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융합보안 혁신 제품

개발 지원사업 공모 안내서

2021. 3. 1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목 차 >
Ⅰ. 사업 안내 1 Ⅱ. 추진 절차 및 일정 9 Ⅲ. 신청방법 안내 11 Ⅳ. 평가절차 안내 14 Ⅴ. 수행관리 및 기타 안내 20

1		사업 안내

[ 사업 공고 안내 요약 ]

구분

주요 내용

사업내용

ㅇ 중소 보안 기업이 융합산업에 필요한 새로운 융합보안 혁신 제품을 국내 수요처와 협력하여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

지원 유형

<국내 수요처의 참여방식에 따라 지원 유형 세분화>

ㅇ (수요연계 제품개발) : 중소기업+수요처(수요기관)

- 중소기업이 수요처가(수요기관) 제안한 융합보안 제품 개발

- 수요연계 제품개발(이하 “수요연계형”이라 한다)

ㅇ (수요기반 협업개발) : 중소기업+수요처(참여기관)

- 중소기업과 수요처(참여기관)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제품 공동 개발

- 수요기반 협업개발(이하 “협업개발형”이라 한다)

정부예산

총 예산 10.5억원 이내

ㅇ (수요연계형) : 과제 당 1.5억원 이내

ㅇ (협업개발형) : 과제 당 3억원 이내

※ 예산범위 內 지원 유형별 과제 수 조정 (평가결과 우수과제 우선 선발)

※ 사업 신청서 제출 시 과제유형을 반드시 체크하여 제출

※ 정부의 지원정책 및 사업 추진의 효율성 도모를 위해 사업선정평가 및 조정 결과에
따라 지원과제의 수 및 과제별 예산규모는 변경될 수 있음

지원기간

협약일로부터 약 8개월

지원방법

매칭펀드 방식

※ 매칭 펀드 비율 : 대기업(5:5), 중견기업(6:4),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7.5:2.5)

지원대상

및

참여조건

수요연계

제품개발

중소기업 단독 개발 가능

수요기관 과제 참여 필수

※ 수요기관 역할 : 필요한 융합보안 제품 제안 및 과제 진도‧결과 점검& 멘토단 참여

※ 수요기관은 정부지원금 없음

(공통) 최소 참여인력 참여율

구분	인원수	투입률
IT PM	1명	20%
IT 기획자	1명	20%
응용SW 개발자	2명	100%
시스템SW 개발자	2명	100%

수요기반

협업개발

컨소시엄 개발(중소기업+수요처(참여기관))

수요처는 컨소시엄으로 개발에 직접 참여하여 중소기업과 융합보안 제품 공동개발 및 적용

추진방법

ㅇ 공모를 통해 사업계획을 제출한 사업자 中 선정평가(서류, 발표&심층인터뷰)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여, 매칭펀드 방식으로 지원

□ 사업 목적

□ 중소 보안 기업이 융합산업에 필요한 새로운 융합보안 혁신 제품을 국내 수요처*와 협력하여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

※ 국내 수요처 범위 : (수요연계형) 지자체, 공공기관 및 대‧중견기업, 코스닥‧코스피에 상장된 기업

(협업개발형) 대‧중견기업, 코스닥‧코스피에 상장된 기업

□ 지원 분야

□ 정보보호 기술 간 통합(예 물리보안+정보보안), ICT 및 혁신기술*과 정보보호 기술의 융합을 통해 개발 가능한 보안제품·기술·서비스 분야

※ 예시 : AI+보안관제, 백신+클라우드 플랫폼, CCTV+AI(머신러닝), 스마트카·공장 보안 등

※ (우대사항) : 제2차 정보보호산업 진흥계획(20.6), K-사이버방역(21.2) 중점 추진 과제 (비대면 서비스 보안, AI 기반 보안기술‧물리보안, ICT 융합산업 보안, 5G MEC 보안 등) 가점 부여

□ 지원 유형

□ 국내 수요처의 참여방식(수요기관/참여기관)에 따라 지원 유형 세분화

(수요연계 제품개발) : 중소기업+수요처(수요기관)

- 중소기업이 수요처가(수요기관) 제안한 융합보안 제품 개발

※ 수요연계 제품개발(이하 “수요연계형”이라 한다)

※ 수요기관의 범위 : 지자체와 공공기관 및 대‧중견기업, 코스닥‧코스피에 상장된 기업 참여 가능

※ 수요기관은 전문가 자문단에 포함되어 제안한 과제 검토 및 자문 (KISA와 협약 체결 없음)

(수요기반 협업개발) : 중소기업+수요처(참여기관)

- 중소기업·수요처(참여기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제품 공동 개발

※ 수요기반 협업개발(이하 “협업개발형”이라 한다)

◆ 기업규모 구분(중소․중견, 대기업 구분은 다음의 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름)

1.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및 동법 제2조제3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중견기업"이라 함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3. "대기업"이라 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 출자 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말한다.

□ 참여 대상 및 방법

□ (수요연계형) 중소보안기업이 융합보안 제품을 개발하고, 수요처는 수요기관으로 과제 참여 필수

- (제품개발) 중소기업만 참여 가능하며, 단독 또는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 2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하는 경우에는 주관기관, 참여기관으로 구분

- (수요기관) 필요한 융합보안제품을 제안하고 과제 선정 시 진도와 결과를 검토

※ 수요기관 범위 : 대·중견 기업, 코스닥 또는 코스피 상장 기업, 지자체, 공공기관

※ 과제 선정 시 KISA에서 운영하는 멘토·자문단으로 참여하여 과제 점검과 결과 등을 검토

※ 수요기관은 정부지원금은 없음 (우수 활동 수요기관은 홍보영상, 마케팅 비 등의 인센티브 지원 예정)

□ (협업개발형) 중소보안기업과 수요처가 융합보안 제품을 공동 개발하고 수요처에 개발된 제품을 시범 적용

- (제품개발) 컨소시엄(중소기업 + 수요처) 참여 필수

※ 컨소시엄은 1개 이상의 중소기업과 수요처가 포함되어야 함

- (수요처) 필요한 융합보안 제품을 중소기업과 공동 개발하고 시범적용

※ 협업개발형 수요처 범위 : 대·중견 기업, 코스닥 또는 코스피 상장 기업

□ (공통) 과제별 아래 제시된 인원수 및 참여율 이상 참여 필요

구분	인원수(명)	참여율(%)
IT PM	1	20
IT 기획자	1	20
응용SW 개발자	2	100
시스템SW 개발자	2	100

□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지원금을 받아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의 형태로 수행하는 경우 지원 신청할 수 없음

- 신청과제가 기존에 개발 또는 이미 다른 기업에게 지원된 경우 참여불가

- 기존 판매중인 제품이거나 제품의 단순 성능 개량 등의 경우 참여불가

□ (참여방법) 공모를 통해 사업계획을 제출한 사업자 中 선정평가를(서류, 발표·심층인터뷰)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여, 매칭펀드 방식으로 지원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및 평가･지원에서 제외 될 수 있음

신청제한 및 유의사항

신청 전에 제한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 가능하고, 신청 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사유가 발생 또는 발견되는 경우 평가ㆍ지원 제외대상에 해당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타 정부지원 사업 등의 의무사항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신청과제는 정보보호 기술 및 정책을 요소 기술로 반드시 포함하고 있어야 함

- 과거(`16년~`20년) 선정된 사업자는 유사과제로 지원 불가

※ 단, 과거 선정된 사업자가 당시 지원했던 과제와 다른 과제로는 지원 가능하며, 지원 받은 융합보안 개발 제품의 매출액, 특허 등 정부지원 이후에 실적자료 제출(사업신청서 붙임양식을 참고)

평가 및 지원제외

평가ㆍ지원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선정된 이후라도 협약이전에 해당사유가 발생ㆍ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

- 주관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사업의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신청과제가 제안 목표수준으로 기 개발 되었거나, 이미 다른 기업이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또는 신청기업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 당해 연도에 유사사업에 대하여 정부 및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실적이 있는 기업은 제외

- 주관기관, 대표자 및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기업의 부도, 휴․폐업

②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③ 부채비율이 1,000%이상인 경우 (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④ 기업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 단, 법정관리, 화의 기업의 경우 법원의 화의 및 회사정리인가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화의계획안 또는 정리계획안의 채무변제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 및 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⑤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기업은 예외

-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의 전산 접수 및 기타 서류 제출이 미비한 경우

□ 지원 내용 및 조건

□ (예산지원) 지원 과제 정부지원금 상한액 이내에서 제안 가능

- 지원과제 유형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매칭펀드 방식으로 지원

지원 분야

최대 정부 지원금

지원방법

수요연계 제품개발

1.5억원

매칭펀드 방식

구분	매칭펀드 비율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정부 지원	50%	60%	75%
민간부담 (현금+현물 편성가능)	50%	40%	25%

수요기반 협업개발

3억원

※ 총 예산범위(10.5억) 內 선정 평가결과 우수과제 우선 선발하여 지원 (과제 수 조정)

- 정부지원금은 사업 착수 시 70%를 지급하고, 중간평가 후 30%를 지급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0-28호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상의 ‘[별표 3] 출연금 등 지원기준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기준’에 따라, 사업비 대비 민간부담금 최소 비율 이상을 현금·현물로 부담하되, 주관‧참여기관 간 사업비 분담 비율은 자율적으로 결정

※ 각 기업 규모별 민간부담금의 현금 부담비율은 대기업 40%이상, 중견기업 26%이상, 중소기업 20% 이상 단 중소기업 중 창업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은 민간부담금의 10% 이상을 현금 부담

- 선정된 기관의 제안금액을 대상으로 원가산정 등을 통해 적정규모를 평가 후 최종 지원금을 확정

※ 부가세는 지원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참여 기관에서 부담

□ 기술료·성과물 및 기타사항

❍ 본 사업은 사업결과의 활용촉진을 위하여 서비스모델(BM) 등 지식재산권의 공개적 활용이 필요하므로 기술료 비징수

❍ 과제의 수행과정에서 취득하거나 제작한 기자재, 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결과물은 제안기관 소유

※ 단, 과제 종료 이후 향후 5년간 자산실사를 수검 받아야 하며, 지원받은 금액으로 취득한 유형자산은 감가상각비를 고려하여 구매가액(A), 내용년수(5년), 과제수행기간동안(B) 비용만 인정됨(계산식 : (A÷5) X (B÷12))

❍ 과제 수행 결과로 취득되는 지식재산권, 기타 제반 권리 및 보고서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에 대해서는 제안기관 소유

※ 협약 이후 향후 1년간 해당 서비스 및 제품의 홍보 시, 본 과제의 지원을 밝혀야 함

※ 특허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기타 제반 권리 및 결과물의 소유자는 당해 권리를 실시 시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사전 협의 필요

❍ 본 사업 수행 결과 및 실적은 과제 종료 후 5년간 보존하며, 한국인터넷진흥원 및 이에 상응하는 기관이 요청할 시 제공해야 함

※ 사업종료 이후, 본 사업 결과물의 실적 및 현황에(일자리 창출, 사업화 매출 등) 대해 매년 2회 요청 예정

□ 제안내용

❍ 기술 수준 : 신청기관은 상용화 대상 기술이 기술성숙도(TRL, Technology Readiness Level) 4단계 이상, 6단계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 가능하며, 동 과제 참여 사업자로부터 상용화된 내용은 제안 불가

※ 평가위원회에서 중복성 여부를 판단하며, 계약 체결이후 확인 시 사업비 전액 환수

- 아키텍처, 규격, 성능에 대한 기술 구축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기존 보유하고 있는 기술 또는 목표하는 서비스의 기술성숙도(TRL)를 명확히 구분하여 제시

<참고 : 기술성숙도(TRL, Technology Readiness Level) 분류표>

구 분	단 계	정 의	세 부 설 명	비고
기초 연구 단계	1	기초 이론/실험	․ 기초이론 정립 단계	제안 불가
	2	실용 목적의 아이디어, 특허 등 개념정립	․ 기술개발 개념 정립 및 아이디어에 대한 특허 출원 단계
실험 단계	3	실험실 규모의 기본성능 검증	․ 실험실 환경에서 실험 또는 전산 시뮬레이션을 통해 기본성능이 검증될 수 있는 단계 ․ 개발하려는 부품/시스템의 기본 설계도면을 확보하는 단계
	4	실험실 규모의 소재/부품/시스템 핵심성능 평가	․ 시험샘플을 제작하여 핵심성능에 대한 평가가 완료된 단계 ․ 3단계에서 도출된 다양한 결과 중에서 최적의 결과를 선택하려는 단계 ․ 컴퓨터 모사가 가능한 경우 최적화를 완료하는 단계	제안 가능
시작품 단계	5	확정된 소재/부품/시스템 시작품 제작 및 성능 평가	․ 확정된 소재/부품/시스템의 실험실 시작품 제작 및 성능평가가 완료된 단계 ․ 개발 대상의 생산을 고려하여 설계하나 실제 제작한 시작품 샘플은 1~수개 미만인 단계 ․ 경제성을 고려하지 않고 기술의 핵심성능으로만 볼 때, 실제로 판매가 될 수 있는 정도로 목표성능을 달성한 단계
	6	파일롯 규모 시작품 제작 및 성능 평가	․ 파일롯 규모(복수 개~양산규모의 1/10정도)의 시작품 제작 및 평가가 완료된 단계 ․ 파일롯 규모 생산품에 대해 생산량, 생산용량, 불량률 등 제시 ․ 파일롯 생산을 위한 대규모 투자가 동반되는 단계 ․ 생산기업이 수요기업 적용환경에 유사하게 자체 현장테스트를 실시하여 목표성능을 만족시킨 단계 ․ 성능평가 결과에 대해 가능하면 공인인증 기관의 성적서 확보
제품화 단계	7	신뢰성평가 및 수요기업 평가	․ 실제 환경에서 성능 검증이 이루어지는 단계 ․ 부품 및 소재개발의 경우 수요업체에서 직접 파일롯 시작품을 현장 평가(성능 및 신뢰성 평가) ․ 가능하면 인증기관의 신뢰성 평가 결과 제출	제안 불가
	8	시제품 인증 및 표준화	․ 표준화 및 인허가 취득 단계
사업화	9	사업화	․ 본격적인 양산 및 사업화 단계 ․ σ-시그마 등 품질관리가 중요한 단계

- 개발 제품의 시장 선정 및 분석, 타사 제품과의 차별성, 홍보방안 등 상품화 전략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제시

❍ 본 사업의 결과로 개발된 제품은 시큐어코딩, 취약점 점검 등을 통해 보안성을 확보할 수 방안을 마련하고 검증해야 함

- (수행 기관) 개발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보안 취약점 점검 및 결과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여 과제 결과물로 제시

- (참여연구원) 시큐어코딩 관련 교육(1회 이상)을 필히 이수

※ 수행기관은 보안성 확보를 위한 비용을 위탁연구개발비에 편성(약 10백만원 내외)

❍ 사업 수행 중 수요연계형의 참여하는 수요기관이 지원과제의 개발제품 진도관리‧점검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담당자, 일정 등 구체적인 협력 방안 제시

※ 과제 참여하는 수요연계형 수요기관 담당자들과 KISA에서 확보한 수요처 및 전문가 담당자등이 참여하는 협업 프로그램은 KISA에서 통합 운영할 예정(4회~8회)

❍ 지원분야별 국내·외 시장현황, 국내·외 법/제도·정책현황, 국내·외 표준·기술개발 현황을 과제결과물로 제시

❍ 본 사업의 참여기업이 정보보호 공시 신규 이행 시 수행평가 우대

※ 기업규모 중기업 이상 또는 정보보호 공시 이행 가능 기업의 경우, 정보보호 공시 이행 독려를 위한 컨설팅 연계지원

❍ 융합보안 혁신제품 개발 결과 공유 및 홍보 등을 위해 KISA의 주관(지원 포함)행사와 연계하여 세미나(전시부스) 운영 추진

※ 주관기관은 제품결과전시회(전시부스 등) 운영비용을 연구활동비에 편성(약 5백만원 내외)

❍ 제품의 품질 확보를 위해 외부기관에 개발 결과물의 기능, 성능 등에 대한 시험·성능평가·인증을 의뢰하여 관련 결과물 제출

※ 수행기관은 개발 제품의 성능 시험·인증 비용을 연구활동비에 편성

❍ 사업 종료 이후, 본 사업을 지속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 및 발전 방안 제시

※ 수행기관은 과제 수행단계별 현황점검 및 개선방안 도출 등 사업결과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전문가 자문단을 전담기관과 협의하여 구성ㆍ운영할 수 있음

❍ 상기 사항 외 융합보안 제품 개발에 필요하다고 추후 합의한 사항

2		추진절차 및 일정

단 계		일정		주요 내 용		수행주체
지원사업공고		3.15 ~ 4.15		사업시행계획 공고		KISA
▼
선정평가		4월		1차 서면평가 심층인터뷰를 위한 사전질의서 작성 사전질의서에 대한 답변서 제출 2차 발표평가와 심층인터뷰를 통한 최종 과제 선정		평가위원회
▼
원가산정		4월중		신청기관의 제안과제에 대한 원가산정		KISA (원가산정 전문업체)
▼
협약체결		4월말		사업범위 및 예산 조정 등 사업내용 확정 수행기관 지원 금액 확정 및 협약 심의·조정된 사업계획서 제출		KISA↔수행기관
▼
착수보고 및 사업 수행		4월말		착수보고 및 사업수행계획 발표		수행기관
▼
1차 사업비 지급		5월초		채권확보를 위한 보증보험증권 수령 선금(70%) 지급		KISA↔수행기관
▼
협업 프로그램		5~11월		과제 개선 사항 자문 및 검토 (4~8회)		수요기관·자문단
▼
Tech-BIZ 세미나		6월, 10월		수요처가 참관하는 과제 관련 기술 세미나 (과제 당 1회)		수요기관·자문단 수행기관
▼
사업비 중간 정산		8월		사업비 사용실적보고 및 최종정산		위탁정산기관
▼
중간평가		8월 말		중간보고 및 평가 현장실사 (필요시) 과제 계속 수행 여부 평가		KISA 평가위원회
▼
2차 사업비 지급		9월초		잔금(30%) 지급		KISA↔수행기관
▼
제품 결과 전시회		11월		수요처와 참여하는 제품결과 전시회		수요기관·자문단 수행기관
▼
최종평가		11월말		최종보고서 제출 및 과제 최종 평가		평가위원회
▼
사업비 정산 및 반납		12월		정산보고서 제출 및 출연금 잔액 반납		위탁정산기관
▼
사후관리		12월 ~		사업성과 활용 및 촉진		KISA

* 추진일정은 추진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업 추진체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총괄기관)
평가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전담기관)
														수요기관·전문가 자문단
			수행기관 (주관기업)										수행기관 (참여기업) *공동 컨소시엄의 경우

□ 기관‧기업별 역할

구 분	주 요 업 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총괄기관)	ㅇ 사업추진전략 및 기본계획 수립 ㅇ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정책 수립
한국인터넷진흥원 (전담기관)	ㅇ 사업 세부계획 수립 및 추진, 공모 및 협약 ㅇ 사업관리, 예산집행 및 정산, 성과평가 ㅇ 사업제안기업 및 수행기관 현장 점검 실시
평가위원회	ㅇ 세부사업계획 및 제안서 심의 ㅇ 사업 평가, 세부내용 검토, 우선순위 부여 등 심의
수요기관·전문가 자문단	ㅇ 융합보안 혁신 제품 기술 수요 제안(수요기관) ㅇ 과제 진도 점검 및 결과 검토 등의 자문 ※ 수요기관(수요연계형)은 KISA와 협약을 체결하지 않음 KISA에서 운영하는 전문가 자문단으로 활동
수행기관 (주관‧참여기업)	ㅇ 협약체결 전 신청기관, 협약체결 후 수행기관 ㅇ 수행계획에 따른 세부사항 추진 ㅇ 사업 진행현황 및 결과보고 ㅇ 기타 사업수행과 관련된 제반업무 등
	o 수행기관 중 공동수급(컨소시엄) 구성 시 ※‘ 협업개발형‘과제는 컨소시엄 구성 필수 - 컨소시엄 구성내역 및 형태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음 - (주관기업) : 컨소시엄의 운영의 주체가 되어 과제 참여 - (참여기업) : 주관기업과 함께 공동개발을 수행하는 기업

3		신청방법 안내

□ 신청방법 및 접수

❍ 제출기한 : 2021년 4월 15일(목) 16:00(※ 제출기한(14:00) 이후 접수불가)

❍ 제출방법 : KISA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http://cont.kisa.or.kr)

- 컨소시엄을 구성한 기업 별로 회원가입 및 별도 접수(필수)

- 수요기관(수요연계형) 관련 서류는(서식2, 3, 5, 6) 과제 주관 사업자가 사업 계획서 붙임문서에 취합하여 접수

❍ 제출자료

접수	번호	서류명	주관기업	참여기업	비고
온라인 접수	1	사업신청서	필수	-	서식 1호
	2	수요기관 참여 확약서	필수 (수요연계형)		서식2호
	3	수요기관 기술 수요 제안서	필수 (수요연계형)		서식3호
	4	사업계획서	필수	-	서식 4호
	5	사업제안 발표자료	필수	-	자유 양식 (PPT 제출)
	6	서약서	필수	필수	서식 5호
	7	참여연구원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필수	필수	서식 6호
	8	과제 신청 자격요건 사전 자기점검표	필수	필수	서식 7호
	9	공동수급 표준 협정서	해당사업자	선택	컨소시엄 구성 시 주관사업자 제출 서식 8호
	10	공동수급 표준 합의각서
	11	청렴계약 이행각서	필수	필수	서식 9호
	12	사용인감계	해당사업자	선택	서식 10호
	13	법인인감증명서	필수	필수	-
	14	사업신청서 제출 공문	필수	선택	자유 양식 (PDF 제출)
	15	사업자등록증 사본	필수	필수	-
	16	법인등기부등본	필수	필수	1개월 이내
	17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필수	필수	유효기간내
	18	중소·중견 기업 확인서	해당사업자	해당사업자	유효기간내
	19	최근 3년도 재무제표 ※ 세무사도장 날인	필수	필수	창업 2년 미만 제출 제외

※ 신청 신청서 제출 시 과제유형을 반드시 체크하여 제출 (사업신청서 제출 공문에 과제유형 명시 필수)

❍ 제안관련 문의처

- 보안산업진흥팀 이현철 선임 사업담당 (☎ 061-820-1292)

□ 제안 유의사항

❍ 제안서 작성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사에서 부담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접수 시 공고서상의 제출자료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며 제출마감일  까지 제출서류의 수정 및 보안을 요청할 수 있으며, 서류미비로 접수가 되지 않을 경우 미접수 사유를 신청자에 통보함

❍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에서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입찰자격이 상실됨

❍ 제안요청기관은 필요시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지 실사를 추진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는 사업계획서의 첨부자료로 제출하여야 함

❍ 신청기관은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정보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제안요청기관은 사업계획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음

❍ 사업계획서 및 제출된 모든 문서는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을 우선함

❍ 필요시 제안기관에게 추가 제안이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사업계획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기존 본 사업(융합보안 제품 협업개발) 참여 기업이 참여 시, 지원 받은 융합보안 제품의 매출액, 특허 등 정부지원 이후에 실적자료 제출하여야 함

□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

❍ 사업계획서(한글 40매 내외)의 목차를 순서대로 작성하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안서의 목차를 따름

- 필요한 경우 목차나 내용을 추가하여 작성 가능

- 별첨, 붙임 등 추가 자료는 목차와는 별도로 구성이 가능

❍ 용지규격은 A4 크기로 하며 각 쪽에는 장별 일렬번호를 부여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

※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사용 자제

❍ 신청서는 반드시 한글로 작성되어야 하며, 사용된 영문약어의 전체 명칭을 풀어서 기술

❍ 신청서 작성을 돕기 위해 사업계획서 내부에 기재된 ‘작성요령’ 등의 설명 문구는 삭제 후 작성하여 제출

❍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기재내용은 제안요청기관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 삭제 및 대체할 수 없음

❍ 사업계획서의 요금은 한화(원)로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며, 적용환율은 제안요청 공고일 당일의 “한국경제신문” 게재 외국환율 고시표를 적용

❍ 제출한 신청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협의하지 않으면 변경할 수 없으며, 협약체결시의 협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 사업계획서는 (서식) 통합·융합보안 제품 협업개발 사업계획서’ 양식에 따라 작성

4		평가절차 안내

□ 평가 절차

단계		주요 내용		비고
(1단계) 서면 평가		◦제출 서류의 적정성, 공고 내용과의 부합성 등 적부심사 ◦지원 필요성, 과제 내용 등에 대한 서면 평가		평가위원회
□
(2단계) 사전질의&답변서		◦평가위원은 과제 내용, 개발역량 등에 대한 사전 질의서를 작성하고 신청기관은 발표평가 전 사전 답변서 제출		(질의서) -평가위원회 (답변서) -신청기관
□
(3단계) 발표 및 심층 인터뷰 평가		◦개발 목표 및 내용, 개발역량 및 필요성, 사업성 등 제안 내용 발표 및 사전 질의&답변서를 활용한 심층 인터뷰를 통한 대면 평가		평가위원회
□
(4단계) 사업비 편성 및 원가산정		◦신청기관의 제안 금액에 대해 기관별 세부 사업예산 편성,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원가산정 추진		한국인터넷진흥원
□
심의·확정		◦사업 범위 및 예산 등을 심의·조정하고 최종 지원과제 확정		한국인터넷진흥원
□
중간평가		◦사업 진행 현황에 대한 중간보고 및 평가		평가위원회
□
최종평가		◦최종 사업 결과 평가		평가위원회

※ 코로나 19관련 정부지침을 준수하여 평가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추후 대내외 상황 변화에 따라 평가 일정·방법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관련 내용은 과제 신청·수행기관에 개별 안내할 예정

□ 사업자 선정 평가

❍ (1단계) 서면 평가

- 제안요청 내용과의 부합성, 아이디어의 혁신성 및 독창성, 현재 상용화 여부 검토 등을 통해 2배수 이내 선정(최대 14개 과제)

※ 사업 공고 마감일 까지 제안 사업자가 2배수 미만일 경우 모집공고 연장 할 수 있음

※ 제안 사업자가 2배수 미만일 경우는 심사위원회에서 평가결과가 우수한 사업자 순으로 2차 평가 대상자를 선정. 단, 총점 70점 이하 사업자는 제외

❍ (2단계) 사전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 제출

- (평가위원) 사전 질의서 작성 (1P 작성)

- (신청기관) 사전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 작성 제출 (2~3P 작성)

※ 1차 서류평가 통과 과제 대상 발표평가 일정과 사전질의서를 개별 안내 예정이며, 신청기관은 답변서를 별도 안내될 메일주소로 기한까지 제출필요

❍ (3단계) 발표 평가

- 연구개발 수행능력, 수행방법, 수행계획의 타당성, 사업화 가능성, 중심으로 평가하여 우선 협상 대상 과제 선정

※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우수과제를 예산범위 내에 우선 선발 (과제 수 조정)

- 사업계획서 발표는 총괄책임자(PM)가 하는 것이 원칙

- 과제수행 계획 발표(7분), 심층인터뷰(13분)을 통하여 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에 대하여 평가점수 순으로 적격업체 순위 결정

※ 결격사유가 있는 과제는 평가대상에서 제외(참여제한 등 결격사유 사후확인의 경우도 제외)

- 발표평가 시 자료는 기제출한 자료를 활용하고, 접수기한 외 자료는 추가 제출 및 수정 불가

❍ (4단계) 사업비 편성 및 원가산정

- 우선협상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제안금액에 대한 사업비 편성 교육 후 과제별 예산 세부계획을 제출 및 원가산정 추진

- 외부전문기관을 통해 사업비 적정규모 평가 후 최종 지원금 확정

※ 사업비는 원가조사기관에서 산정하며, 산정결과 미수용 시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선정 기관이 협약을 포기하거나, 원가산정 후 가용 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후순위 기관의 과제 지원

□ 중간 평가

□ 사업진행 중 사업 진행현황에 대한 중간평가를 실시하며, 필요시융합보안 자문위원회가 사업 점검, 기술자문 등을 수행

※ 융합보안 자문위원회 :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어 과제 추진 시 기술자문 등 추진

❍ 협업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평가위원회와 융합보안 자문위원회의 컨설팅을 충실히 따라야하고, 관련자료 요청 시 이에 응해야함

※ 자문･평가의견 및 수행기관의 조치결과는 최종결과 평가 시 참고자료로 활용

□ 중간평가 결과가 현저히 부진한 사업자는 잔여 정부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고 사업을 조기종료 시킬 수 있음

□ 최종 평가

□ 최종 결과보고서 등 최종산출물을 제출받아 평가(매우우수·우수·보통·불량) 실시(대면 평가)

※ 세부 평가방법/절차, 평가결과 반영방법 등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별도로 정하며, 최종평가 결과가 현저히 부진한 사업은 지원금액의 일부 또는 전액 환수 가능

□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제안서, 최종사업 평가의 전문성,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가 총 9인(위원장 1인, 평가위원 8인) 이상으로 구성

❍ 심사위원회의 평가점수 산출은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 및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점수를 산술 평균하며 소수점 다섯째자리 이하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산정하며 심사결과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 심사위원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 평가위원 구성 및 운영 절차를 따르며, 정부 기관, 대학, 연구기관 전문가로 구성

□ 평가기준 (사업자 선정 시)

평가구분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점수
사업 계획의 타당성(30)	사업 수행 협력체계	ㅇ (수요연계형) 수요기업의 제안 과제 협력의 구체성 ㅇ (협업개발형) 컨소시엄 구성 및 역할 분담 ㅇ (공통) 과제관리 및 수행 인력의 구성, 참여율	10
	개발 목표의 타당성	ㅇ 제품 개발 목표의 타당성 - 개발 제품의 성능 목표 및 측정 방안	10
	사업 추진 전략 및 방안의 적절성	ㅇ 사업 추진 전략 및 방안의 타당성 - 세부 수행계획의 체계적 추진 방안	10
사업수행 내용의 구체성 (25)	사업 수행 내용	ㅇ 제품의 개발 내용 및 범위 등 내용의 구체성 - 시스템 구성도, 개발 제품의 기능 등 ㅇ 제품의 품질 및 보안성 확보방안 ㅇ 제품 개발 일정의 적정성	10
	개발 필요성 및 창의성	ㅇ 개발 보안제품의 성능·기능 우수성 ㅇ 유사 보안제품과의 차별성 및 개발 필요성	10
	개발 제품 활용방안 및 파급효과	ㅇ 개발 파급효과 및 활용방안 ㅇ 융합보안 산업 활성화 등 기대효과	5
사업화 가능성 (25)	사업화 계획	ㅇ 목표 시장 선정 및 분석의 타당성 ㅇ 사업화 및 판매계획의 구체성	15
	사업화 역량	ㅇ 시장 창출 능력 및 시장 확보 가능성	10
사업수행 적정성 (20)	일자리 창출 노력	ㅇ 본 사업에 따른 신규 직원 채용 인원	5
	중소기업 역량	ㅇ 사업화 역량(매출액, 투자유치)	5
		ㅇ 기술 역량(특허실적, 인증실적)	5
	정보보호 산업 활성화 노력	ㅇ 우수 정보보호 기술·제품·서비스 지정 기업	2
		o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 결과 확인서 보유기업	2
	정보보호 산업 집중 육성산업 분야	ㅇ제2차 정보보호산업 및 K-사이버방역 중점 추진과제 해당분야	1
총 계			100

*신규 일자리 창출 노력 평가점수 산정방법

신규 일자리 창출노력	1~2명	3~4명	5명 이상
점 수	3점	4점	5점

※ 본 사업에 따른 신규 직원 채용 인원에 대해서는 이행 필수

** ‘중소기업 역량-사업화 역량’ 평가점수 산정방법 (합산하여 최대 5점까지 인정)

(평균매출액) 과제 당 평균 매출액이 가장 높은 중소기업(1개)으로 산정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평균 5억원 이상	평균 10억원 이상	평균 15억원 이상
점 수	1점	2점	3점

(투자유치) 과제에 참여한 중소기업의 신청 접수 마감일까지 최근 3년간 투자 유치 수

최근 3년간 투자 유치 건수 (1회 투자금액이 5천만원 이상 인정)	1~2건	3~4건	5건 이상
점 수	1	2점	3점

(투자액) 과제에 참여한 중소기업의 신청 접수 마감일까지 최근 3년간 누적 투자 유치 금액

최근 3년간 누적 투자 유치 금액	5억 이상	30억 이상	100억 이상
점 수	1	2점	3점

** ‘중소기업 역량-기술 역량’ 평가점수 산정방법 (합산하여 최대 5점까지 인정)

과제에 참여한 중소기업의 신청 접수 마감일까지 최근 3년간의 지재권 및 CC인증 취득 수 합산

중소기업 역량-기술 역량	특허 출원 수	특허 등록 수	CC 인증 수
점 수	각 1점	각 2점	각 3점

*** ‘정보보호 산업 활성화 노력-우수 정보보호 기술·제품·서비스 지정 기업’ 평가점수 산정방법

우수 정보보호 기업 해당	비해당	해당
점 수	0점	2점

*** ‘정보보호 산업 활성화 노력-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 결과 확인서 보유기업’ 평가점수 산정방법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 결과 확인서 제출	비해당	해당
점 수	0점	2점

**** 정보보호 산업 집중 육성산업 분야 과제 지원 시 평가점수 산정 방법

제2차 정보보호산업 진흥계획(20.6) 및 K-사이버방역(21.2) 중점 추진 과제 : 비대면 서비스 관련 보안 AI 기반 정보보호 제품, AI 기반 물리보안, ICT 융합산업 보안.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 5G MEC 보안, 양자내성암호 보안, 데이터 인프라 보안 강화 등

집중 육성산업 분야 해당	비해당	해당
점 수	0점	1점

※ 과제 가점 관련 문의사항은 보안산업진흥팀 사업담당 문의 (☎ 061-820-1292)

□ 평가기준(안) (중간평가 시)

평가 구분	평 가 항 목 및 기 준		평가 점수
사업 수행의 우수성(30)	개발달성 정도	ㅇ 개발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	10
		ㅇ 사업기간 대비 개발 진행률	10
		ㅇ 계획된 기능 구현 및 추가기능 개발 여부	10
제품의 경쟁력 확보 (15)	경쟁력 확보방안의 적절성	ㅇ 품질 확보를 위한 노력	15
보안성 확보 방안 (10)	보안성 확보 방안 수행의 적절성	ㅇ 보안성 확보 방안 및 수행의 적절성	10
자문의견 반영 및 정보보호 공시이행 (15)	자문의견 반영	ㅇ 전문가 자문단·수요처 의견 반영 결과	10
		ㅇ 정보보호 공시 이행 결과	5
제품화 및 사업화 가능성(30)	사업화 계획의 구체성	ㅇ 제품화 노력 및 진척도	30
총 계			100

※ 사업 중간평가 기준안은 변동 가능

□ 평가기준(안) (사업결과 평가 시)

평가 구분	평 가 항 목 및 기 준		평가 점수
사업 목표 달성의 우수성(50)	개발달성 정도	ㅇ 개발 목표(정량, 정성) 달성 정도	20
		ㅇ 계획된 기능 구현 및 추가 기능 개발 여부	15
	제품의 경쟁력 확보	ㅇ 유사제품과의 차별성 및 특·장점 ㅇ 품질 확보 방안 수행 결과	15
보안성 확보 방안 수행 (10)	보안성 확보 수준의 적절성	ㅇ 보안성 확보 방안 수행 결과	10
제품화 및 사업화 가능성(30)	사업화 계획의 구체성	ㅇ 제품화 계획 및 판매 전략의 구체성	20
	사업화 역량	ㅇ 사업화 진행현황 및 실적	10
수요처 협력 노력 (10)	수요기관* 협력 및 참여율	ㅇ (수요연계형) 수요처 협업프로그램 참여율 및 제품 도입 구매 연계 등 ㅇ (협업개발형) 수요처의 시범적용 결과	10
총 계			100

※ 사업 결과평가 기준안은 변동 가능

※ 우수 수요기관은 인센티브 제공 예정(홍보영상 제작, 마케팅 비용 지원 등 지원 예정)

5		수행 관리 및 기타

□ 협약 안내

□ 지원 대상자로 최종 결정될 경우 지원사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함

□ 선금은 지원금의 70%를 지급하며, 선금 지급을 신청할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함

- 보증 또는 보험금액은 정부지원금액(100%)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104%)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하며, 보증 또는 보험기간의 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6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함

□ 협약 관련 문의처 : KISA 재무관리팀 계약/관리담당(061-820-1173)

□ 사업비 사용·관리 안내

□ 지원금 사용

- 지원 사업자의 자체부담금 및 지원금에 대한 집행기간은 계약서상의 수행기간으로 함

- 지원금 사용원칙 및 영수증 처리, 증빙서류 인증범위 등은 사업비 사용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융합보안 혁신 제품 개발 사업 사업비 사용 지침 >

□ 총 사업비 사용원칙 및 집행잔액 반납

가. 총 사업비(자체부담금 + 지원금)는 협약기간 내 융합보안 제품 협업 개발과 직접 관련된 비용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총 사업비, 지출비목, 추진일정 등 당초 제시했던 사업계획에 따른 집행을 원칙으로 함

나. 지원 대상 사업자는 총 사업비 중 자체부담금 우선 사용을 원칙으로 함

다. 승인대상에 해당되는 총사업비 비목 간 변경의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그 집행금액을 인정함

- 단, 인건비와 직접비 간 예산변경 불가

라. 정산 시 총 사업비 집행 잔액과 불인정 금액은 지원금의 집행 잔액으로 간주하여 해당 부분을 반납 처리

□ 영수증 처리 및 증빙서류 인정범위

구분	종류	인정범위	증빙자료
현금 사용 증빙	현금 영수증	·영수증에 법인등록번호 입력시에만 인정	사용내역서
	세금 계산서	·해당 금융계좌를 통한 송금 원칙 (인터넷뱅킹 권장)	송금영수증(은행발급), 원천징수영수증, 계약서, 사용내역서(일수, 단가, 내용 등 포함), 회사소개서(또는 이력서), 사업자등록증(또는 신분증 사본)
	수령 확인증	·해당 금융계좌를 통한 송금 원칙 (인터넷뱅킹 권장) ·자필 서명 시에만 인정	송금영수증(은행발급), 원천징수영수증, 계약서, 사용내역서(일수, 단가, 내용 등 포함), 회사소개서(또는 이력서), 사업자등록증(또는 신분증 사본)
카드 사용 증빙	사용 영수증	·사용 후, 대금지급이 이루어졌을 때만 인정 ·카드대금 지급계좌를 지원금계좌로 설정한 경우에만 인정(별도카드 불인정)	사용내역서, 지급영수증(카드사 발급)

※ 모든 지출은 계좌이체 및 체크(신용)카드 사용이 원칙이며, 간이영수증의 경우 불인정

가. 총 사업비의 증빙서류 원본은 비목별, 일자별로 편철하여 사업종료 후 5년 간 별도 보관하여야 하며, 추후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제출하여야 함

나. 사업자는 사업 종료 후 총 사업비 관련 증빙자료 사본 일체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불인정하는 사업비에 대한 지원금 반환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응하여야 함

다. 원천징수 신고납부 대상인 인건비성 수당의 경우,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차액을 수령인의 계좌에 송금하여야 하며, 원천징수한 소득세 등은 사업비로 인정(원천징수지급조서 작성 첨부)

라. 모든 지출은 지출 원인행위 및 지출결과에 대해 증빙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구비되어야 하며, 지출목적이 합당하고 융합보안 제품 협업 개발 사업의 실제 사업비로 사용하였다는 증빙자료가 구비될 경우에만 총 사업비 집행금액으로 인정함

□ 별도 계좌개설 및 관리

- 각 지원 대상 사업자는 자체부담금과 지원금을 관리하는 각각의 별도 계좌(법인명의)를 개설하고 해당 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또는 신용 카드)를 개설하여 사용하여야 함

□ 사업 계획의 변경

□ 사업계획의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KISA 사업담당부서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에 대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승인사항에 해당하는 협약의 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협약 종료 1개월 전까지 협약의 변경을 신청

1. 승인사항

가. 주관기관의 변경 및 목표의 변경

나. 총괄책임자 변경

다. 참여기관의 변경

라. 과제 수행기간 변경

마. 최초 협약한 사업비 대비 수행기관별 사업비 총액의 변경

바. 사업비 관리계좌의 변경

사. 중소기업이 해당과제의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한 인력의 퇴사로 인해 다른 신규 인력을 충원하려는 경우

아. 제2호의 통보사항을 제외한 그 밖의 협약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통보사항

가.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주소(연락처), 대표자, 명칭의 변경

나. 참여연구원 변경

다. 직접비의 10% 이내에서 연구과제추진비를 증액하려는 경우

□ 정산 및 최종보고서 제출 안내

□ 정산 절차

① 지원대상 사업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지정하는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수감하여야 하며, 회계법인과 정산 및 정산일정·방법 등 협의

- 지원대상 사업자(주관기관)가 회계감사 비용을 일괄 지급하며, 사업예산 계획 작성 시 지원금에 포함하여 신청

※ 사업 신청서 작성 시 회계감사 비용으로 연구활동비 책정(170만원)

② 지원대상 사업자는 정산보고서 작성 후 회계감사에 필요한 자료 일체를 회계법인에 제출

※ 사업수행지침 및 정산보고서, 지출 근거서류(영수증, 계좌 거래내역 등), 기타 지출 내역이 해당 지원 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다는 증빙서류 등 회계감사에 필요한 근거 서류

③ 지정된 회계법인은 회계감사 실시 및 불인정 금액·반납금액 등 정산 후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정산보고서를 지원대상자에게 송부

④ 지원대상 사업자는 회계감사 및 정산결과 확인 후 직인 날인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제출

※ 정산보고서 및 영수증 사본 일체를 순서대로 첨부(바인딩하여 1부 제출)

⑤ 지원대상 사업자는 회계감사 후 최종 반납금을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송금

※ 정산내역이 수록된 엑셀 파일을 e-mail로 별도 전송

⑥ 최종 정산잔액 송금 후 송금내역서 및 송금영수증을 e-mail로 전송

⑦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정산결과 검토 시(필요시 실사), 오류가 발생 시 회계감사에게 재 정산 요청

□ 최종보고서 제출

- 지원대상 사업자는 최종 결과보고서, 최종 정산보고서(회계감사보고서 포함) 등 최종산출물 등의 자료 일체를 제출해야 함

※ 제출서류(아래 순서대로 정리하여 온라인제출, HWP 또는 PDF파일)

1) 협약서 1부

2) 사업신청서 1부

3) 최종 결과보고서 1부

4) 최종 정산보고서 1부

5) 정산 근거 서류 등 일체(참여기업별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증명서 必)

□ 반납대상 금액

- 총 사업비(지원금 + 자체부담금) 집행잔액, 지원금 발생이자, 회계감사 결과 등 총 사업비 불인정 금액 반납

※ 단, 총 사업비(지원금+자체부담금) 정산 결과 불인정금액이 지원금보다 많을 경우 지원금과 지원금에 대한 발생 이자만 반납

□ 진도관리 및 보고

❍ 일상적인 과제 수행 보고는 수시 및 주간·월간 보고로 진행

❍ 사업자는 서비스 제공 현황 점검을 위하여 KISA의 방문 실사 요구 시 이에 응해야 함(사업기간 중 임의로 요청)

❍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착수보고, 중간·최종발표 추진

❍ 사업계획 변경 시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변경을 요청하고 협의한 후 변경

□ 제재 조치

❍ 과제 수행 평가 결과가 ‘불량’(평가 점수가 70 미만)인 경우에는,

- 정부지원금을 전액 환수하거나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고, 해당기관 및 책임자에 대해 향후 3년 간 동 사업에 대한 참여를 제한함

❍ ‘신규 일자리 창출’ 건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계획된 인력을 미채용 시, 제안기관에 대한 향후 1년 간 동사업에 대한 참여를 제한함

□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 협약 체결 전, 중도해지, 평가 결과 점수미달 및 과제수행 종료 후 인지된 문제 과제의 제재·환수에 관한 사항, 정산금·환수금 관련 조치 등에 대해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검토·심의

※ 전문위원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 위원 구성 및 운영 절차를 따르며, 심의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외부전문가 5인(위원장 1인, 전문위원 4인)으로 구성

□ 기타 사항

❍ 본 안내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 및 세부 사항은 아래 제반규정 및 지침을 따르며,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대한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해석을 따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방송 기반조성사업 수행관리지침」,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규정」,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 규정」 등

□ 기타 계약에 관련된 사항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처리규칙 및 국가계약법, KISA 계약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