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사업개요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서울 내 50인 미만 기업체의 무급휴직자

○ 지원규모 : 무급휴직자 10,000명 지원

○ 지원요건 : ’21.4.1. ~ ’22.6.30.기간 동안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 중 아래의 기간까지 고용보험 유지자

※ 5.10.~6.30 접수자 : ’22.7.31까지/7.1.~31 접수자 : ’22.8.31.까지

※ 소상공인,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는 증빙서류 제출시 우선 지원

○ 지원내용 : 월 50만원(정액), 최대 3개월 150만원 지원

○ 신청기간 : ’22.5.10.(화) ~ ’22.7.31.(일) ※ 현장접수: 7.29.(금)까지

○ 신청방법 : 기업체 소재 자치구 방문, e-mail, 우편, Fax 등

○ 제출서류

제출서류			발급처	비고
공통제출		① 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 명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보험 토탈서비스	사업장 인원 및 고용보험 확인
		② 신청서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서식 활용	사업주 및 근로자 작성
		③ 사업자등록증	국세청 홈택스	- 종된사업장 :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단사업장 명세 일체 포함 - 파견 : 실제 근로 기업체
		④ 계좌 사본	-	휴직자 본인 계좌
		⑤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서식 활용	휴직자 본인 작성
별도제출	소상공인	⑥ 소상공인 확인서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
	특별고용지원업종	⑦ 사업장 총괄카드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보험 토탈서비스	-
	파견	⑧ 근로계약서 ⑩ 50인 미만 확인서류 (실 근무지 고용보험 사업자취득명부)	- 근로계약 체결 사업장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보험 토탈서비스	서류를 통해 실제 근무지를 인원 등을 확인 가능해야함
	종된 사업장	⑨ 재직증명서 ⑩ 50인 미만 확인서류 (지점 근무인원 확인 가능 증빙서류)	실제 근로 기업체	서류를 통해 실제 근무지를 인원 등을 확인 가능해야함 (본사 공문 등 직인날인필)

※ 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 명부 : 신청자 본인 이외의 개인정보는 비공개 처리 후 제출

○ 지원제외 대상

< 지원금 지급 제외대상 >

① 비영리단체 및 공공기관 종사자

※ 단,「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       기업·협동조합·소비자생활협동조합 종사자는 포함

② 1인 자영업자

③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근로자 (참고)

※ 주요 제외업종 : 도박, 약국, 성인용품, 금융, 보험 및 연금업, 보건업 등

※ 단, 최근 연매출액 기준 주업종이 제외업종이 아닌 경우 지원 가능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등으로 확인)

④ 이중·부정 수급자

‣ (이중) 신청기간 동안 공공기관 고용유지지원금 및 고용장려금 수령

‣ (부정) 지원금 지급일 이전에 고용보험 상실, 신청 기간 동안 근로 지속

○ 추진절차

신청 및 접수	→	대상자 선정	→	지원금 지급	→	점검 및 관리	→	환수
휴직자→자치구		자치구		자치구→휴직자		서울시, 정부, 자치구		자치구

□ 추진일정

○ 신청서 접수 (자치구)                      　　    : 5.10.~ 7.31.

○ 1차 지원금 지급(자치구→무급휴직자)               : 6월 중

○ 2차 지원금 지급(자치구→무급휴직자)               : 7월 중

○ 3차 지원금 지급(자치구→무급휴직자)               : 8월 중

○ 이중·부정수급 점검 및 환수 (서울시, 정부→자치구)       : 7월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