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정보보호제품 신속확인 지원 공모 사업 안내문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정보보호제품 신속확인제」시장 안착 및 국내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 대상 보안점검・기능시험 수수료 지원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목 적) 중소기업 대상 신속확인 신청기업의 보안점검・기능시험 부담 완화 및 제도 활성화를 위해 지원 공모 사업 실시

* 관련 근거 : 「정보보호산업법」 제22조 제2항,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

○ (지원내용) 신속확인 사전준비 단계의 보안점검, 기능시험 中 1개를 택하여 수수료의 최대 80% 지원(제품당 최대 10백만원)

○ (신청조건)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제2조), □국내 기업의 국산 제품, □신청기간 내에 신속확인서 발급 또는 심의 통과한 제품(심의까지 ’23년 12월 8일 완료 必)

○ (주최/주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인터넷진흥원

○ (신청기간) 2023년 4월 3일(월) ~ 12월 8일(금), 예산 소진시 까지

○ (신청방법) 제출서류를 이메일로 제출(fasttrack@kisa.or.kr)

○ (문의처) 02-405-5682, 6478 / fasttrack@kisa.or.kr

○ (제출서류) 신청서 외 7종 증빙서류

연번	제출서류	비고
1	정보보호제품 신속확인 지원 공모 사업 신청서(직인본)	필수
2	계약서 사본(신청기업-보안점검・기능시험기관, 수수료 명시 必)
3	이체확인증(신청기업→보안점검・기능시험기관, 입금내역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법인등기부등본(전부) 사본
6	중소기업확인서 사본
7	통장 사본(신청기업)
8	설문지

< 공모 사업 절차 >

신청기업→KISA		KISA		선정기업→KISA		KISA→선정기업
신청서 및 관련서류 제출	→	제출 서류 검토 및 결과 통보	→	세금계산서 발행	→	수수료 지급

<< 유의사항 >>

o 보안점검 또는 기능시험 계약서에 명시된 수수료에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의 80%를 산정하여 지원하며, 그 외 비용은 신청기업이 부담합니다.

o 한 개 제품당 보안점검, 기능시험 중 한 건만 신청 가능하며, 건당 최대 10백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예산 소모 추이에 따라 추가 지원 가능)

o 보안점검은 (□취약점 분석·평가,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을 말하며, 만약 계약서를 별개로 작성했을 경우 합산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o 신청기간 내에 심의를 통과한 신청기업에 한하여 선착순으로 지원하며, 예산 조기 소진 시 지원 공모 사업이 종료됩니다. (약 7개 제품 지원 예정)

붙임1		정보보호제품 신속확인 지원 공모 사업 신청서

신속확인 지원 공모 사업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 기관	상호			소재국
	주소
	대표자 성명			사업자 등록번호
	담당자 성명			전화
				이메일
신청 제품	제품명			모델명
	신청내용	□ 보안점검 수수료 지원 □ 기능시험 수수료 지원
심의 관련	심의일자
	확인서 발급일자	(확인서를 미발급한 경우 미기재)
	확인서번호	(확인서를 미발급한 경우 미기재)
신청인은 신청내용에 거짓이 없음을 서약하며,「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제8장에 따라 신속확인 받은 제품에 대해 정보보호제품 신속확인 지원 공모 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계약서 1부 2. 이체확인증 1부(또는 전자세금계산서) 3. 사업자등록증 1부 4. 법인등기부등본 1부 5. 중소기업확인서 1부 6. 통장사본 1부 7. 설문지 1부

붙임2		정보보호제품 신속확인 지원 공모 관련 설문지

1. 귀사는 정보보호제품 신속확인 제도를 어떤 경로로 알게되어 신청하게 되었나요?

① 정부 및 협회 안내	② 수요기관 권유	③ 자체 희망	④ 기타(예: 언론보도 등)

1-1. (질문 1에서 ②을 선택하신 경우) 수요기관은 어디이며, 어떤 제품이 납품 예정인가요?

※ 작성 예 : A기관에 B 제품을 23년 O월 납품 예정입니다.

2. 신속확인 사전준비를 진행하기 전에 자가(Self) 보안점검(취약점 점검, 소스코드 진단)을 진행했습니까?

① 상용도구 활용	② KISA 지원환경 활용	③ 수동 점검	④ 점검하지 않음

3. 신속확인 사전준비를 위한 제품 기능시험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했습니까?

① 자체 시험 결과서 기반 시험기관 의뢰	② GS인증 획득

4 귀사에서 신속확인서 제품을 민간 또는 공공 등에 납품 또는 납품계획이 있으신가요?

① 예	② 아니요

4-1. (질문 4에서 ①을 선택하신 경우) 납품 또는 납품계획을 아래 표에 작성 부탁드립니다.

납품제품 (예정)	납품처 (예정)	납품수량 (예정)	제품 매출액
			23년 (X월말기준)	23년 (연말 예상)
제품명	OO 등	O개	OO백만원	OO백만원

5. 귀사에서 신청한 신속확인 제품을 해외로 수출하셨거나 또는 계획하고 있으신가요?

※ 작성 예 : 미국, EU 등에 수출을 계획하고 있음

6. 신속확인 제도에서 KISA가 추가로 지원해 줬으면 하는 사항이 있으신가요?

※ 작성 예 : 보안점검·기능시험 기관 매칭, 수수료 지원 확대, 보안점검 컨설팅 지원 등

7. 정보보호제품 신속확인 프로세스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신가요?

※ 작성 예 : 대상 검토 기간의 단축, 심의 대기기간의 단축, 사전준비 절차의 간소화 등

- 설문에 적극적으로 응답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