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2-0851호

2022년 ICT 중소기업 정보보호 지원 사업

홈네트워크 보안 솔루션 도입 시범 지원 사업 공급기업 모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사이버 보안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아파트의 정보보호 수준 제고를 위해 ‘홈네트워크 보안 솔루션 도입 시범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신뢰성 있는 보안솔루션 Pool 구성을 위해 2022년 아파트 대상 보안 솔루션 도입 지원사업의 공급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국내 정보보호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2. 8. 29.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한국인터넷진흥원장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장

1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o (배경) 아파트 해킹 영상의 다크웹 유출로 국민 불안감 고조(’21.11.)

o (목적) 아파트 단지(관리사무소, 입주자대표회의 등) 스스로 보안을
책임질 수 있도록 정보보호 컨설팅·보안솔루션 지원 제공

□ 사업 내용

o (보안 솔루션 지원 대상) 지역 내 기 구축 아파트 단지

- 아파트 단지 내 홈네트워크 설비 관리 주체(관리사무소 등)를 대상으로 지원 대상을 모집 및 지원하며,

- 기존 중소기업 정보보호 지원 사업의 범위 내에서 시범 지원하기 위해 관리 주체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추진

※ 2022년 ICT 중소기업 정보보호 지원 사업 ‘수요기업’ 모집 공고(5.2) 기준이며, 본 사업은 “중소기업 정보보호 안전망 확충”의 일환임

※ 「공동주택관리법」 제5조(공동주택의 관리방법) ① 입주자등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제6조제1항에 따라 자치관리하거나 제7조제1항에 따라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o (지원내용)  아파트 단지 당 정보보호 컨설팅(약 500만원 상당) 및 보안솔루션 도입 비용(최대 540만원) 총 1,000만원 수준 지원

- 모든 신청기업은 반드시 컨설팅 이후 보안솔루션을 도입하는 절차를 거쳐야 함 (컨설팅 또는 보안솔루션 도입만 진행할 수 없음)

- (컨설팅) 관리사무소 내 홈 네트워크 관련 서버·PC·네트워크 장비 취약점(계정관리, 내·외부 접근관리, 패치관리 등), 보안 정책 등 점검

- (솔루션) 망분리, 통합보안솔루션, VPN 등 도입 비용 지원(정부:아파트=9:1)

구분	결제 가격	공급가액		부가가치세(10%) (아파트 부담)
		정부 지원(90%)	아파트 부담(10%)
정보보호 컨설팅	550만원	500만원	-	50만원
보안솔루션	660만원	540만원	60만원	60만원

※ 정부지원 최대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아파트 단지에서 부담

□ 보안제품 및 솔루션 모집 분야

o (제한사항) 본 사업은 홈네트워크 보안을 위해 시행되는 사업으로, 참여기업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홈네트워크 보안에 적합한 분류를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함

No.	분류	솔루션 유형
1	네트워크 보안	웹방화벽
2		방화벽(네트워크 방화벽, UTM, NGFW 등 포함)
3		침입방지시스템(IPS)/DDoS 차단 시스템
4		가상사설망(VPN)
5		네트워크 접근제어(NAC)
6		무선 네트워크 보안
7	시스템(단말) 보안	악성코드/랜섬웨어 대응
8		스팸차단 솔루션
9		APT 대응
10		엔드포인트 탐지 및 대응(EDR)
11	정보유출 방지	DB보안/DB암호
12		보안USB
13		디지털저작권관리(DRM)
14		DLP(네트워크 DLP, 단말 DLP 등)
15	암호/인증	공개키기반구조(PKI)/차세대 인증(FIDO, DID, IDoT 등)
16	보안관리	취약점 분석 시스템
17		백업/복구 관리 시스템
18	기타	보안관제 등

※ 2020 국내 정보보호산업 실태조사(KISIA) 분류체계 중 중소∙영세기업 수요를 고려하여 솔루션 유형 선별. 세부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보안 제품은 ‘기타’로 Pool 등록 신청 가능

※ 문의사항은 공고문 하단에 표기된 사업 담당자 이메일로 문의

2	공급기업 신청 및 제출 서류

□ 신청자격

o (보안제품‧솔루션) 정보보호 제품을 직접 개발/공급하고 있는 국내기업

□ 접수 기간

o 공고일 ~ 9월 5일(월) 15:00 까지

□ 안내자료 확인

o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사업 안내 페이지(www.kisia.or.kr)

o 정보보호산업진흥포털 사업 안내 페이지(www.ksecurity.or.kr)

o 안내 페이지 內 사업 관련 업로드 자료 확인 (신청서류 등 포함)

□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solutionpool@kisia.or.kr)

※ 접수 확인을 위해 반드시 공고문 하단 담당자 연락처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 선정 규모 : 제한 없음

※ 기업, 제품 및 서비스 검증 결과에 따라 Pool 등록 제외 가능

□ 선정 기준 및 방법

< (참고사항) 기존 공급 Pool 사업 등록 기업 >

- (신규 제품 등록) 현재 ‘22년 ICT 중소기업 정보보호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이더라도 기존 등록된 제품이 아닌 신규 제품의 등록을 희망할 경우 신규 등록 절차에 따름

- (제품 재등록) 현재 ‘22년 ICT 중소기업 정보보호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이 기존 등록된 제품을 아파트 대상 보안 솔루션으로 재등록하고자 할 경우  별도 제공하는 약식 신청서 제출을 통해 등록

<신규 등록 절차>

o (기준) 제품 우수성, 가격 적정성, 서비스 역량, 기업 안정성 등 종합 평가

- (서류 검토) 기업 자격요건 및 솔루션(제품) 인증서 확인, 정량평가 항목 확인, 선정평가 없이 pool 등록이 가능한 업체 선별

※ 제출 서류 누락 및 오제출 시, 1차 보완 요구 / 이후 접수 기한 내 미 조치 시 탈락 처리

- (선정 평가) 제품 우수성, 가격 적정성 등 종합 평가

※ 다수의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점,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수로 최종 점수 산출

o (방법) 1차 서류 검토 이후 외부 전문가에 의한 선정평가 실시

o (평가 면제) 정보보호 관련 주요 인증을 보유한 제품의 경우 별도의 전문가 검증 평가 없이 제품 등록 허용

※ 다음의 주요 인증 목록에 해당하는 인증을 미보유한 제품의 경우 검증 기준표 적용 평가

《 제품 등록 선정 평가 면제 대상 주요 인증 》

정보보호 주요 인증

‣ CC인증  /  ‣ 정보보호제품성능평가 /  ‣ 보안기능확인서 / ‣ GS인증

《 (관련 인증 미보유시) 공급사, 제품 및 서비스 검증 기준 》

평가항목	No	구분	평가지표	배점
제품/서비스 우수성 (40)	1	정량 평가	주요 레퍼런스(납품실적) 보유 현황 - 5개 이상(20), 1개~4개(15), 없음(10)	20	15	10
	2	정성 평가	(중소기업 대상) 솔루션 우수성 - 상(20), 중(15), 하(10) (판단기준) 제품/서비스 기본정보 및 특장점 소개자료, 제품/서비스 브로슈어	20	15	10
가격 적정성 (20)	3	정성 평가	(중소기업 대상) 공급가격 산정의 적정성 - 상(20), 중(15), 하(10) (판단기준) 동일 제품/서비스의 타 플랫폼 가격 제공 현황, 타 제품/서비스와의 기능대비 가격 적정성 등을 종합 평가	20	15	10
기업 안정성 (20)	4	정량 평가	2021년 매출액 - 50억 이상(10), 10억 이상(8), 10억 미만(5)	10	8	5
	5	정량 평가	종업원 수 - 50명 이상(10), 10명 이상(8), 10명 미만(5)	10	8	5
지원체계 (20)	6	정량 평가	수요기업 지원을 위한 서비스 전담인력 수 - 10명 이상(20), 5명 이상(15), 5명 미만(10)	20	15	10
합계				/100
Pool 등록을 위한 기준 점수 : 70점

《 기업 평가를 위한 각종 인증 등 가산점 부여 항목 – 건별 5점 가산점 부여(누적 허용) 》

정보보호 분야	일반 분야
‣ 정보보호 투자 우수 기업 (한국인터넷진흥원) ‣ 정보보호 우수 기술 지정 (한국인터넷진흥원) ‣ 정보보호 전문 서비스 기업 (한국인터넷진흥원) ‣ 정보보호 관련 정부 수상 경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기업 대표 및 현직 제품 개발 책임자에 한함 최근 3년 內 (2019년 3월 이후)	‣ 기업부설연구소 인증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증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ISMS 인증 (ISMS-P) (한국인터넷진흥원) ‣ 메인비즈 인증 (중소벤처기업부) ‣ 이노비즈 인증 (중소벤처기업부) ‣ 최근 3년 이내 투자 유지 기업(공공‧민간) ‣ 정부 수상 경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기업 대표 및 현직 제품 개발 책임자에 한함 최근 3년 內 (2019년 3월 이후)

□ 제품 및 솔루션 과금 및 공급 기준

- 제품 공급 기준의 사전 제시 및 일괄 적용

‣ 공급 방식 : 일괄 구매, ASP, 패키지 (택1)

‣ 공급 기준 : User, Node 1건 기준으로 가격 산정

< 일괄 구매 외 방식(ASP, 패키지) >

‣ 기본 공급 계약 기간 : 1년

‣ 과금 방식 : 1년 과금 총액 (필요시 월별 금액 기준 표기) / 필요시 유지보수 금액 포함

‣ 최소 구매 수량 : 필요시 표기 (단, 최소구매 수량에 의한 1년 과금 기준 초과 불가)

□ 제출 서류

No	구분	제출서류	제출방법	비고
1	신청양식(1)	Pool 등록 신청서	(신청양식1) PC작성 후 원본 (Excel) 파일 제출	필수
2		제품 및 솔루션 소개서		필수
3		제품 및 솔루션 단가표		필수
4	신청양식(2)	공급 솔루션 직접개발 확인서	(신청양식2) PC작성, 인쇄, 날인 후 스캔하여 1개 파일(PDF)로 제출	필수
5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인서		필수
6		서약서		필수
7		개인(기업) 정보활용 동의서		필수
8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증빙서류 모두 스캔하여 1개 파일(PDF)로 제출	필수
9		법인인감증명서		필수
10		재무제표(최근 2년)		필수
11		신청하는 모든 제품/서비스별 브로슈어 (없을시 기업 자체 양식으로 상세소개자료 첨부)		필수
12		시장 판매가격 증빙자료(세금계산서 등) ※ 한국인터넷진흥원 중소기업 정보보호 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판매한 기록은 인정하지 않음		필수
13		주요 정보보호 인증서 사본 - CC인증, 정보보호제품성능평가, 보안기능확인서 - GS인증 - 클라우드서비스보안인증(KISA)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부문품질성능인증(NIPA) - 클라우드서비스품질성능확인서(TTA) - 클라우드서비스확인서(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 등		보유시
		기업 평가 관련 서류 사본 (개당 5점 가산점) - 정보보호 투자 우수 기업 - 정보보호 우수기술 지정 기업 - 정보보호전문 서비스 기업 - ISMS-P 인증 기업 -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증 - 메인비즈 / 이노비즈 인증 - 최근 3년 內 (2019년 3월 이후) 투자 유치 계약서 - 최근 3년 內 (2019년 3월 이후) 정부 수상 경력 ※ 기업 대표 및 현직 제품 개발 책임자에 한함

□ 보안 제품 및 솔루션 공급 Pool 등록 일정

모집공고	□	서류접수	□	서류 심사	□	선정통보 및 협약체결
공고일 ~ 9월 5일		공고일 ~ 9월 5일(마감)		9월 7일		9월 8일

※ 사업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3	제품 등록 및 비용 정산

□ 제품 등록

o 수요기업이 정보보호 제품 선택함에 있어 충분한 정보 전달을 위해 선정된 공급 기업은 제공되는 별도 양식에 내용 작성 후 제출

- 제조사, 판매 담당자, 제품 가격, 제품 소개 등

□ 공급 가격

o 공급가격은 공급기업이 제출한 금액으로 확정

※ 단, 시장 판매 가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 자료가 없는 경우 유사 제품 가격으로 조정‧협의 할 수 있음(시장 판매 가격 증빙자료 중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보호 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판매한 기록은 인정하지 않음)

o 공급가격은 공급가액 기준으로 정부지원금과 자부담금, 부가가치세로 구분

o 수요처(아파트)에서는 자부담금 및 부가가치세 부담

※ 정부지원 최대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수요기업이 부담함

o (지원내용) 정보보호 컨설팅* 후 취약점 조치를 위한 보안솔루션** 도입 지원

* 아파트 단지 내 홈네트워크 관련 서버‧PC‧네트워크 장비 취약점(계정관리, 내‧외부 접근관리, 패치관리 등), 보안 정책 등 점검

** 망분리, 통합보안솔루션, VPN 등

구분	결제 가격	공급가액		부가가치세(10%) (아파트 부담)
		정부 지원(90%)	아파트 부담(10%)
정보보호 컨설팅	550만원	500만원	-	50만원
보안솔루션	660만원	540만원	60만원	60만원

※ 정부지원 최대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아파트 단지에서 부담

<컨설팅‧보안솔루션 지원 사업 주요 절차 (예시, 공통)>

□ 제품 납품 계약 전 협의사항

o (유지/보수 및 관리) 정보보호 컨설팅 이후 공급기업은 수요 아파트로부터 제품의 선정 또는 납품 계약 전 유지/보수 또는 보안 문제 발생에 대한 관리/책임 주체를 협의하고 이를 명시한 협의 문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 제품 도입 구축 과정에서 예상되는 장애 발생 목록을 작성하고, 문제 원인, 해결 방법, 사후 관리 내용 등을 수요 아파트 또는 홈네트워크 관리업체와 사전 협의안을 작성하여야 함

- 개별 계약에 따라 필요시 사업 기간 내 발생하는 장애와 사업 기간 종료 이후 제공하는 무상 유지보수 기간에 발생하는 장애를 구분하여 협의안을 작성하여야 함

※ 별도 양식 없음, 자체 양식 활용

□ 비용 정산

<대금 흐름도 (예시, 공통)>

o 수요 아파트의 자부담금 및 부가가치세 입금 내역 확인 후, 제품 납품 및 세금계산서 발행 → 수요기업

o 정부 지원금은 KISA(협약기관) 제출처에 공문으로 지급 요청

- (제출자료 1) 수요기업이 납부한 자부담금 및 부가가치세 입금내역, 세금 계산서, 납품 확인서 및 자료(로그기록 등)

- (제출자료 2) 제품 도입 결과 보고서 작성 및 제출

※ 별도 양식 없음, 자체 양식 활용

‧ 점검 배경, 점검 사항 및 도입 제품, 솔루션 정보 등

‧ 제품, 솔루션 구축 개요도 및 제안사항 등

‧ 제품, 솔루션 도입 이전/이후 시스템 변동 사항 및 효과 등

- (제출자료 3) 납품 계약시 유지/보수 및 관리 협의서 제출

※ 별도 양식 없음, 자체 양식 활용

※ 비용 정산 시 건 별로 제품 도입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본 지원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11월 예상)에 최종 결과보고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함 (제출기관 상이함)

- (제출처 및 정산 문의처) KISA(협약기관)에서 지정한 별도의 전자우편

지역	관할센터	협약기관(공문 제출처)
서울	인천센터	인천테크노파크
인천
경기	경기센터	KISA 경기정보보호지원센터
강원	강원센터	강원테크노파크
대전	중부센터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세종
충북
충남	충남센터	충남테크노파크
광주	호남센터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전남
전북
제주
대구	대구센터	대구테크노파크
경북	경북센터	포항테크노파크
울산	울산센터	울산정보산업진흥원
부산	동남센터	부산정보산업진흥원
경남

※ 정산은 월, 분기, 연말 합산 중 선택하여 정산하는 것을 권고함

4	종합 결과 보고서 제출

o 본 사업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 종료 시점(11월 말 예상, 별도 공지)에 지원 사업에 대한 종합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o 종합 결과 보고서에는 아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사업 개요, 총 지원 건수(아파트명 기재), 지원 제품명 및 수량, 지원 제품에 대한 정보, 제품 구축도, 제품 도입 효과 분석 자료 등

o 제출처 :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이주영 선임

※ 정산용 결과 보고서의 제출처(KISA 지역정보보호센터)가 아닌 KISIA로 제출해야 함

- (전화) 02-6748-2009 / (이메일) ljy@kisia.or.kr

5	기타 유의사항

o 신청 시 제출서류 누락 및 식별 불가할 경우, 제외 처리될 수 있음

o 제품의 공급가격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하여야 함

o 제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징구하며 확약서 상의 내용 미준수로 적발될 경우, 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o 기존에 무료로 제공된 제품 또는 솔루션에 대해서는 등록 불가함

o 본 사업에 선정된 공급기업이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하며, 한국인터넷진흥원 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o 공급기업이 수요기업 모집 조건으로 공급가격의 일부를 영업수수료로 지급(리베이트), 제품 구매 조건으로 현금‧현물 지급(페이백) 등의 행위가 적발될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o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운영사는 지원 사업비 환수조치 발생시, 채권추심 등의 행정행위를 취할 수 있음

o 공고문 등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 신청자에게 있음

6	공급기업 등록 문의처

o (문의)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이주영 선임

- (전화) 02-6748-2009 / (이메일) ljy@kisi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