수행 상세내역

작성요령	※ 작성 완료 후 '작성요령'은 삭제할 것
ㅇ 수행 목표는 핵심만 간략히, 수행 내용 및 방법은 상세히 기술 ㅇ 예상 산출물 및 결과, 활용방안 및 상용화 계획은 핵심 내용을 위주로 상세히 기술 ㅇ 투자내역은 정부출연금, 자체부담현금, 현물로 구분하여 금액만을 기술

3) 사업관리 방안

□ 업무별 지원담당

구 분(예시)		이 름	직위	부서	전화	e-mail	비고
총괄PM
주관 사업자	사업 관리(실무)
	상용화(마케팅)
	예산/정산
참여 사업자1	사업 관리(실무)
	상용화(마케팅)
	예산/정산
참여 사업자2	사업 관리(실무)
	상용화(마케팅)
	예산/정산
참여 사업자3	사업 관리(실무)
	상용화(마케팅)
	예산/정산
수요 사업자	사업 관리(실무)
	상용화(마케팅)
	예산/정산

3. 사업비 관리

가. 사업비 총괄표

(단위 : 천원, %)

구 분	정부 출연금	민간부담금			합 계			구성비 (%)
	현금	현금	현물	소계	현금	현물	소계
주관사업자								%
참여사업자 A								%
참여사업자 B								%
참여사업자 C								%
수요사업자								%
								%
								%
합 계								100%
구성비(%)							100%

나. 비목별 총괄표

(단위 : 천원, %)

구 분	정부 출연금 (현금)	민간부담금			합 계			구성비 (%)
		현금	현물	소계	현금	현물	소계
1. 인건비								%
1.1. 보수								%
1.2. 상용임금								%
2. 운영비								%
2.1. 일반수용비*	15,000							%
2.2. 공공요금 및 제세								%
2.3. 임차료**	10,000							%
2.4. 재료비								%
2.5. 일반용역비***	10,000							%
3. 여비								%
3.1. 국내여비								%
4. 업무추진비								%
4.1. 사업추진비								%
5. 유형자산								%
5.1. 자산취득비								%
합 계								100%

* 일반수용비 : 홍보비(15백만원), 주관기관 필수책정

** 임차료 : 전시부스 구축 및 운영 비용(10백만원)는 주관기관 필수 책정

*** 일반용역비 : 회계감사 및 컨설팅(10백만원), 주관기관 필수 책정

※ 인건비는 현물 계상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정부출연금으로 내부인건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정보통신방송사업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기준’,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을 참조하여 예산 편성

※ 정부출연금 사용에 있어 관세, 부가세 등 사후 환급이나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당해 보조금 사용액에서 제외

다. 기업별 세부 실행예산

1) 주관사업자명

(1) 사업비 총괄표

(단위 : 천원, %)

구 분	정부출연금 (현금)	민간부담금			합 계			구성비 (%)
		현금	현물	합계	현금	현물	합계
1. 인건비								%
1.1. 보수								%
1.2. 상용임금								%
2. 운영비								%
2.1. 일반수용비	15,000							%
2.2. 공공요금 및 제세								%
2.3. 임차료	10,000							%
2.4. 재료비								%
2.5. 일반용역비	10,000							%
3. 여비								%
3.1. 국내여비								%
4. 업무추진비								%
4.1. 사업추진비								%
5. 유형자산								%
5.1. 자산취득비								%
합 계								100%

* 일반수용비 : 홍보비(15백만원), 주관기관 필수책정

** 임차료 : 전시부스 구축 및 운영 비용(10백만원)는 주관기관 필수 책정

*** 일반용역비 : 회계감사 및 컨설팅(10백만원), 주관기관 필수 책정

(2) 사업비 소요명세서

※ 세목은 ‘정보통신방송사업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기준’,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참조

※ 내역은 해당 별표 내 적용대상 참고

가) 인건비

(단위 : 천원, %)

세목	내역	단가	회수 (수량, 건)	금 액			비고
				현금	현물	합계
OOO
	소 계
OOO
	소 계
OOO
	소 계
합 계	천원(현금 : 천원, 현물 : 천원)

나) 운영비

(단위 : 천원, %)

세목	내역	단가	회수 (수량, 건)	금 액			비고
				현금	현물	합계
일반용역비
	소 계
임차료	행사장 부스	10,000	1	10,000	0	10,000	필수
	소 계
일반수용비
	소 계
합 계	천원(현금 : 천원, 현물 : 천원)

다) 여비

(단위 : 천원, %)

세목	내역	단가	회수 (수량, 건)	금액 (현금)	비고
OOO
	소 계
OOO
	소 계
OOO
합 계	천원(현금 : 천원, 현물 : 천원)

라) 업무추진비

(단위 : 천원, %)

세목	내역	단가	회수 (수량, 건)	금액 (현금)	비고
사업추진비
합 계	천원(현금 : 천원, 현물 : 천원)

마) 유형자산

(단위 : 천원, %)

세목	내역	단가	회수 (수량, 건)	금 액			비고
				현금	현물	합계
자산취득비
합 계	천원(현금 : 천원, 현물 : 천원)

2) 참여사업자명(참여기업별 작성)

(1) 사업비 총괄표

(단위 : 천원, %)

구 분	정부출연금 (현금)	민간부담금			합 계			구성비 (%)
		현금	현물	합계	현금	현물	합계
1. 인건비								%
1.1. 보수								%
1.2. 상용임금								%
2. 운영비								%
2.1. 일반수용비								%
2.2. 공공요금 및 제세								%
2.3. 임차료								%
2.4. 재료비								%
2.5. 일반용역비								%
3. 여비								%
3.1. 국내여비								%
4. 업무추진비								%
4.1. 사업추진비								%
5. 유형자산								%
5.1. 자산취득비								%
합 계								100%

※ 인건비는 현물 계상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정부출연금으로 내부인건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정보통신방송사업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기준’,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을 참조하여 예산 편성(예산편성 및 집행내역 등에 대해 회계법인의 검증 실시 예정)

※ 정부출연금 사용에 있어 관세, 부가세 등 사후 환급이나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당해 보조금 사용액에서 제외

(2) 사업비 소요명세서

※ 세목은 ‘정보통신방송사업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기준’,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참조

※ 내역은 해당 별표 내 적용대상 참고

가) 인건비

(단위 : 천원, %)

세목	내역	단가	회수 (수량, 건)	금 액			비고
				현금	현물	합계
OOO
	소 계
OOO
	소 계
OOO
	소 계
합 계	천원(현금 : 천원, 현물 : 천원)

나) 운영비

(단위 : 천원, %)

세목	내역	단가	회수 (수량, 건)	금 액			비고
				현금	현물	합계
OOO
	소 계
OOO
	소 계
OOO
	소 계
합 계	천원(현금 : 천원, 현물 : 천원)

다) 여비

(단위 : 천원, %)

세목	내역	단가	회수 (수량, 건)	금액 (현금)	비고
OOO
	소 계
OOO
	소 계
OOO
합 계	천원(현금 : 천원, 현물 : 천원)

라) 업무추진비

(단위 : 천원, %)

세목	내역	단가	회수 (수량, 건)	금액 (현금)	비고
사업추진비
합 계	천원(현금 : 천원, 현물 : 천원)

마) 유형자산

(단위 : 천원, %)

세목	내역	단가	회수 (수량, 건)	금 액			비고
				현금	현물	합계
자산취득비
합 계	천원(현금 : 천원, 현물 : 천원)

라. 보유 기자재 및 시설

구분	시설 및 장비명	규 격	수량	가격 (천원)	용도	비 고 (설치장소)
주관사업자 (oo기업)
참여 (oo기업)
참여 (oo기업)
참여 (oo기업)
참여 (oo기업)

※ 당해 사업 수행에 필요한 모든 기자재 및 시설이 명기되어야 함
(당해 사업에 활용 가능한 기자재 및 시설 현황만 기재)

※ 민간부담금(현물) 대상 기자재 및 시설의 경우 가격은 장부가의 20% 이내로 산정

마. 구매예정 기자재 및 시설

기업구분 (기업명)	시설 및 장비명	규 격	수량	가격 (천원)	용도	비 고 (설치장소)
주관사업자 (oo기업)
참여 (oo기업)
참여 (oo기업)
참여 (oo기업)
참여 (oo기업)

※ 단일품목 및 동일품목 총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국내의 경우 3,000만원 이상, 국외의 경우는 3만$  이상의 기자재 및 시설 구입시는 기자재 구입 계획서를 건별로 작성함

※ 사업수행과 무관한 기자재는 계상 불가(예 : 복사기, 에어컨 등 사업 직접수행과 무관한 장비)

Ⅳ		기타

번호	제출서류	제출여부		비고
		주관	참여
1	신청서 제출 공문 1부	필수		자체양식 *지원분야 본문상에 기재 필수
2	공모 신청서 1부	필수		[양식1] 참조
3	공모 사업계획 요약서 1부	필수		[양식2] 참조
4	공모 사업계획서 1부	필수		[양식3] 참조
5	사업제안 발표자료	필수		자체 양식
6	공동수급표준협정서 1부	필수	필수	[서식1] 참조
7	청렴계약 이행각서 1부	필수	필수	[서식2] 참조
8	합의각서 1부	필수	필수	[서식3] 참조
9	현금출자(납입)확약서 1부	필수	필수	[서식4] 참조
10	수행기관 참여의사 확약서	필수	필수	[서식5] 참조
11	참여인력의 참여확인서 1부	필수	필수	[서식6] 참조
12	개인정보수집 이용‧제공 동의서 1부	필수	필수	[서식7] 참조
13	사업 자기진단서	필수	필수	[서식8] 참조
14	경영지표	필수	필수	[서식9] 참조
15	사용인감계	필수	필수	[서식10] 참조
16	퇴직자영입확인서 1부	필수	필수	[서식11] 참조
17	법인인감증명 1부	필수	필수
18	법인등기부등본 1부	필수	필수	1개월 이내 발급
19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필수	필수
20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각 1부	선택	선택
21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필수	필수	유효기간 내

[서식-1]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총 정부출연금+민감부담금 원정 (￦  )

가) 공동수급체대표기관 : 정부출연금  원정 (￦  ) (출자비율  %)

민간부담금 ( 현금 :    , 현물 :     ) 원정 (￦  ) (출자비율  %)

나) 참여기관 : 정부출연금  원정 (￦  ) (출자비율  %)

민간부담금 ( 현금 :    , 현물 :     ) 원정 (￦  ) (출자비율  %)

다) 참여기관 : 정부출연금  원정 (￦  ) (출자비율  %)

민간부담금 ( 현금 :    , 현물 :     ) 원정 (￦  ) (출자비율  %)

3. 발주자명 : 한국인터넷진흥원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 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정부출연금    %, 민간부담금   %

2. ㅇㅇㅇ회사 :  정부출연금    %, 민간부담금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1년  월  일

회사명 : ㅇㅇㅇ  대표자 : ㅇㅇㅇ (인)

회사명 : ㅇㅇㅇ  대표자 : ㅇㅇㅇ (인)

[서식-2] 청렴계약 이행각서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또한 관계 직원으로부터 금품·향응 등의 요구를 받을 경우 즉시 한국인터넷진흥원의 홈페이지에 마련된 부패신고제도를 통해 신고하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또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간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인터넷진흥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1.   .   .

서 약 자(회사대표) :                    (인)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 귀하

[서식-3] 합의각서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한국인터넷진흥원 제2021- 호	입 찰 일 자	2021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고,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21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서식-4] 현금출자(납입)확약서(주관/ 참여기관 각각 제출)

현금출자(납입)확약서

과 제 명
주관기관		총 괄 책 임 자
참여기업 1		책 임 자
참여기업 2		책 임 자
참여기업 3		책 임 자
참여기업 4		책 임 자

위의 사업수행을 위한 협약서 및 사업계획서의 사업내용에 동의하고,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한 현금부담금을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및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등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납부합니다.

(단위 : 천원)

구분	기업명	총납부금액	납입금액	비고
주관기관
참여기업1
참여기업2
참여기업3
참여기업4
합계

※ 비고란은 통장으로 기 납입, 공문첨부, 약속어음첨부 등으로 기재

※ 수행계획 신청 시에는 현금출자확약서, 협약 시에는 현금납입확약서로 사용

※ 붙임서류가 불필요한 경우는 아래의 붙임 삭제

[붙임] 현금부담금 출자(납입)확인서 1부.

※ 사업지원 시에는 출자, 최종과제선정될 경우 납입 확인서

2021년   월   일

주관(신청)기관장  (인)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귀하

[서식-5] 수행기관 참여의사 확약서

사업수행기관의 참여의사 확약서(주관기관/참여기관)
과 제 명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위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사업계획서의 사업내용에 동의하고, 본 사업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시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등에 의거 사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확약하며, 상기의 확약 사실을 위반하였을 경우 선정 제외 및 참여 제한 등의 제재 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ㅇ 민간부담금 : 총 현금 천원 2021년 월 일 (기업명) (대 표) (법인인감)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귀하

※ 대학, 정부출연기업, 비영리재단법인, 학회, 조합, 협회 등 비영리법인은 직인사용 가능, 영리법인 등 회사 대표는 인감의 (인)을 사용함

※ 사업에 참여하는 주관기관, 참여기업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작성

[서식-6] 참여인력의 참여확인서

참여인력의 참여확인서

사업명
주관기관(총괄책임자)
당해 수행기간	20 . . ∼ 20 . .

위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아래의 참여인력이 적극 참여할 것을 확약합니다.

구분	소속기업명	직위	성명	생년월일	참여기간	비고
주관 기관				000000	∼	총괄책임자
참여 기업 (A)						참여기업책임자
참여 기업 (B)						참여기업책임자
참여 기업 (C)						참여기업책임자
참여 기업 (D)						참여기업책임자

2021년  월   일

주 관 기 업 장     (인)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귀하

[서식-7] 개인정보수집 이용·제공 동의서

참여인력 개인정보수집 이용·제공 동의서(주관기관/참여기관)
소속기업	성명	직위	생년월일	정부출연사업 전체 참여율 (신청사업 포함)	개인정보 이용 동의 (자필서명)
			000000
1. 본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정보통신방송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목적 ① 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는 지를 비롯하여 채무불이행 정보 등 신용 조회, 기타 사전지원제외 대상 여부의 확인 ② 사업 선정,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등 사업의 선정･평가 및 관리 ③ 총괄책임자와 참여연구원의 사업비 사용 및 본 사업 수행의 적법･적정성 평가를 위한 관리 ④ 정보통신방송사업의 참여제한 등 사후관리 나.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전자우편, 팩스번호, 학력(학교, 전공, 학위, 연구분야 등), 경력(기간, 직위 등), 정부출연사업 수행실적, 현재 수행중인 정부출연사업 전체 참여율, 채무불이행 정보 등 재무건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용정보 등 2. 본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1항의 사용목적이 종료되는 때(참여제한의 경우는 5년)까지 보유하는데 동의합니다. 3. 본인은 제1항의 정보를 비롯하여 사업 수행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참여제한 정보 등을 과학기술기본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정보통신산업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정보통신방송사업 관련 규정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업의 장이나 유관기업에 제공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4.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면 연구원 명단에서 제외되거나 사업 심사과정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작성한 것임을 확인합니다. 2021년 월 일

※ 총괄책임자 및 참여기업 책임자 등 사업 참여하는 모든 연구원을 기재하여야 함

※ 전체 참여율에는 본 사업을 포함한 정부출연사업의 개별 인건비 참여율을 기재하여야 함

※ “개인정보 이용 동의”란에는 본인이 직접 서명하여야 합

※ 참여연구원 1명 당 1장의 확인서를 날인하거나, 참여연구원 모두가 1장의 확인서에 날인하는 것 중 선택 가능하며, 수행기관별로 제출 가능

※ “사업 참여자의 개인정보수집 이용·제공 동의서”는 2부 작성(1부는 사업 신청 시 제출하고, 나머지 1부는 보관하고 있다가 선정되어 협약할 경우 제출)

[서식-8] 사업 자기진단서

사업 자기진단서(주관기관/참여기관)

세부사업명
과 제 명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 진단 사항(해당/비해당 여부를 반드시 표기할 것)

작성 대상	진 단 내 용			해당여부		비고
				해당	비해당
공통 작성	□신청사업이 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의무사항 불이행(보고서 미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미납 등)
	□참여제한 여부
기업만 작성	□기업의 부도
	□금융기업 등의 채무불이행여부
	□법정관리, 화의기업(단, 법원의 화의 및 회사정리인가 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화의계획안 또는 정리계획안의 채무변제 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제외)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본총계)	300% 이상				부채비율 : %
		500% 이상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100% 이하				유동비율 : %
		50% 이하
	□자본잠식	부분자본잠식 (자본총계+잉여금<납입자본금)
		완전자본잠식 (자본총계가 마이너스 경우)
	□직전년도 이자보상비율(영업이익/이자비용) 1.0배 이하					이자보상비율 :
	□외부감사 시 최근년도 감사결과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한정
	□개인회생ㆍ파산ㆍ면책권자
	□최근 3개년도 계속 영업이익 적자 기업

□ 정부출연(지원)연구사업 수행현황(2018.1.1.이후 수행하였거나 현재 수행중인 사업)

번호	지원기관	사업명 (과제명)	사업기간	총 사업비 (정부출연금 기준)	수행기업명
1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18.1～ ’18.12	12억	OO기업 (주관)
					OO기업 (참여)
					OO대학 (참여)
2
3
4
5

※ IT신기술, 비대면 서비스, 보안 사업 수행내역 위주로 작성

상기 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2021년   월   일

기업명 :                              기업 대표자 :          (인)

[서식-9] 경영지표

주관기관/참여기관의 경영지표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가점수	비고(산출내역)
성장성 (2)	① 매출액증가율	- 매년 5%이상(1)		* 본란에 산출근거 명시 예) (‘19년 매출액증가율*3 +’18년 매출액 증가율*2)/5 ※ 매출액증가율= (당해년도 매출액 -전년도 매출액) / 전년도 매출액
	② 영업이익률	- 4%이상(1)		* 본란에 산출근거 명시 예) (19년 영업이익률*3 + 18년 영업이익율*2)/5 ※ 영업이익률 = 영업이익/매출액
안정성 (3)	③ 부채비율	- 200%미만(1)		* 본란에 산출근거 명시 ※ (총부채/자기자본)*100
	④ 유동비율	- 150%이상(2) - 100%이상(1)		* 본란에 산출근거 명시 ※ (유동자산/유동부채)*100
합 계			( ) / 5
최근 2년연속 부채비율이 500%이상 입니까?			예 / 아니오
최근 2년연속 유동비율이 50%이하 입니까?			예 / 아니오
‘18년도 결산기준 자본완전잠식입니까?			예 / 아니오

확인	주관기관명
	주관기관 대표이사		(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소속 및 연락처
		성 명	(인)

첨부 : 주관기관의 최근 2년간 재무제표 1부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 제출)

※ 증빙 가능한 최근 2년 자료 제출

※ 반드시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확인을 받아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전산접수 해야 함(비고란의 산식에 따른 산출내역 및 평가점수 반드시 기입)

※ 매출액 증가율은 접수마감일 현재 설립2년 이상인 기업에 적용하여 산출하며, 설립 2년 미만인 기업의 재무항목은 기본점수 1점을 부여함

※ 사업에 참여하는 주관기관, 참여기업 모두 개별 작성

[서식-10] 사용인감계

사용인감계

(사용인감)

1. 위 인장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사업 과제신청 및 협약을 위하여 사용하는 인감임을 증명함.

2. 위 인감은 위 협약의 종결 또는 해약으로서 효력을 상실함.

붙임 : 인감증명서 1부

2021.    .    .

세부수행기관 :

대    표    자 :           (인)(인감증명서의 인감으로 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