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기술보호지원반 제2기 전문가 모집 공고

중소기업의 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통합 기술보호지원반 사업을 수행할 □제2기 기술보호 전문가』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5년 3월 14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1. 개 요

□ 사업개요

ㅇ 사업명 : 통합 기술보호지원반

ㅇ 사업목적 :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강화 및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의 기업 현장방문을 통한 기술보호 자문 실시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중소기업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2호 중소기업자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7조2 중견기업

	지원 제외 대상
1.「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적용 되는 기술로 판명되는 경우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업,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등 영위기업 2. 국세 및 지방세 체납 또는 휴·폐업중인 기업 * 단, 기술유출 피해로 인한 휴·폐업중인 기업은 지원 가능 3. 이중수혜금지 또는 신청기업의 정보 확인 불가 등 운영기관에서 지원대상 적격을 불인정하는 경우

ㅇ 지원분야 : 사전예방, 사후구제, 스타트업

<통합 기술보호지원반 분야별 자문 지원내용>

	사전예방 (일반 중소기업 전용)						사후구제 (기술유출 피해기업 전용)
보 안		법 률				보 안			법 률
• 보안지침, 절차 수립 • 보안조직, 운영체계 개선 • 기술 인력 및 자산 관리 • 기술보호 수준평가, 교육 • 보안시스템 점검 등		• NDA 등 보안서약서 작성 • 특허 ,지식재산(IP) 대응 • 해외, 기술거래 계약 자문 • 기술유출 사전예방 대응 • 근로 계약 등 노무 자문				• 기업에서 요청하는 산업보안, 정보보호 등 기술보호 보안분야 대응 • 기술보호 정책/제도 안내			• 기술유출 분쟁, 소송, 행정심판 등 법/제도적 해결방안 마련 및 민·형사 소송 대응 • 기술유출 피해 신고서 작성 등
			스타트업 (설립 7년 미만 창업기업 전용)
사전예방 및 사후구제 보안, 법률 자문 올케어 서비스 제공
• (자가진단 20점 이하) 국가전략 및 기술스타트업 일 경우 재단 전문위원(변호사)이 방문하여 NDA 작성, 영업비밀 관리규정 마련 등 지원, 다만 진단점수와 상관없이 인큐베이팅이 필요한 스타트업의 경우 지원
• (자가진단 20점 이상) 보안‧법률 희망 전문가가 스타트업에 방문하여 기술보호 밀착 지원

ㅇ 지원규모 : 기본 3일(기업 상황을 고려해서 심화 4일 추가 지원), 무료

ㅇ 지원내용 : 기술보호 수준진단, 보안교육, 분야별 자문 제공 등

구 분		수 행 내 용
*필수	현장진단 (1일차)	- 신청기업의 기술보호 보안·법률 수준 진단 및 해결방안 제시 - 기업 현장에 방문하여 현장을 확인 후 현장진단 보고서 작성·확인 및 대책 안내
*희망시	기술보호 교육 or 기초자문 (2일차)	- 임직원 대상 기술보호 인식제고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제공 - 보안·법률 교육 실시 후 사진을 포함한 보안교육 수행일지 작성·확인 및 참석자 확인서 원본 회수 - 교육 미진행 시, 기술보호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자문 제공
*희망시	기초자문 (3일차)	- 진단 후, 보안 문제점 해결을 위한 방안 도출 소요기간이 부족할 경우, 전문가 추가 자문 제공 - 기업 현장에 방문하여 현장진단 문제점에 대한 추가 대책 제공 및 자문 완료보고서 작성·확인

2. 모집분야 및 지원자격

□ 모집대상 및 분야

ㅇ 모집대상 : 참여 희망 신규 전문가

ㅇ 모집분야 : 보안 00, 법률(변호사, 변리사, 노무사) 00

* 전 지역을 고려하여 전문가 선정할 예정이나, 비수도권(충청, 호남, 영남 등) 지역의 현장 전문가를 우선 선발 예정

ㅇ 모집규모 : 총 100명 내외

□ 지원자격

ㅇ 공통(기본) 조건 : 아래 조건을 충족 가능한 자

* 만 18세 이상으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ㅇ 응시자격 : ① 기술보호, 기술유출 등의 애로를 해결하기 위한 자문을 제공할 수 있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자, ② 기타 관할기관 및 운영기관이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추천한 전문가

* 법률 분야의 유관자격, 학력, 경력을 보유한 자로서 세부 자격기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②의 경우, 필수로 노무사 자격을 소지해야 함)

** 단, 중기부 및 타부처 기술보호 지원사업에서 부당행위 등의 사유로 해촉 또는 비밀유지 및 의무사항 위반 등 운영기관에서 전문가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제외

지원분야	세 부 자 격 기 준
보 안	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의5제3항의 정보보호 기술인력의 자격기준 충족 ② 보안관련 학과(전공) 조교수 이상으로서 실무경력 2년 이상 ③ 보안관련 유관기관 선임연구원 이상으로 실무경력 2년 이상 ④ 보안관련 전문기관 부장급 이상의 H/W, S/W 등 보안장비 및 기술전문가 ⑤ 산업보안관리사(산업기술보호협회) 자격증 보유 ⑥ 기술유출 신고·수사와 관련하여 실무경력 2년 이상 등 ⑦ 기술유출 피해에 따른 경영정상화 등과 관련한 기술지도사로서 실무경력 2년 이상 등
법 률	① 변호사 또는 변리사 자격을 소지하고 핵심기술 유출에 따른 전문상담 및 사후복구 업무 관련 경력 2년 이상 ② 법률분야 중 기술보안 관련(전공) 조교수 이상으로서 실무경력 2년 이상 ③ 법학 박사학위 취득 후 기술보호 관련 법률 업무 수행경험 3년 이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의5제3항 관련

1. 유관자격이나 유관학력을 보유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정보보호 유관경력이 있거나 3년 이상의 정보통신 유관경력이 있는 자

나. 기사 또는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정보보호 유관경력이 있거나 3년 이상의 정보통신 유관경력이 있는 자

다.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4년(3년제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정보보호 유관경력이 있거나 5년(3년제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4년) 이상의 정보통신 유관경력이 있는 자

라.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4년 이상의 정보보호 유관경력이 있거나 5년 이상의 정보통신 유관경력이 있는 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의 정보보호 유관경력이 있거나 5년 이상의 정보통신 유관경력이 있는 자

나.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6년(3년제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정보보호 유관경력이 있거나 7년(3년제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6년) 이상의 정보통신 유관경력이 있는 자

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심사원 또는 정보보호전문가(SIS), 「전자정부법」제60조에 따른 감리원, 국제정보시스템감사통제협회(Information Systems Audit and Control Association)의 공인정보시스템감사사(CISA) 또는 국제정보시스템보안자격협회(International Information System Security Certification Consortium)의 공인정보시스템보호전문가(CISSP)의 자격을 취득한 자

라. 변호사나 공인회계사로서 2년 이상의 정보보호 유관경력이나 3년 이상의 정보통신 유관경력이 있는 자

3. 근무조건 및 전문가 역할

□ 근무조건 및 수당지급

ㅇ 위촉기간 : ‘25. 07. 01∼ ‘26. 06. 30 (1년)

ㅇ 근무시간 : 1일 기준 3시간

ㅇ 수당지급 : 30만원 (1일 기준, 필요시 교통비 별도 지급)

□ 주요 역할

ㅇ 현장방문하여 신청기업 맞춤 분야별(보안, 법률) 상담·자문 지원

- 기술보호 수준 평가, 보안교육 실시, 기술보호 체계 구축 등

- 기술유출 피해, 기술거래 계약, 특허·지식재산 대응 자문 등

4. 신청 및 선정방법

□ 신청기간 및 방법

ㅇ 접수방법 : 기술보호울타리(www.ultari.go.kr)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제출

*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상단의 [전문가 등록] 클릭

ㅇ 접수기간 : ‘25. 03. 14(금) ∼ ‘25. 03. 28(금) 18:00까지

* 접수기간(신청서 제출 기준) 이외 제출된 증빙자료는 해당 경력, 실적, 자격 등으로 미인정

ㅇ 제출서류 : 활동 신청서, 각 분야 자격등록증명원 등

구분	제출서류목록	비 고
1	통합 기술보호지원반 신청서	온라인 작성(필수)
2	각 분야 자격등록증명원	필수 1부 * 파일명: 분야명_성명_자격증 ** 미첨부시 자격요건 불인정
3	학위인증서	필수 1부 * 파일명: 분야명_성명_학위인증서 ** 미첨부시 학력사항 불인정
4	신청서 상 기재된 경력(재직)증명서 사본	해당자 1부 * 파일명: 분야명_성명_경력증명서 ** 미첨부시 경력사항 불인정
5	기타 증빙서류 (경력, 자문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서류)	해당자 1부 * 파일명: 분야명_성명_증빙서류 * 미첨부시 관련사항 불인정

□ 신청 유의사항

ㅇ 제출된 신청서 및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수정과 보완이 불가하니, 서류 제출 전에 유의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 바람

ㅇ 지원신청은 기술보호울타리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로만 가능하며, 서류 미비, 오기재, 누락 및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재단에서 책임지지 않음

ㅇ 제출서류는 공란 없이 모두 필수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온라인 신청은 반드시 개인별로 신청해야 함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위촉을 취소할 수 있음

ㅇ 선정과정 및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선발된 전문가가 등록을 포기할 경우 차순위자 선발 예정

ㅇ 최종 전문가 구성(Pool) 확정을 위해 기술보호울타리 회원가입 및 시스템에 등록 필요 (미 등록시 위원활동 불가)

ㅇ 진행일정은 재단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거나 개별 통보함

ㅇ 제출한 각종 서류(자료)는 전문가 선정평가 용도로만 활용하고, 기타 어떠한 다른 용도로 활용하지 않음

ㅇ 본 공고는 ‘통합 기술보호지원반 운영지침’에 의거하고 있으며, 기타 정해지지 않은 내용 등은 ‘총괄기관’의 정책방향 등을 반영하여 추진

□ 선정방법 및 활동제한

ㅇ 선정방식 : 서류심사 통과 및 증빙자료 제출자에 한해 전문가 선정

ㅇ 선정기준 : 주요 경력 및 전문성, 활동계획 등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평가항목	평가 세부내용
① 자격사항 및 전문성 (배점) 보안(40) 법률(30)	· 지원자 자격사항 및 교육사항 등 전문성 평가
② 경력 및 활동사항 (배점) 보안(40) 법률(50)	· 주요 경력 및 활동사항
③ 자문활동 계획(20)	· 활동계획의 구체성 및 적절성
※ 가점(최대 5점)	· 비수도권 지역(충청, 호남, 영남 등) 보안, 법률 전문가

ㅇ 활동제한 : 서류심사 통과자 중 실무교육 미이수자는 해촉

5. 추진절차 및 일정

□ 추진절차

① 모집 공고	⇨	② 접수 마감	⇨	③ 선정심사	⇨	④ 심사합격 통보
기술보호울타리 및 협력재단 홈페이지 공고		기술보호울타리 홈페이지 신청 (www.ultari.go.kr)		산·학·연 외부 전문가 구성(5인) 지원서 심사		선정심사 통과자 대상 개별 통보
						⇩
		⑦ 시스템 등록	⇦	⑥ 최종 선정	⇦	⑤ 실무교육
		시스템 내 지원반 전문가 활동 권한 부여		통합 지원반 전문가 최종 선정 및 공지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가 실무 교육

□ 추진일정

구 분	추진일정	비 고
접수기간	2025. 03. 14(금) ∼ 03. 28(금) 18시까지 ※ 필요 시 연장 가능	기술보호울타리 홈페이지 접수
제출서류 검토	2025. 4월 1주	결격사유 및 서류 확인
선정심사	2025. 4월 2주	개별 통보(유선, 이메일)
실무교육	2025. 5월 초	개별 안내(유선, 이메일)
최종 위촉	2025. 5월 중	실무교육 이수 확인 후 최종 위촉
※ 상황에 따라 일부 일정 변경될 수 있으며, 실무교육 이수자에 한하여 통합 기술보호지원반 전문가로 최종 위촉(교육 미이수 시 해촉)

6. 문의처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술보호지원부

ㅇ 연락처 : 통합 기술보호지원반 담당자(02-368-8918, 8765)

ㅇ 이메일 : support@win-win.or.kr

* 가급적 이메일 문의 요청 및 공고문 기재내용 정독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