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정보보호산업인의 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표창 후보자 추천요강

2024. 10.

목     차

Ⅰ. 추진개요	1

1. 추진목적	1

2. 추진방향	1

Ⅱ. 포상 개요 및 추천	2

1. 포상규모(안)	2

2. 추천대상	2

3. 표창기준 및 추천제한	3

Ⅲ. 제출서류 및 행정사항	7

1. 제출서류	7

2. 행정사항	8

붙임1. 제한사유 조회방법	10

서식1. 장관표창 대상자 명단	16

서식2. 공적조서(개인/단체)	17

서식3. 이력서/인사기록요약	22

서식4.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24

Ⅰ		추진목적 및 방향

1. 추진목적

ㅇ 국가 중요시스템을 대상으로 다양한 해킹공격 등 위협요인과 사회적으로 보안 이슈가 급증하고 있어 국가안보와 국민생활에 대한 위협 우려

- 정보보호산업 발전 관련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함으로써 정보보호 분야 종사자들의 자긍심 고취 및 업무추진 동력 마련

※ 民‧官‧産‧學‧硏 등 사회 각계의 사이버위협 예방·대응 등 전문가 격려

ㅇ ‘24년「정보보호산업인의 밤」기념행사 시 포상하여 정보보호의 중요성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민 관심도 제고

- 정보보호산업계의 협력과 소통을 통한 성장을 다짐하기 위한 계기로 활용

※ ’24년 정보보호산업인의 밤 : 11월 26일 개최 예정

2. 추진방향

ㅇ 정보보호산업 발전 분야 공로가 있는 표창 대상자를 폭넓게 발굴

- 각계 각층의 현장 일선 근무자 등 실제로 공로가 있는 자*를 우선 선발

* 정책구상‧사업시행담당자, 현장실무자 등 실제 산업발전에 기여한 자를 적극 발굴

ㅇ 국정시책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요 정책추진 유공자 표창 강화

ㅇ 정부포상기준의 엄격한 적용으로 포상의 공정성과 영예성 제고

- 상훈법, 정부포상 업무지침, 장관표창 업무지침 등 관련규정 준수

Ⅱ		포상개요 및 추천

1. 포상규모(안) : 총 21점 (예정)

ㅇ 훈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표창

총계	장관표창
	개인		단체
	공무원	민간	민간
21	1	16	4

2. 추천대상 : 정보보호산업 발전 분야 유공자

ㅇ 정보보호산업 발전 기여

- 국가 정보보호 매출액, 수출액 증가 및 정보보호 기업활동을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한 자 또는 기관

ㅇ 사이버침해사고 예방‧대응

- 보안 관제센터 운영 등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대응 활동을 통해 국가 사이버 위기 대응에 기여한 자 또는 기관

ㅇ 정보보호 기술개발 또는 인식제고

- 정보보호 신기술 개발·확산을 통해 국가발전에 기여한 자 또는 기관

- 행사, 교육 등을 통해 정보보호 인식제고에 기여한 자 또는 기관

ㅇ 정보보호 업무개선 또는 체계강화

- 정보보호 업무개선 및 정보보호 실천 우수자 또는 기관

- 정보보호 비전‧전략개발, 정책 수립‧시행에 기여한 자

ㅇ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안 수준을 개선하는 등 정보보호를 기반으로 국가 또는 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자 또는 기관

ㅇ 기타 정보보호 관련 공적이 뚜렷한 자 또는 기관

3. 표창기준 및 추천제한

구분	자격기준	추천제한
개인 (공무원)	▪실재직기간 3년 이상 ▪과기정통부 근속 2년 이상 (실근무기간만 적용)	▪과기정통부 장관표창 수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근속표창 제외) ▪정부포상(모범공무원 포함) 수상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 ※ 경징계(견책·감봉)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추천가능 (단,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1~6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에 해당하면 추천불가)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직위해제 또는 휴직 중인 자 ▪기포상공적과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공·사생활을 통하여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민원 등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개인 (일반국민)	▪해당 분야 경력 3년 이상 (실근무기간만 적용)	▪과기정통부 장관표창 수상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언론보도 등 논란이 있어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산업재해, 불공정거래, 임금체불 관련 등에 해당되는 자 ▪부실학회 참석, 연구비 부당사용, 부정적 연구세습 등 연구부정으로 제재 중이거나 제재가 예정된 자 ▪상훈법 및 정부표창규정, 장관표창 업무지침 등에 따라 정부포상 또는 장관표창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단체 (대외기관, 단체)	▪해당 분야 2년 이상 활동 지속 ▪국가와 사회발전, 공익제고 등 공이 큰 기관(단체)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한 유공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동일한 유공이 아니더라도 수상일로부터 1년이 경과해야 수상 가능)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언론보도 등 논란이 있어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단체 (관서)	▪해당 분야 우수관서

자격기준

○ 개인표창

- (공무원) 표창추천 마감일(이하 ‘추천일’이라 함) 기준으로 실재직기간 3년 이상인 자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근속 2년* 이상인 자

* 실근무기간만을 대상(임용전 병역의무복무기간, 휴직기간 등은 제외)으로 함

※ 타부처 공무원의 경우, 추천일 기준 실재직기간 3년 이상이고 추천 당시 소속된 부서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소속기관장의 추천을 필요로 함

- (일반국민) 추천일 기준, 해당 분야 근무경력 3년 이상

○ 단체표창

- (대외기관․단체) 추천일 기준,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그 활동을 지속하고 있고 국가, 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기관 또는 단체

- (우리 부 소속 관서) 해당 분야 우수관서

추천제한

○ 표창권자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격기준 준수

○ 선거로 취임하는 공무원은 추천 제외가 원칙이나,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 한해 그 소속기관에 단체표창을 수여할 수 있음

○ 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수여할 수 없음

※ 표창권자가 인정하는 특수공적에 대하여는 표창기준 및 추천제한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추천부서에서는 특수공적에 대한 장관 결재문서 사본을 첨부하여 표창대상자 추천 진행

○ 공무원 표창

- (재표창금지) 추천일 기준, 과기정통부 장관표창 수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추천일 기준, 정부포상(모범공무원 포함) 수상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단, 근속표창을 수여하거나 근속표창 이후 다른 장관표창을 수여하는 경우에는 재표창 금지기간 적용 제외

-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

▪ 경징계(감봉·견책)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 중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 한하여 추천이 가능함

▪ 단, 징계(불문경고) 사유가「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4조제2항(제1~14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천 불가

<주요비위란>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제4조제2항(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경우)

1.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橫領), 배임(背任), 절도, 사기 또는 유용(流用)한 경우

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기금

나.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

다. ｢국고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고금

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

마. ｢국유재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의2.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4.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5.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6.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1항 또는 제22조에 따른 등록의무자에 대한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7.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극행정

7의2.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소극행정은 제외한다)

8.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

9. 성관련 비위 또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 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를 은폐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0. 공무원 채용과 관련하여 청탁이나 강요 등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채용 업무와 관련하여 비위행위를 한 경우

1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부정청탁

1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13.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

14.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

-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직위해제 또는 휴직 중인 자

- 기포상공적과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 기타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민원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도박, 불륜, 사기, 강‧절도, 상해, 갑질 등)

* 감사원, 검찰, 경찰 등 조사․수사개시, 기소, 민․형사재판 계류, 언론보도

○ 국민 및 단체 표창

- (재표창금지) 추천일 기준, 과기정통부 장관표창 수상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한 유공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단체표창의 경우, 동일한 유공이 아니더라도 수상일로부터 1년이 경과해야 수상 가능

- 공·사생활을 통하여 사회의 지탄을 받거나 민원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단체 포함)

- 부실학회 참석, 연구비 부당사용, 부정적 연구세습 등 연구부정으로 인하여 제재 중이거나 제재가 예정된 자

▪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NTIS)에 제재 중, 제재예정인 자, 제재종료 및 제재해지는 3회 이상으로 등록된 경우 추천 제외

※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 제재정보는 운영지원과(인사팀)에서 일괄 조회

- 아래에 각 내용에 해당되는 자

표창 대상	확인내용	확인방법
법인(단체) 대표 임원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붙임1 제한사항 조회방법 참조
법인(단체) 대표 임원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포함) 및 그 임원
개인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Ⅲ		제출서류 및 행정사항

1. 제출서류

1) 장관표창 대상자 명단【서식 1】

2) 공적조서 1부 【개인 : 서식 2-1, 단체 : 서식 2-2】

※ 추천기관 과장급이상의 사인(조사자 소속‧직위 기재), 추천기관장 직인 날인 후 제출

3)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1부 【서식 3】

※ 추천기관 인사담당자(담당관)의 서명 및 추천기관장의 직인 날인 후 제출

4)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 (민간인 대상자)

※ 선명하게 복사하여 반드시 인사담당관이 원본과 대조 후 추천기관장의 직인 날인(기록카드는 반드시 원본을 복사)

※ 인사기록카드가 없는 경우 이력서와 함께 이력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5)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1부 【서식 4】

공적조서 작성요령

ㅇ 공적조서 작성 시 공적요지는 향후 ｢수여증명서｣ 등 발급시 기재되는 사항으로 주된 공적내용을 6하 원칙에 따라 정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함

- 공적내용은 직접적인 공적사항 외에 모범적인 사회활동 등도 포함하여 기재

- 특히, 공적내용 작성 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공적을 중점 작성

- 주요경력란의 기간과 과거 포상기록란의 포상일자의 연월일 표기를 정확히 기재

※ 과거 포상기록을 고의로 누락한 경우에는 포상대상에서 제외

▣ 공적요지 작성 예시 (건설공사의 경우)

00년 00월 00일부터 00년 00월 00일까지 00건설공사 중 시공분야(또는 설계‧감리분야 등)에 참여하면서 새로운 공법설계와 철저한 시공관리로 견실시공에 기여하였음

ㅇ 추천훈격란은 ‘장관표창’ 으로만 기재하며, 조사자는 추천부서장, 추천자는 기관장임

2. 행정사항

가. 수여 방법

ㅇ 시상일 : 2024년 11월 26일(‘24년 정보보호산업인의 밤 행사) 예정

ㅇ 수여장소 및 방법 : 포상대상자 확정 후 별도 통보

나. 후보자 추천 시 유의사항

ㅇ 포상대상자 추천시 공적내용의 진실성과 적격성, 객관적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야 함

ㅇ 추천기관에서는 추천된 자가 반드시 포상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야 함

ㅇ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허위기재 및 누락, 인사기록카드 사본 위조 및 변조 시는 해당 기관이 책임을 짐

ㅇ 추천기일을 엄수하여 제출하고, 기일경과로 추천이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바람

ㅇ 재직공무원의 경우, 수공기간은 실 근무기간만을 대상으로 함

※ 임용 전 병역의무복무기간, 휴직기간, 군양성교육기간 등은 제외

ㅇ 기타 세부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표창 업무지침”에 의함

붙임 1		제한사유 조회방법

◆ 장관표창 추천 제한사항 중 산업재해, 불공정행위 및 임금체불주 관련 제한사항에 대해 아래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확인해야 함

※ 정부포상(훈장, 포장, 대통령·국무총리표창 이상)의 경우, 반드시 기관에 공문을 보내어 조회해야 함

① 각 사항을 관장하는 기관에 공문을 통하여 조회

▪ 산업재해：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044-202-7693)

▪ 불공정행위：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 044 - 200 - 4127)

▪ 임금체불주：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37)

② 아래의 방법(소관부처 홈페이지 게재 등)을 통하여 확인

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 최근 3년간 위 법 제9조의2, 동 시행령 제8조의4 및 동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해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

○ 최근 3년간 위 법 제10조, 동 시행령 제10조 및 동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해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뉴스·소식>공지사항>“산업재해” 검색

(http://www.moel.go.kr/news/notice/noticeList.do)를 통하여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불량사업장 공표 목록 확인

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뉴스·소식 > 공지사항

②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검색 및 최근 3년간 게시물 확인

○ ‘임원’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의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사업자 등기부등본」,「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회사별검색-사업장보고서-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2.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포함) 및 그 임원

○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심결/법령 > 법위반사실 조회 :
http://www.ftc.go.kr/www/violationLawList.do?key=298)를 통하여 확인

①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 심결/법령 > 법위반사실조회

② 법인명 등 검색하여 처분사항 확인(최근 3년간)

3.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 최근 3년간 위 법 제43조의2, 동 시행령 제23조의2의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최근 3년간 위 법 제43조의3, 동 시행령 제23조의4의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 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

http://www.moel.go.kr/info/defaulter/list.do)를 통하여 확인

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② 체불사업주 명단 조회

③ 공개명단에서 검색하여 확인(최근 3년간)

② 체불사업주 명단 조회

③ 공개명단에서 검색하여 확인(최근 3년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