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제13회 정보보호의 날」

정보보호 유공 정부포상 계획

2024. 3.

	행 정 안 전 부
	디지털정부실

1		추진 개요

□ 추진 목적

○ 「제13회 정보보호의 날」 기념식(‘24.7.10.)*에서 국가 정보보호 발전 및 강화에 공헌한 유공자 포상  * 행안부, 과기정통부, 국정원 공동 주최

	정보보호의 날
		~
• ’7·7 분산서비스거부(DDoS) 침해사고‘*를 계기로 국가 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의 정보보호 생활화를 촉진하기 위해 매년 7월 둘째 수요일을 정부기념일인 ’정보보호의 날‘로 지정 * ‘09.7.7.~7.10.까지 기존과 다른 분산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공격이 광범위하게 감행되어 국가적 대응체계 확립의 필요성이 드러난 사례로 평가

○ 정부 포상으로 정보보호 관련 각계 종사자의 노고를 격려하고 자긍심을 고취하여 국가 정보보호 역량 집결 및 추진동력 마련

- 대외적 행사에서 수여하여 국민의 관심 환기,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 대국민 정보보호 생활화 촉진 및 홍보의 기회로 활용

□ 추진 방향

○ 국가 정보보호 발전 및 강화에 기여한 관련 종사자를 적극 발굴·포상

- 범정부 차원의 다분야 정보보호 공로자 및 현장실무 종사자 발굴

- 공공·행정기관, 유관단체 등 추천요강 공문 발송 및 전파 안내, 홈페이지 게시 병행을 통한 국민 추천접수 등 폭넓게 발굴

○ 포상 후보자에 대한 공개검증, 공적심사 등 엄격한 심사절차로  정부포상의 영예성과 공정성 제고

- 상훈법, 정부포상업무지침 등 관련규정 및 절차를 철저하게 준수

- 홈페이지 게시를 통한 공개검증, 공적심의회 개최 등 포상 대상자 선정을 투명하게 운영·관리

2		포상 개요

□ 규모 및 수여

○ (포상규모) 디지털정부 발전 유공(정보보호) 00점*(잠정, 4월 확정)

* (‘23년) 훈장 1점, 포장 2점, 대통령표창 3점, 국무총리표창 4점 총 10점 수여

** (‘24년) 훈장 2점, 포장 3점, 대통령표창 4점, 국무총리표창 5점 총 14점 협의 중

○ (포상수여) 「제13회 정보보호의 날」 기념식에서 수여

	「제13회 정보보호의 날」 계획(안)
• (일시·장소) 2024. 7. 10.(수), 서울 중심가 소재 호텔 • (주최·주관) 행안부(정부포상 후보자 추천), 과기정통부(행사 개최), 국정원(기본계획 수립) /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 (참석자) 행안부, 과기정통부, 국정원, 국회, 정부포상 대상자, 산·학·연 관계자 등 • (주요내용) 축사·포상 등 기념식, 콘퍼런스·전시회 등 부대행사

□ 추천 분야

○ 정보보호 활동(공공·민간 부문), 정보보호 제도마련 및 기술육성 분야

분야		내용
정보보호 활동		• 정보보호시스템 구축·운영, 취약점 진단·조치, 정보보호 실태점검 등 사이버침해 예방·대응 • 온라인 인증체계 개선, 모바일 신분증 도입 등 비대면 신원인증(’21년 도입)
	공공 부문	• 디지털정부 등 공공기관 정보보호 활동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정보보호 활동
	민간 부문	• 민간 정보보호 활동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정보보호 활동
정보보호 제도마련 및 기술육성		• 정보보호 산업 육성, 기술 연구·개발 등 • 정보보호 조직·체계, 인력 양성, 법·제도 마련 등

3		포상 절차

1. 후보자 추천 및 접수

□ 추천 기준

○ 해당 공적분야에 직접 종사하여 공적이 구체적․객관적으로 입증되어 있으며, 아래 자격기준 등을 적용하여 추천된 자

○ (수공기간) 포상 추천일 기준으로 해당분야 수공기간을 충족하는 자

- 훈장 15년 이상, 포장 10년 이상, 표창 5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표창은 단체 포함)에게 수여함이 원칙

※ 퇴직공무원에 대한 포상은 별도의 기준을 따름

○ (재포상 금지) 정부포상은 받은 자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종 및 훈적, 분야에 관계 없이 일정 기간 정부포상을 받을 수 없음

- 기존 포상을 받은 시점(수여일)에서 훈장 7년, 포장 5년, 표창 3년이 지나야 추천(추천일) 가능(모범공무원 3년, 단체표창 제외)

※ 다만, 퇴직포상은 재포상 금지기간 기준 미적용

○ (포상 제한) 단체표창을 받을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 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다만,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표창 수여 시 미적용

-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포장을 받은 자는 그 포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훈·포장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의 포상으로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표창(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 내에서 동일한 종류의 표창이나 하위등급의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퇴직포상은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받지 않지만, 재직 중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퇴직 시 동일종류의 동급 또는 하위등급의 훈·포장 및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형사처분, 관련 법령(상훈법, 근로기준법, 국세법 등) 위반, 사회적 물의 유발 등 추천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2. 공개 검증

○ (공개대상) 각 기관이 추천한 정부포상 후보자 전체

○ (공개내용) 후보자의 소속 또는 주소(도로명 주소 또는 읍․면 단위), 성명, 주요공적 등을 후보자 추천서에 따라 공개

※ 추천접수 시 공개 검증내용을 후보자에게 사전 안내하고 동의 확인서를 수합(단, 외교·안보 및 비밀을 요하는 업무 내용 제외)

○ (공개방법) 소통24, 국민생각함, 행안부 및 상훈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국민 의견을 수렴

○ (공개기간) 공적심사 등 절차를 고려하여 15일 이상 공개

○ (공개결과의 활용) 의견이 접수된 경우 당사자의 소명, 조회 등을 통해 진위를 확인하여 공적심사 자료로 활용, 추천자에 대한 비위사실, 수사진행, 사회적 물의야기 등이 접수될 경우 해당 소속기관 감사관실을 통해 조사

※ 정부포상 추천 이후 감사원, 검찰, 경찰의 조사(수사)가 진행될 경우,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기획과(☎044-205-2711) 및 분야별 담당자에게 즉시 통보

3. 공적 심사

○ 추천기관에서 제출한 공적조서·인사기록 등을 토대로 자격 적격성, 추천 제한에 해당하는 결격사유 등 확인

○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공적심사를 통해 포상 대상자 선정

- 위원장 1명(위원 중에서 임명) 포함 6~11명(5분의 3 이상 민간위원* 위촉), 법률전문가 1명 반드시 포함, 고위공무원단 또는 3급 이상인 공무원

* (민간위원 자격) ①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 10년 이상, ②대학에서 조교수 이상 10년, ③추천권자 소관업무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10년 이상 근무경험 보유자

< 공적심사 기준 요약표 >

구분	항목	설명	배점
공통 지표 (40)	국가발전 기여도	국가발전, 국민생활 등에 도움이 된 정도	10
	국민생활 향상도	국민생활 향상에 미친 긍정적 영향 정도	10
	고객 만족도	내·외부고객 만족 기여도	10
	창조적 기여도	국가제도, 사회관행, 행정관례, 기업운영 비효율 개선 등 획기적 변화 기여도	10
특성 지표 (60)	공적 기간	추천분야 종사 경력	10
	업적도	추천분야 관련 실적, 성과 등 업적	30
	난이도	업적 달성하기에 어려운 정도	15
	인지도	국민 및 언론의 인지 정도	5

4		향후 일정

○ 정부포상 후보자 접수 및 공모 : 3월

○ 포상 규모 협의(상훈담당관) 후보자 공개검증 등 실시   : 4월

○ 자체 공적심사위원회 개최·심사                      : 5월

○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상훈담당관)                    : 6월초

※ 차관·국무회의 등 정부포상 후보자 안건 상정 보고 등(상훈담당관) : 6월

○ 「제13회 정보보호의 날」 기념식에서 정부포상 수여    : 7.10.(수)

5		제출 서류 (붙임2 양식)

○ ‘정부포상 추천자 현황’ 1부(서식1)

○ ‘공적조서’ 1부(서식2)

※ 추천기관 과장급 이상의 서명(조사자 소속‧직위 기재), 추천기관장 직인 날인 후 제출

○ 민간인의 경우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1부(서식3)

※ 추천기관 인사담당자(담당관)의 서명 및 추천기관장의 직인 날인 후 제출

○ ‘공적 요약서’ 1부(서식4)

※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서의 공적 내용을 요약하여 작성

○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1부(서식5)    ※ 개인정보동의서 구체화

○ ‘정부포상 추천제한 사유 확인서’ 1부(서식6)   ※ ‘24년 신설양식

○ 협회 또는 단체에서 정부포상 추천 시 ’협회·단체 관련 정부포상 체크리스트‘ 1부(서식7)

○ 국민추천의 경우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서‘ 1부(서식8)

공적조서 작성요령

□ 공적조서 작성 시 공적 요지는 향후 ｢수여증명서｣ 등 발급시 기재되는 사항으로 주된 공적 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정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여 향후 민원 발생의 소지가 없도록 하여야 함.

- 공적내용은 직접적인 공적 사항 외에 모범적인 사회활동 등도 포함하여 기재

- 특히, 공적 내용 작성 시 전자정부 추천 분야 공적을 중점 작성

- 주요 경력란의 기간과 과거 포상기록란의 포상일자의 연·월·일 표기를 정확히 기재

※ 과거 포상기록을 고의로 누락한 경우에는 포상대상에서 제외

▣ 공적요지 작성 예시 (건설공사의 경우)

00년 00월 00일부터 00년 00월 00일까지 00건설공사 시공책임자로 참여하여 000공법 등 새로운 기술을 도입·적용함으로써 예산을 절감(00억원)하고, 공기를 단축(0년0월)하여 공사의 적기 준공에 기여함

□ 추천 훈격 란은 ‘정부포상’으로만 기재하며, 조사자는 추천부서장 또는 인사과장, 추천관은 기관장임(예: 국토교통부장관)

붙임1		정보보호 유공 정부포상 현황 및 공적 심사평가표

□ 포상 현황 (2011년~2023년)

(단위 : 점)
연도	합계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2023	10	1	2	3	4
2022	10	1	2	3	4
2021	10	1	2	3	4
2020	10	1	2	3	4
2019	13	1	2	4	6
2018	12	1	2	4	5
2017	14	1	2	4	7
2016	14	1	2	4	7
2015	14	1	2	4	7
2014	14	1	2	4	7
2013	13	1	2	4	6
2012	14	1	1	6	6
2011	12	-	1	5	6

□ 공적 심사평가표

(단위 : 점)

지표

내용

배점

공통

지표

(40)

국가발전

기여도

• 심사 대상자의 공적이 국가발전 및 국민생활, 관계·유관기관 등에 도움이 된 정도

10

국민생활

향상도

• 심사 대상자의 공적이 국민생활(안전한 정보보호 환경 조성 및 기반 제공) 향상에 미친 긍정적 영향의 정도

10

고객

만족도

• 심사대상자의 공적이 대국민 서비스 및 내·외부고객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한 정도

10

창조적

기여도

• 심사 대상자의 공적이 국가제도 혁신, 사회관행 및 행정관례 타파, 기업운영 비효율 개선 등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데 기여한 정도

10

특성

지표

(60)

공적기간

• 정보보호 분야에 종사한 경력의 연수를 등급 구간별로 배점

배점	15	13	11	9	7	5
기준	20년 이상	20년~15년	15년~10년	10년~5년	5년~3년	3년 미만

15

업적도

• 정보보호 분야의 필수적 실적 정도 및 기여 업적 수준

- 국가 사이버 침해 예방·대응, 정보보호 기술 연구·개발, 국가 정보보호 체계 강화 및 생태계 조성, 제도 및 기반 확산 등

- 금융, 통신, 철도, 교통, 정수 등 국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대상 정보보호 체계 강화, 운영 개선, 수준 제고 등 노력 및 성과

30

난이도

• 업적을 달성하기에 어려운 정도(전문성 및 기술성, 노력도, 전략, 열악한 환경 조건 등)

10

인지도

• 공적에 대한 국민 및 언론의 인지 정도

5

합 계

100

붙임2		정보보호 유공 정부포상 추진 절차 및 일정

추 천 기 관 ◠ 행 안 부 디 지 털 정 부 국 ◡		포상 계획 수립				• 타당성, 추천 규모 등을 포함한 포상 추진계획 수립																	(3월초)
		포상 후보자 추천요청 및 접수				•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대학, 협회, 연구기관 등 ※ 대국민 후보자 추천 병행 (행안부·상훈 홈페이지)																	(4월)
		포상 규모 협의				• 디지털안전정책과 ↔ 상훈담당관실 ※ 협의 단계에 후보자 공적자료 제출 포함																	(4월)
		포상 후보자 범죄경력 등 조회				• 후보자 범죄경력, 불공정행위, 세금 체납 등 조회 ※ 경찰청, 공정위, 국세청, 관세청, 노동부 등																	(4월)
		포상 후보자 공개 검증				• ON국민소통, 국민생각함, 우리 부, 상훈 홈페이지 등에 주요 공적 공개																	(4월) 15일 이상
		자체 공적심사위 구성·심사				• 포상 후보자 및 예정 훈격 선정																	(5월)
		포상 후보자 추천				• 포상일 30일 전까지 포상 후보자 추천																	(~6월초)
상훈담당관실		포상 검토 안건 작성				• 기서훈, 포상지침 적합성 등 검토 후 영예수여안 안건 작성 ※ 장(차)관 결재
		포상 추천(안) 취합 보고				• 개별 포상 건(件)을 취합, 안건 상정 보고
		< 훈‧포장>													<표 창>
		차관회의 심의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국무회의 심의				국무총리 결재														국무총리 재가·확정
		국무총리 결재				대통령 재가·확정
		대통령 재가·확정
		수여 통보 및 훈기부 등재
		포 상 식				• 대 통 령 친수 : 행정안전부(상훈담당관) 보조 • 국무총리 전수 : 행정안전부(상훈담당관) 보조 • 기 관 장 전수 : 해당부처 보조

붙임3		2023년 정보보호 유공 정부포상 대상자 명단

번호	훈격	소속	직급(직위)	성명	비고
1	철탑 산업훈장	한국통신인터넷기술(주)	대표	이민수	개인
2	근정포장	동신대학교	교수	이동휘
3	근정포장	고려대학교	교수	박노형
4	대통령 표창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실장	김병준
5		한국인터넷진흥원	단장	박용규
6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단체
7	국무총리 표창	금융결제원	부부장	홍혜정	개인
8		씨프로(주)	대표이사	이영수
9		한국남동발전			단체
10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총 10점 : 훈장 1점, 포장 2점, 대통령표창 3점, 국무총리표창 4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