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보안 국제협력기반기술개발사업」

해외진출촉진R&D 과제 공고

글로벌 사이버보안시장 수요에 부합하는 기술개발을 통한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하여「사이버보안 국제협력기반기술개발사업」해외진출촉진R&D 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기관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4월 1일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회장

□ 사 업 명 : 사이버보안 국제협력기반기술개발사업 (해외진출촉진R&D)

□ 사업목적

ㅇ 해외시장 수요 기반 사이버보안 기술개발을 통해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국제협력 연구개발 지원

※ 해외 협력기관과 수요기업·기관의 국가 제한은 없음 (전세계 대상)

□ 사업내용

ㅇ 지원분야 : 정보보호 분야

ㅇ 주요내용 : 국내 공동연구기관(정보보호기업 주관)과 해외 협력기관 간의 공동 R&D를 통한 수요기반형 개발품의 해외수출

□ 공고기간 : 2024. 4. 1.(월) ~ 5. 16.(목) / 46일간

ㅇ 접수기간 : 2024. 5. 1(수). ~ 5. 16.(목), 오후 3시까지

□ 접수방법 : 이메일(rnd@kisia.or.kr)을 통한 신청 접수

※ 사업공고 내 세부사항을 반드시 확인(신청자격, 제한조건, 제출서류 등) 후 신청. 자격 및 제출서류 미비 시 참여가 제한 될 수 있음

※ 이메일 접수 후 유선 확인 필수(02-6748-2042, 02-6418-5666)

□ 문 의 처

담당부서	구분	담당자(연락처)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산업지원단 침해대응팀	사업 문의	김진주 팀장(02-6748-2016, kjj@kisia.or.kr)
		김규원 주임(02-6748-2042, kyuwon@kisia.or.kr)
	공고 및 접수 문의	송민진 주임(02-6418-5666, smj@kisia.or.kr)

※ 관련 법령 개정 등 주요한 변경 사항 발생 시 수정 공고문을 게시할 수 있음

Ⅰ		사업개요

1. 사업요약

ㅇ 사 업 명 : 사이버보안 국제협력기반기술개발사업 (해외진출촉진R&D)

ㅇ 사업목적 : 해외시장 수요 기반 사이버보안 기술개발을 통해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국제협력 연구개발 지원

ㅇ 사업기간 : ‘24. 7. 1. ~ ’26. 12. 31.(2.5년)

ㅇ 지원규모 : 3개 컨소시엄(국내 공동연구기관) 선정 및 지원

ㅇ 지원예산 : 29.7억원(1개 컨소시엄, 2.5년간) → 3개 컨소시엄 합산 89.1억원

- 1개 컨소시엄 당 ‘24년 6억원, ’25년 11.85억원, ‘26년 11.85억원

※ 상기 연차별 지원 기간 및 금액은 향후 정부 정책 및 예산 상황에 따라 조정·변동될 수 있음

※ 지원예산은 총 연구개발비가 아닌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말하며, 선정기업·기관의 유형 및 규모에 따라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별도 발생

ㅇ 사업구조

① 해외수요 확인

(도입·구매의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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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공동연구기관

해외 협력기관

해외 수요기업·기관

국내 산·학·연 컨소시엄

(정보보호기업 주관 必)

해외 공동연구 기관·기업

전세계 대상

해외 수요기업·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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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해외수요 기반

공동연구개발(R&D)

▶

③ 개발품 해외납품

(해외시장 진출)

해외수요(도입·구매의사)를 확인하고, 해외 기업･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을 확약한

국내 정보보호기업 주관 공동연구기관(컨소시엄)만 참여 가능

(R&D 前) ① 해외 수요기업･기관의 도입·구매의사를 확인하고 ② 해외시장 수요에 기반한 기술개발 역량을 보유한 해외 기업･기관과 공동연구개발(R&D) 확약

(R&D 後) ③ 개발품 해외납품(해외시장 진출)

2. 사업내용

ㅇ 국제공동 유형 : 일반형

ㅇ 사업체계

세부 사업명	내역 사업명	과제명
정보보호핵심원천기술개발	사이버보안 국제협력기반기술개발사업	해외진출촉진R&D

ㅇ 추진체계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수립 및 예산지원
전담기관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사업기획 및 수행관리
주관기관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KISIA)
공동연구개발 관리 총괄 및 사업지원
국내 공동연구기관	정보보호기업(주관연구개발기관) 및 산·학·연(공동연구개발기관) 컨소시엄		↔(공동R&D수행)↔	해외 협력기관
공동연구개발 수행 총괄				공동연구개발 수행

주무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업 정책 수립 및 예산지원, 사업공고 및 지원대상 심의·확정
전담기관(정보통신기획평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대행하여 사업기획 및 수행관리 하는 전담기관
주관기관(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공동연구개발 관리를 총괄하며, 사업지원을 수행하는 주관기관
국내 공동연구기관	국내 정보보호기업이 주관하는 산·학·연 컨소시엄으로 해외 협력기관과 분담하여 공동연구개발 수행 총괄하는 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	국내 공동연구기관에서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국내정보보호기업
공동연구개발기관	국내 공동연구기관에서 주관연구개발기관과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수행하는 기업･대학･연구소
해외 협력기관	국내 공동연구기관과 협력하여 공동 연구개발 수행하는 해외기업·기관

ㅇ 근거법령 및 규정

근거법령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등 o 과학기술기본법, 정보통신산업진흥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및 하위법령, 시행규칙 o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o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등 기타 관련 법령 일체
관련규정	o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o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보안관리 규정 o 정보통신·방송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규정

ㅇ 지원분야 : 정보보호 분야

- 개발 정보보호솔루션·서비스 품목(종류)에 대한 별도제한 없음

※ 해외 수요가 확인된 정보보호기술의 연구개발이 이루어져야함

ㅇ 지원대상

- 정보보호기업 : 국내 정보보호산업 실태조사에서 정의*하는 정보보호기업 분류 범위에 속하며 정보보호 관련 사업 모델 또는 최소기능제품(MVP, Minimum Viable Product)을 보유한 국내기업

* 정보보호제품·서비스를 직접 연구·개발 및 공급하는 국내 정보보호기업

- 기업･대학･연구소 :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 가능하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1항에 포함된 국내 산･학･연 기관*

혁신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연구개발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ㆍ단체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사.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시행령 제2조(연구개발기관) ①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3. 외국에서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국내 연구개발기관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는 기업은 별도의 업종 제한을 두지 않음 (정보보호기업 외 기업도 참여 가능)

ㅇ 지원사항

- 연구개발비용 및 국제공동연구개발을 통한 해외진출 제반사항 지원

ㅇ 연구개발비 지원규모 및 기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24년 6억원 이내(2.5년 간 총 29.7억원 이내)*

* 상기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1개 컨소시엄당’ 지원 금액임

- 연구개발기간 : 2.5년 이내(‘24.7월~’26.12월)

구분	기간	개월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개 컨소시엄당)
1년차	’24.7월∼‘24.12월	6개월	600 백만원 이내
2년차	’25.1월∼‘25.12월	12개월	1,185 백만원 이내
3년차	’26.1월∼‘26.12월	12개월	1,185 백만원 이내
합계	‘24.7월~’26.12월	30개월	2,970 백만원 이내

※ 상기 연차별 지원 기간 및 금액은 당해연도 예산심의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예산 산정 관련 세부사항은 Ⅳ.유의사항 참조

※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물, 현금)로 구성되며, 기업 유형(중소･중견 등)에 따라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 기준은 상이함

※ 연구개발비는 국내공동연구기관을 통해 지급되며 해외협력기관 비용지원 필요 시, 국내공동연구기관에 배정된 연구개발비로 집행처리(예산 반영 필수)함

※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집행 계상·집행하기 위하여 해외 기관의 역할, 결과물, 종료일 등이 기재된 국내 연구개발 기관과 해외기관 간 계약서(국제공동연구개발비 사용에 관한 계약서) 작성 및 협약시 제출 필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8조 4항)

※ 주관기관과 해외 협력기관 간 계약서에는 특허 등 성과물을 둘러싼 분쟁 예방을 위해 ‘지식재산권에 관한 합의’ 등 포함 필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참고)

ㅇ 추진일정

-  ‘24. 4 ~ 5월 : 국내 공동연구기관(컨소시엄) 모집공고

-  ‘24. 5 ~ 6월 : 국내 공동연구기관(컨소시엄) 선정평가 및 결과발표

-  ‘24.     6월 : 세부 사업수행계획 수립

-  ‘24.     7월 : 협약체결 및 사업착수

※ 상기 추진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3. 신청자격

ㅇ 신청자격(요약) : 해외시장 수요 기반 사이버보안 기술개발을 위하여 국내 공동연구기관(산·학·연)을 구성하고, 수요기술 연구개발 역량을 보유한 해외 협력기관과의 공동 R&D 확약이 확정된 자

- 국내공동연구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국내 정보보호기업) 및 공동연구개발기관(기업·대학·연구소 등)으로 구성하며, 아래의 신청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

국내공동연구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① 국내 정보보호 기업으로 ② 모집공고 마감 6개월 이내(‘23. 11. 17. ~ ’24. 5. 16.) 해외 협력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 확약 및 해외 구매수요가 확인되고 ③ 제한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① 기업(기업업종 무관)·대학·연구소 중 본 사업 수행에 적합하며, ② 제한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기관

※ 2개 이상의 기관(기업·대학·연구소 등)으로 구성된 국내공동연구기관(컨소시엄) 형태로만 신청이 가능하며, 단독 신청은 불가함

ㅇ 신청자격(상세)

구분

신청자격

국내 공동연구 기관

ㅇ 국내 공동연구기관 내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국내 정보보호 기업이 수행하며, 추가적으로 1개 이상의 공동연구개발기관(기업, 기관, 대학, 연구소)을 구성해야함(그 외 컨소시엄 내 사업자 수의 제한은 없음)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가장 높은 비율로 참여하는 기업이며, 공동수급 시 참여비율은 연구개발비 분배비율로 하고, 구성원별 최소 참여 분할비율은 10% 이상으로 함

ㅇ 국내 공동연구기관은 다양한 형태(기업-기업, 기업-기관, 기업-대학, 기업 –연구소)로 구성 가능함

ㅇ 국내 공동연구기관에 참여하는 구성원은 1개 국내공동연구기관에만 참여가 가능하며, 중복지원은 불가함

ㅇ 국내 공동연구기관내 참여하는 구성원은 연구 참여의사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함

주관연구개발기관

ㅇ (업종제한) 국내 정보보호기업*만 가능함

* 정보보호제품·서비스를 직접 연구·개발 및 공급하고 있는 국내 정보보호기업

ㅇ (사업자 규모) 사업자 규모는 별도 제한 없음(중소, 중견 및 대기업 참여 가능)*

* 중소, 중견 등 기업에 대한 상세 기준은 공고안내서 내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참고

ㅇ (해외협력기관 공동연구 확약) 해외협력기관과의 공동연구 증빙을 확인서(LOI) 등 확약 증빙 가능한 서류로 제출해야 함

< 해외 협력기관의 조건 >

ㅇ UN·미국·EU 등 국제사회가 부과하는 무역 제재 국가(북한·시리아·소말리아 등) 소재 기관·기업은 본 과제에 참여할 수 없으며, 그 외 해외 협력기관 국가 제한 없음

ㅇ 단일 또는 다수의 기업·대학·연구소와 협력 가능

ㅇ 해외 협력기관과의 공동 R&D가 확인되어야함

- 해외 협력기관과의 상호 협력 없이 국내연구개발기관이 독자적 공동연구개발을 추진하는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해외 협력기관과의 공동 연구개발은 필수사항으로 단순 매출증진을 위한 유통, 판매, 홍보 등의 경우는 불가함

※ 해외 협력기관의 경우 공동 R&D가 불가한 결격 사유 발생 시, 신청 취소 될 수 있음

ㅇ (해외 수요기업·기관 확인) 해외 도입·구매의사 증빙을 위해 MOU(양해각서), LOI(의향서) 등을 제출해야 함

< 해외 수요기업·기관의 조건 >

ㅇ UN·미국·EU 등 국제사회가 부과하는 무역 제재 국가(북한·시리아·소말리아 등) 소재 기업·기관은 해외 수요처로 인정될 수 없으며, 그 외 해외 수요처 국가 제한 없음

ㅇ 해외 수요기업·기관은 과제 접수 마감일로부터 협약 종료일까지 국내 공동연구개발기관 및 해외협력기관과의 출자 지분 관계가 없어야 하며, 국세 기본법시행령 제1조의2에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야함

ㅇ 해외 수요기업·기관의 구매 수요가 확인되어야 함

※ 전략물자관리원 국가별 수출 제재현황 안내 페이지를 통한 무역 제재 대상 국가 확인(https://sanction.kosti.or.kr)

공동연구개발기관

ㅇ (업종제한) 기업의 경우 별도의 업종제한 없으며, 그 외 대학·연구소 등도 신청 가능함

ㅇ (사업자 규모) 사업자 규모는 별도 제한 없음(중소, 중견 및 대기업 참여 가능)

4. 제안 요구사항

ㅇ 해외시장 수요에 부합하는 사이버보안기술 연구개발

- 진출 추진국의 사이버보안 기술수요 분석에 따른 기술 개발 및 현지화

ㅇ 개발기술 적용 솔루션·서비스 출시 및 해외시장 진출

- 사업기간 내 개발기술 사업화를 통한 해외시장 납품(수출액 발생) 필수

ㅇ 요구상세

구분

상세내용

공동연구

(R&D)

ㅇ 해외시장 사이버보안 기술 수요 분석에 따른 기술현지화

ㅇ 연차별 구체적 개발 목표 및 국내·외 공동연구 대상 간 구체적인 협력 방안 제시

ㅇ 해외 협력기관과의 공동 연구개발(R&D) 추진 당위성 제시

- (우수성 입증) 해외시장 수요 기반 제안 기술분야 관련 해외 협력기관 및 연구진의 우수성*, 기관 특수성**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입증 자료 제시

* (우수성 입증 예시) h-index, CS Ranking(Computer Security 및 Cryptography) 등 객관적 지표 활용

** (특수기관 예시) 해외 유수 비영리 정부 연구기관, 표준화 기관 등

- (협업 당위성) 해외시장 수요 기반 제안 기술분야 관련 해외기관 및 연구진과의 연구 협업 시너지 및 향후 기대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ㅇ 국내·외 공동연구 대상 간 해외시장 수요에 기반한 1개 이상의 산출물(개발물) 제시

ㅇ 기 개발된 제품(서비스)의 고도화를 통한 차세대 제품 개발도 가능하나, 기존 제품과의 차별성* 제시

* 보안 기능 강화, 상호연동 등 시스템 개선 사항에 대한 차별화 필요

ㅇ 개발품의 상호연동은 필수이며, 연동 범위는 별도의 제한(해외제품과의 연동도 가능)이 없으나 원활한 연동, 호환성 및 확장성을 보장해야 함

ㅇ 본 과제 종료 시 반드시 기술성숙도(TRL) 7단계 이상을 제시해야 함

< 참고 – 기술성숙도(TRL) 단계별 정의* >

구분	단계	단계별 정의
기초연구단계	1	기초 이론/실험
	2	실용 목적의 아이디어, 특허 등 개념 정립
실험단계	3	실험실 규모의 기본성능 검증
	4	실험실 규모의 소재/부품/시스템 핵심성능 평가
시제품단계	5	확정된 소재/부품/시스템시작품 제작 및 성능 평가
	6	파일롯 규모 시작품 제작 및 성능 평가
제품화단계	7	신뢰성평가 및 수요기업 평가
	8	시제품 인증 및 표준화
사업화	9	사업화

* 기술성숙도(TRL) 단계별 세부 설명 및 요구사항은 제출서류 중 연구개발계획서 참고

해외시장

진출

ㅇ 국내·외 시장 현황 파악 및 동향 제시

ㅇ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사업화 전략 제시

ㅇ 국내⋅외 특허 출원 및 등록에 대한 계획 제시

ㅇ 사업기간 내 해외시장 납품(수출액 발생)을 위한 상세 계획 제시

5. 제한조건

ㅇ 지원제외 대상

o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o 신청과제가 공고된 지원대상 기술분야 또는 공모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o 신청과제의 자문위원회에 참여한 자문위원이 해당 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로 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o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 지원, 기 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단, 기 개발된 기술 또는 제품에 대해 혁신적인 기능을 추가하거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개발인 경우는 예외

o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회수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o 접수 마감일 현재, 연구책임자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과제수 제한을 초과한 경우

o 접수 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 참여연구자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o 접수기간 내에 연구개발계획서의 접수 및 기타 서류 제출이 미비한 경우

o 접수 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등이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는 비적용)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최근 결산기준 재무제표 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상환전환우선주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으로 변환하여 자본으로 인정 가능)

확인근거 (증빙서류)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접수마감일 기준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년도(’23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를 근거로 판단 *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22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 또는 창업 2년 미만의 기업은 전년도말 추정재무제표로 판단

※ 신청서 제출 마감일까지 ‘23년도 결산이 마무리되지 않아 ‘23년도 결산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기관은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선정되었을 경우, 협약 완료 전까지 ’23년도 결산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함. ‘23년도 결산재무제표 확인 결과 지원대상 제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선정평가 이후 상기 제외 항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ㅇ 동시수행과제 제한

o 본 공고에서 지원하는 과제는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른 ‘동시수행과제수 제한’ 과제에 해당함

- 따라서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본 공고에서 지원하는 과제를 포함하여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함

- 과제 신청기관은 본 공고 지원과제 신청시 동시수행과제수 제한을 위배한 상황에서 신청할 수 없으며, 향후 과제선정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수행과제수 제한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즉시 그 사실을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에 통지하여 연구책임자 변경 등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함

- 과제 신청기관이 동시수행과제수를 초과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음에도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고, 사후 적발될 경우, 사안에 따라 관련법령 및 규정에 근거한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음

< 관련법령 및 규정 >

ㆍ국가연구개발혁신법 : 제31조(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제35조(연구개발과제의 성실 수행),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ㆍ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과기정통부 고시)

ㆍ‘2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적용제외 과제(안)(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55회 운영위원회 심의, 2023.12.7.)

Ⅱ		평가 절차 및 기준

1. 평가 절차 및 일정

①사전검토		②서면검토		③발표평가		④평가결과 심의		⑤최종선정 및 이의신청
응모자격 및 제출서류의 적절성 확인	➡	연구계획서 검토	➡	발표 및 질의응답	➡	평가결과 심의 및 조정/보고	➡	평가결과 선정 공고 및 이의신청 접수
KISIA		평가위원회		평가위원회		과기정통부 IITP		KISIA
5월 4주		5월 5주		6월 1주		6월 2주		6월 2주

※ 평가 절차 및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발표평가 관련 추후 안내 예정

ㅇ (사전검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11조에 따라 선정평가 대상인 기관, 단체, 연구자가 참여제한 대상인지, 신청자격에 부합하는지 확인

혁신법 제10조(연구개발과제 및 수행 연구개발기관의 선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신청한 기관ㆍ단체ㆍ연구자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참여제한 대상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11조(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사전검토)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신청한 기관ㆍ단체ㆍ연구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해당 여부

2. 제9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신청 자격의 적합 여부

ㅇ (평가위원회) 기술분야 별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검토 및 토의를 통해 평가항목 당 점수 부여(서면검토 → 발표평가)

- 발표평가는 6월 1주 중 진행 예정이며, 발표일시/장소 등 진행 세부사항에 대해 평가 대상자에게 별도 연락 예정

ㅇ (중복성 검토)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www.ntis.go.kr) 및 전문가 의뢰를 통해 신청과제에 대한 중복성 검토

시행령 제12조(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선정평가)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제1호에 따른 차별성을 검토하는 경우 선정평가 대상 연구개발과제와 다른 연구개발과제 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1. 경쟁 또는 상호보완의 필요성

2. 연구개발 주제ㆍ목표ㆍ수행방식의 차이점

ㅇ 평가 관련 기타사항

- 평가위원회는 사업 전담기관(IITP) 검토를 통해 관련 전문가 10인 이내로 구성

- 연구개발계획서에 대한 발표평가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단계·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조정될 수 있음

-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

･ ‘지원가능과제’로 분류된 경우라도 해당 분야의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우선순위 과제가 협약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과제’ 중 차순위 과제가 우선 협약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과제신청 접수결과 경쟁률(선정예정 컨소시엄 수 대비 신청 컨소시엄 수)이 1:1 이하의 단독･미응모과제의 경우, 해당과제에 대해 2주 공고 연장실시 함

･ 연장 공고 후에도 단독 응모 과제일 경우는 지원가능 평가점수 기준을 60점 이상에서 75점 이상으로 상향하여 절대평가로 추진하며, 미응모의 경우는 재기획 후 공고 추진

2. 평가기준

ㅇ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항목 및 지표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종 선정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해외진출 역량 (45)	ㅇ 해외진출 타겟시장 수요 분석 기반 기술개발 전략의 독창성 ㅇ 해외진출 계획의 충실성 및 실현 가능성 ㅇ 신시장 개척 및 진출시장 확대 계획의 구체성 ㅇ 성과창출을 위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해외진출 전문성 및 보유역량 ㅇ 해외진출을 위한 수요처, 파트너사, 프로젝트 발굴 의지 ㅇ 해외진출을 위한 국내·외 특허/인증 확보 방안의 적절성 ㅇ 성과 확산을 위한 해외 마케팅 및 홍보 전략의 구체성	45
연구개발 역량 (40)	ㅇ 기술개발 목표의 명확성, 기술개발 방법론의 적합성 및 창의성 ㅇ 개발기술 수준의 혁신성·독창성(기존 기술과의 차별성) ㅇ 개발기술 고도화, 현지화 및 글로벌 기술력 확보 전략의 충실성 ㅇ 국내 공동연구기관, 해외 협력기관 연구팀 구성 및 협력방안의 적절성 ㅇ 해외 협력기관의 연구개발 실적 및 역량의 우수성 ㅇ 연구목표에 맞는 연구책임자의 역량 및 경험, 윤리수준 ㅇ 연구시설·장비 등 연구기반 구축 수준	40
파급효과 (15)	ㅇ 국제협력 R&D를 통한 개발물(최종 산출물)의 연동성, 호환성, 확장성 확보 의지 ㅇ 연구성과 목표 달성의 수월성 및 성과활용 계획의 구체성 ㅇ 기술개발 성과의 활용가치 제고 효과	15

※ 동점과제의 경우, 높은 배점의 평가항목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순위 부여 :  해외진출 역량(45점) → 연구개발역량(40점) → 파급효과(15점)

3. 평가 시 가점 및 감점사항

ㅇ 가점사항

< 최종점수 산출 시 가점을 합산하되, 각 항목당 중복 점수 적용은 불가함 >

o 국내 공동연구기관 내 구성원(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 중 통합보안 모델 구축을 목적으로 3개 이상의 정보보호기업이 참여할 경우(1점)

o 국내 공동연구기관 내 참여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등) 중 1개 이상의 정보보호 스타트업이 참여할 경우(1점)

※ 스타트업은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만 인정하며, 사업자등록증 등의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o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90점이상)” 판정 받은 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인 경우(1점)

※ 관련 전문기관으로부터 “우수”의 판정받은 공문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 시 인정

ㅇ 감점사항

o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협약해약 및 제재처분 된 연구책임자나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등)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점)

o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또는 연구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등)이 신청하는 경우(1점)

Ⅲ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1. 신청방법

ㅇ 이메일 접수 : rnd@kisia.or.kr

- 연구개발계획서 및 각종 제출서류 일체 첨부

2. 신청서 제출

공고기간

2024. 4. 1.(월) ~ 5. 16.(목) / 46일간

접수기간

2024. 5. 1.(수) ~ 5. 16.(목), 오후 3시까지 / 16일간

유의사항

o 제출방식 : 접수 마감시간까지 이메일 발송된 경우에만 ‘제출완료’된 서류로 인정됨

* 신청자의 실수로 접수 마감시간 이후 이메일 발송된 경우 미제출로 제외함

* 이메일 접수 후에는 유선 확인 필수(02-6748-2042, 02-6418-5666)

- ‘제출완료’ 후 접수 마감까지는 수정이 가능하나 접수 마감까지 수정본 미제출 시, 기존 제출서류로 심사

o 파일명 : 번호(공고문상 제출서류 번호), 주관연구개발기관명, 제출서류명을 기재하며, 모든 파일은 1개의 zip파일로 압축하여 이메일 제출

* (예시) 1.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_연구개발계획서

11.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_해외 협력기관 소개서

- 사업자등록증 등 연구개발기관내 다수의 참여기관이 제출하는 서류는 1개의 파일로 병합하여 제출

o 필수 이행 사항에 상당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과제 접수 전 조치 필요

o 연구개발계획서 및 기타 필수서류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신청기관에 책임이 있으며, 제출된 내용이 허위일 경우 탈락 또는 협약 해약될 수 있음

o 신청기관 실수로 공고를 혼동하여 타 공고에 접수한 경우 사전제외 될 수 있음

o 가점관련 증빙서류를 미송부한 경우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 (자기진단서 필수 제출)

o 접수한 서류는 접수마감 이후 교체가 불가하며, 선정평가 시 평가위원회에서 접수한 서류로만 평가 실시 하니 유념하여 제출. 단, 필요에 따라 전문기관에서 서류 사전검토를 위해 추가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 특히, 표준재무제표(가결산 및 추정포함) 등 신청자격의 여부를 결정하는 서류가 미비하거나 오기재한 서류 제출은 경우에 따라 탈락 및 협약해약이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3. 제출서류

번호	서류명	내용	제출시기	제출형식
1	(필수) 연구개발계획서	o (서식1) 국내공동연구기관 작성 후 제출	접수시	전자파일 (HWP)
2	(필수) 국내공동연구기관-해외협력기관 공동 연구개발 확인서(LOI)	o (서식2) 국내공동연구기관 중 주관연구개발기관이 해외협력기관과 작성 후 제출	접수시	전자파일 (PDF)
3	(필수) 신청자격 적정성 및 자기진단서	o (서식3) 국내공동연구기관 내 모든 참여기관 작성 후 제출	접수시
4	(필수) 연구개발기관 대표 참여의사 확인서 및 기관(기관장) 정보활용 동의서	o (서식4) 국내공동연구기관 작성 후 제출	접수시
5	(필수) 참여연구원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o (서식5) 국내공동연구기관 내 모든 참여기관 작성 후 제출	접수시
6	(필수) 사업자등록증	o 국내공동연구기관 내 모든 참여기관 제출	접수시
7	(기업필수)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또는 세금분납 계획서	o 국내공동연구기관 중 기업만 제출	접수시
8	(기업필수) 법인등기부등본	o 국내공동연구기관 내 기업만 제출	접수시
9	(기업필수) 회계감사보고서/표준재무제표*	o 국내공동연구기관 내 기업만 제출 - 결산 미완료 시, 추정재무제표를 제출하고 협약 전 표준재무제표 재제출 * 미제출 또는 최근(‘23) 자본전액잠식 시 평과결과와 상관없이 협약해약	접수시
10	(필수) 해외 수요 증빙자료	o 개발품 납품 예정인 해외 수요처(기업,기관)의 납품 증빙자료 - MOU(양해각서), LOI(의향서) 등	접수시
11	(필수) 해외 협력기관 소개서	o 해외 협력기관의 우수성 입증자료(자유양식)	접수시
12	(필수) 연구책임자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목록	o (서식6) 국내공동연구기관 내 모든 참여기관 작성 후 제출	접수시
13	(필수)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과제수 준수 확인서	o (서식7) 국내공동연구기관 내 모든 참여기관 작성 후 제출	접수시
14	(해당시) 가점사항 증빙서류 각 1부	o 국내공동연구기관 중 해당기관만 제출	접수시
15	(필수) 국제공동연구 계약서	o (참고자료1) 최종 선정된 기관에 한하여 제출(최초 접수시에는 작성 불필요)	협약전 (별도안내)
o 1, 2, 3, 4, 5, 12, 13번은 공고에서 제공되는 양식을 사용하여야 함 o 2번 제출서류 - 제공양식 사용이 어려울 경우 해외 협력기관과 공동 R&D 확약 증빙 가능한 서류로 대체 제출 - 공고마감일 기준 6개월 이내 작성된 서류 인정(‘23. 11. 17. ~ ’24. 5. 16.) ※ 단, 서명 누락 등 제출서류가 협약 내용을 증빙하지 못할 시 불인정될 수 있음 o 9번 제출서류 - 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2022년, 2023년도 결산재무제표 원본 각 1부 - (접수마감일 기준) 창업 2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 2023년도 결산재무제표만 제출 ※ 2023년도 결산이 마무리되지 않은 경우 2023년도말 추정재무제표를 제출하고, 협약 완료 전까지 2023년도 결산재무제표 제출 필수 o 10번 제출서류 - 공고마감일 기준 6개월 이내 작성된 서류 인정(‘23. 11. 17. ~ ’24. 5. 16.) ※ 단, 제출 서류 상 수요처의 납품을 증빙하지 못할 시 불인정될 수 있음 o 15번 제출서류 - 해당 서류는 국내-해외 연구기관(연구진) 간 국제공동연구를 위한 계약서로, 전문, 용어의 정의, 계약 대상 및 과제 범위, 연구개발비 지급 및 사용, 세금, 지식재산권(IP), 출판과 공표, 비밀유지, 제3자의 관여, 제3자 권리와의 충돌, 계약기간 및 종료, 진술과 보증, 손해보전과 책임, 수출제한, 준거법과 분쟁 관할, 기타 일반 조항 등에 대한 사항을 포함 - (참고자료1) 샘플 참조 (샘플양식을 참고하되, 동일한 양식이나 내용으로 작성될 필요는 없음) - 협약시까지 제출이 원칙이나, 양국간 행정 법률상의 사유로 어려울 시, 사업 전담기관(정보통신기획평가원) 및 주관기관(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과의 협의를 통해 관련 예산 집행 전까지 제출 유예 가능 ※ 단, 늦어도 2차년도 수행시점 전까지 제출 필수)

Ⅳ		유의사항

1. 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

o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관련 규정*에 해당되는 기관(접수마감일 기준)

-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하는 기업의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접수마감일 기준)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여야 함

* 선정 이후 협약기간 동안 주관연구개발기관(기업)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유지해야함

※ 관련 근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연구개발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www.rnd.or.kr)에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보유여부 전문기관 확인

2.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

ㅇ 공통사항

o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는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포함함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연구개발비의 지원과 부담) 제1항의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되는 기업은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부담해야 하지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부담하지 아니함

- 비영리기관

-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성과를 국가 소유로 하는 경우

-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수행하는 경우

-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가 시험・분석 등 연구개발서비스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o 연구개발비의 산정 및 사용 기준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적용함

ㅇ 지원기준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되는 기업은 연구개발기관의 유형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기준은 아래와 같음

중소기업	중견기업		공기업,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 이 외의 기업	그 외의 경우
연도별 해당 기관 연구개발비의 75%이하	평균매출액등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	75% 이내	연도별 해당 기관 연구개발비의 50%이하	연도별 해당 기관 연구개발비의 100%이내
	평균매출액등이 3천억원 이상인 중견기업	70% 이내

*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임

*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임

※ 초기 중견기업의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가이드라인 적용

* ‘공기업’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임

*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임

* 산업위기대응지역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80% 이하 지원 가능

*  수요기업으로 참여하는 기업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없이 과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중소기업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음

3.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 기준

o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다음 비율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현금으로 부담해야 하며, 연구개발기관의 유형에 따른 현금부담 기준은 아래와 같음

중소기업	중견기업	공기업,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지방공단, 이 외의 기업	그 외의 경우
연도별 해당 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이상	연도별 해당 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3%이상	연도별 해당 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이상	필요시 부담

o 현금으로 부담하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연도별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되기 3개월 전까지 부담을 완료해야함

o 현물은 소속 연구원 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 기술도입비・연구재료비로 부담할 수 있음

4.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례 신규인력 채용 (연구개발기관 중 기업만 해당)

o 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총 연구개발기간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총액을 기준으로 매 5억원 당 1명 이상의 비율로 청년(만 18세∼34세)을 참여연구원으로 신규 채용해야 함

※ 신규채용 연구원(청년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인력이며 채용 시점에 청년기준에 부합해야 함

o 대상기업은 1차년도에 최소 1명을 채용하고, 지급받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매 5억원이 되는 해당연도마다 청년 연구인력을 채용하며 1년 이상 고용상태를 반드시 유지해야 함

o 해당인력 채용 후 1년 이내 해고 또는 채용하지 않은 경우, 해당 인건비 전액(기 지급금액 포함) 불인정

- 자발적 퇴사의 경우, 2개월 이내 대체 인력을 채용하거나, 채용 노력을 지속한 경우, 해당인력에게 기 지급한 금액은 예외로 함

- 신규인력과 대체인력의 근무기간 합이 고용유지기간 충족 시, 1명 채용으로 인정하며, 대체인력은 퇴사자의 업무를 인계받아야 함

< 예시 >

o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5억원의 ICT R&D 과제를 총 5년 동안 수행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적용

- 연구개발기간 5년 동안 지급받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15억원이므로 총 3명 이상 채용해야 함

- 채용 시점은 지급받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매 5억원이 되는 시점(V표시)이나 첫 5억원을 지급받는 시점과는 별개로 1차년도에 최소 1명을 우선 채용해야 함

사업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해당연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3억			3억			3억			3억			3억
매 5억원 이상인 시점					V					V					V
채용 사례 1	3명
채용 사례 2	2명									1명
채용 사례 3	1명									1명			1명

5. 신규 고용에 따른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감면 기준

o 중소・중견기업 및 대기업이 채용하는 청년인력 이외에 과제수행을 위해 추가로 청년(만 18세∼34세)을 참여연구원으로 고용할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을 해당인력이 참여한 과제에서 지급받는 현금인건비만큼 현물로 납부 가능

※ 신규채용 연구원(청년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23년 10월 1일～)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인력이며 채용 시점에 청년기준에 부합해야 함

o 협약 시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 확인서를 제출(신규과제의 경우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채용한 자도 인정). 단, 채용예정인 경우 해당 사업연도 이내에 채용하고 입증자료를 제출

o 해당 인력은 채용 후 1년 이상 고용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차기 사업연도에도 고용 유지시 계속하여 감면

o 해당 인력을 고용 유지기간 이전에 해고하거나 채용예정 계획을 제출하고 채용하지 아니한 경우 현물로 납부한 금액만큼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함

6. 영리기관 인건비 현금산정 기준

ㅇ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o 중소·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과제의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자의 인건비

※ 신규채용 연구자는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인력임

o 중소·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자의 현금 인건비가 해당과제 연구개발기관 연차별 인건비 총액(현금+현물)의 30% 이상일 경우 신규 참여연구자 현금 인건비만큼의 기존인력 인건비

- 과제선정 후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가 해당년도 인건비 총액의 30%미만으로 집행된 경우는 정산 시 해당년도 기존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전액 불인정함

- 신규 채용인력의 해당년도 현금 인건비가 해당년도 인건비 총액의 30%이상 집행되었더라도 연구개발계획서보다 적게 집행했을 경우 해당 차액만큼 기존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불인정함

o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5조제4항제2호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한 연구개발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 단, 신청 시 전문연구사업자 신고증을 제출한 경우에 한함

o 지식서비스분야, S/W 또는 설계기술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

※ 첨부 참고자료(영리기관의 인건비 현금인정 분야)에 따르되, 해당 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건비 현금산정 불가

o 창업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인 연구개발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7. 기술료 징수기준 및 방법

ㅇ 기술료 징수대상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되는 연구개발기관’은 ①실시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②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경우,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으로 기술료를 납부해야 함

ㅇ 기술료 납부 기준 및 기한

o  기술료 납부기준

연구개발기관 유형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공기업 및 기타기업
① 실시계약 체결한 경우	실시기관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의 5%	실시기관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의 10%	실시기관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의 20%
② 직접 실시할 경우	(수익금액X기술기여도)의 5%	(수익금액X기술기여도)의 10%	(수익금액X기술기여도)의 20%

※ ‘기술기여도’는 선정된 과제에 대해 협약시 정하며, 협약 이후 연구개발기간 이내 전문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 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 기술실기를 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6월 30일까지 매출액 관련 자료(매년 재무제표 및 재고자산수불부 등)를 제출해야 함

o  기술료 납부기한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실시기관과 기술실시계약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할 경우

처음 기술료를 징수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납부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직접 실시할 경우

직접실시로 수익이 처음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년 수익이 발생한 해마다 납부해야 함

ㅇ 기술료 상한

연구개발기관 유형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공기업 및 기타기업
기술료 상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40%

ㅇ 기술료 감경 및 납부 유예

o 신규 고용에 따른 기술료 감경

- (신청대상) 기술료 납부 대상인 중소·중견기업이 개발된 기술의 고도화 또는 사업화를 위한 업무에 활용할 만 18세~34세 인력을 과제종료일로부터 최초 기술 실시 결과보고서 제출일 또는 최초 기술료 징수 결과보고서 제출일까지 고용할 경우

- (감면규모) 채용시점부터 2년간 해당인력에 대해 지급한 급여의 50%이내

- (감면방법) 해당 인력 채용 시부터 납부기술료는 2년간 납부 유예조치, 유예기간 종료 시 고용유지 여부 및 타 정부사업에서의 인건비 지원 여부 등을 심사하여 기술료 감경 규모 최종 확정

o 실시기업이 수요기업으로서 해당 과제에서 개발된 제품·장치·서비스를 구매한 경우(기술실시계약 체결 전까지 구매계약서 등으로 증빙하는 경우) 납부기술료 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감경

o 산업위기대응지역 소재 중소기업이 위기지역 지정기간 내 기술료 유예를 신청한 경우 2년 이내에서 연장

8.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o 연구개발성과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는 것이 원칙

o 연구개발과제에의 참여 유형과 비중에 따라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으며, 세부 기준은 다음을 따름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각자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개발성과를 소유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비율을 정하되, 연구개발기관 간의 협의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소유비율 및 연구개발성과실시(연구개발성과를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그 협의에 따름

-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소유

- 외국에 소재한 기관ㆍ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하거나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에게 우선 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o 아래의 경우에는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

9. 연구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o 연구개발기관은 부가가치세 포함한 1억원 이상의 시설·장비 도입 시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의 심의를 받아야 함

※ 협약체결 완료 후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시설장비심의평가서비스(red.zeus.go.kr)에 심의 신청

o 연구개발기관은 부가가치세 포함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시설·장비 또는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 활용이 가능한 시설·장비를 도입할 경우, 전문기관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취득 후에는 30일 이내에 국가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서비스(zeus.go.kr)에 등록하고 등록증을 발급 받아야 함

o 연구개발기관은 구매 예정인 연구장비(SW포함)에 대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사용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우선 도입해야 함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운영 중인 ‘디지털서비스 이용지원시스템(www.digitalmarket.kr)’ 등을 통해 확인 가능

10.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관한 사항

o 연구개발기관은 연구비통합관리스템(통합Ezbaro)을 통하여 연구개발비(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사용·관리하여야 함

※ 통합Ezbaro를 적용한 과제의 연구개발비 정산 서류는 통합Ezbaro 시스템에 등록하여 제출 하여야 하며, 필요시 일부 제출 서류를 간소화(생략) 할 수 있음

o  통합Ezbaro 연구개발기관별 연구개발비 지급 기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의거 각각 일괄지급방식 및 건별지급방식을 적용

※ 일괄지급방식 : 연구개발기관에 연구개발비를 일시불 또는 협약으로 정한 시점에 분할하여 지급하고, 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후 5일 이내에 사용내역을 통합Ezbaro에 입력하는 방식

※ 건별지급방식 :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비 일부의 사용을 위하여 지급을 신청하는 금액을 연구개발기관에 건별로 지급하고, 연구개발비를 사용하기 전에 사용내역(증명자료를 포함)을 통합Ezbaro에 입력하는 방식

Ⅴ		문의처

담당부서	구분	담당자(연락처)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산업지원단 침해대응팀	사업 문의	김진주 팀장(02-6748-2016, kjj@kisia.or.kr)
		김규원 주임(02-6748-2042, kyuwon@kisia.or.kr)
	공고 및 접수 문의	송민진 주임(02-6418-5666, smj@kisi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