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유공 정부포상 계획

(「제15회 정보보호의 날」)

2026. 2.

	인공지능정부기반국 (디지털보안정책과)

목    차

1. 포상 추진개요	1

□ 추진 목적	1

□ 추진 방향	1

□ 규모 및 수여	2

□ 추천 분야	2

2. 포상 절차	3

□ 후보자 추천 및 접수	3

□ 추천 의뢰	3

□ 추천 기준	3

□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4

□ 공 개 검 증	5

□ 공 적 심 사	5

3. 향후 일정	6

<붙임> 1. 정보보호 유공 정부포상 현황 및 공적 심사평가표

2. 정보보호 유공 정부포상 추진 절차 및 일정

3. 정보보호 유공 정부포상 대상자 명단 (최근 2년)

4. 정부포상 추천자 제출서류

1		포상 추진개요

□ 추진 목적

○ 대한민국 ‘인공지능정부 발전 유공’ 중 정보보호 분야에 헌신·기여하고 정부 시책 등을 적극 추진한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

○ 정부가 직접 포상함으로써 정보보호 관련 각계 종사자 노고 격려와 자긍심 고취로 국가 정보보호 역량 집결 및 추진 동력 마련

- 대외적 행사에서 수여하여 국민적 관심 유도,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 대국민 정보보호 생활화 촉진 및 보안 문화 홍보 기회로 활용

□ 추진 방향

○ 2026년도 「제15회 정보보호의 날」 기념식(‘26.7.8.)에서 국가 정보보호 발전 및 강화에 공헌한 유공자 정부포상 (매년 정례화)

	《 정보보호의 날 》
‣ ’7·7 분산서비스거부(DDoS) 침해사고‘*를 계기로 국가 정보보호 역량 강화와 국민 정보보호 생활화 촉진을 위해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매년 7월 둘째 수요일을 정부기념일인 ’정보보호의 날‘로 지정‧기념식 개최(행안부‧과기부‧국정원 공동 주최) * ‘09.7.7.~7.10.까지 기존과 다른 분산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공격이 광범위하게 감행되어 국가적 대응체계 확립의 필요성이 드러난 사례로 평가

○ 국가 정보보호 발전 및 강화에 공헌한 관련 종사자 적극 발굴·포상

- 범정부 차원의 다분야 정보보호 공로자 및 현장실무 종사자 발굴

- 공공·행정기관, 유관단체 등 추천 요강 공문 발송 및 전파 안내, 홈페이지 게시 병행을 통한 국민 추천접수 등 폭넓게 발굴

○ 포상 후보자에 대한 공개검증, 공적심사 등 엄격한 심사 절차로 정부포상의 영예 성과 공정성 제고

- 상훈법, 정부포상업무지침 등 관련 규정 및 절차 철저 준수

- 홈페이지 게시를 통한 공개검증, 공적심의회 개최 등 포상 대상자 선정을 투명하게 운영·관리

□ 규모 및 수여

○ (규모) 인공지능정부 발전 유공(정보보호 분야) 15점*(잠정, 4월 확정)

* 훈장 2점, 포장 3점, 대통령표창 4점, 국무총리표창 6점

- ‘24년도부터 포상 규모를 상향해 15점 정도 계획 중으로, 실제 포상 규모는 상훈담당관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

※ (최근 2년 포상 규모) ▴(‘25년) 8점(훈장 0점, 포장 2점, 대통령 3점, 국무총리 3점) ▴(‘24년) 11점(훈장 1점, 포장 2점, 대통령 3점, 국무총리 5점)

○ (수여) 「제15회 정보보호의 날」 기념식(‘26.7.8.)에서 수여

	「제15회 정보보호의 날」 계획(안)
▸ (일시 / 장소) 2026. 7. 8.(수), 서울 소재 호텔 ▸ (주최 / 주관) 행안부(정부포상), 과기정통부(행사 개최), 국정원(기본계획 수립) /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 (참석자) 행안부, 과기정통부, 국정원, 국회, 정부포상 대상자, 산·학·연 관계자 등 ▸ (주요내용) 축사·포상 등 기념식, 콘퍼런스·전시회 등 부대행사

□ 추천 분야

○ 정보보호 활동(공공·민간 부문), 정보보호 제도 마련 및 기술 육성 분야

분 야		내 용
정보보호 활동		• 정보보호시스템 구축·운영, 취약점 진단·조치, 정보보호 실태점검 등 사이버침해 예방·대응
	공공 부문	• 디지털정부 등 공공기관 정보보호 활동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정보보호 활동
	민간 부문	• 민간 정보보호 활동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정보보호 활동
정보보호 제도마련 및 기술육성		• 정보보호 산업 육성, 기술 연구·개발 등 • 정보보호 조직·체계, 인력 양성, 법·제도 마련 등

2		포상 절차

□ 후보자 추천 및 접수

□ 추천 의뢰

○ (추천대상) 행정(중앙·지자체 및 소속기관), 공공기관, 정보보호 관련 협회‧학회, 대학교, 민간기업, 일반국민 등의 개인 및 단체

○ (추천방법) 각급기관 공문발송 및 홈페이지*를 통한 국민공모

* 행정안전부 누리집 및 상훈 홈페이지, 소통24 등 활용

○ (추천기간) 추천 요강 배포일로부터 약 3주간

□ 추천 기준

○ (기본) 해당 공적분야에 직접 종사하여 공적이 구체적․객관적으로 입증되어 있으며 포상 지침의 자격 기준 등을 적용하여 추천된 자

○ (수공 기간) 포상 추천일 기준, 해당 분야 수공 기간을 충족하는 자

- 훈장 15년 이상, 포장 10년 이상, 표창 5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표창은 단체 포함)에게 수여함이 원칙

※ 퇴직공무원에 대한 포상은 별도의 기준을 따름

○ (재포상 금지) 정부포상은 받은 자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격, 분야에 관계없이 일정 기간 정부포상을 받을 수 없음

- 기존 포상을 받은 시점(수여일)에서 훈장 7년, 포장 5년, 표창 3년이 지나야 추천(추천일) 가능(모범공무원 3년, 단체표창 제외)

※ 다만, 퇴직포상은 재포상 금지기간 기준 미적용

○ (포상 제한) 정부포상 업무 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는 제한

-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 분야 공적으로 재표창 불가

※ 다만,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표창 수여 시 미적용

-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 수여 불가

- 포장을 받은 자는 그 포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 수여 불가

- 훈·포장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의 포상으로 표창 수여 불가

- 표창(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 내에서 동일한 종류의 표창이나 하위등급의 표창 수여 불가

- 퇴직 포상은 재포상 금지 기간 미적용이나, 재직 중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퇴직 시 동일 종류의 동급 또는 하위 등급 훈·포장 및 표창 수여 불가

- 형사처분, 관련 법령(상훈법, 근로기준법, 국세법 등) 위반, 사회적 물의 유발 등 추천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다음의 개인·단체는 추천 불가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 형사 처분을 받은자

▸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

▸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

▸ 상훈법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기관)과 그 임원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 사업주(기관장)

▸ 국세기본법, 관세법,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기타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 등을 유발한 자 또는 단체

※ 기타 세부사항은 ｢2026년도 정부포상 업무지침｣을 따름

□ 공 개 검 증

○ (공개대상) 각 기관이 추천한 정부포상 후보자

○ (공개내용) 후보자의 소속 또는 주소(도로명 주소 또는 읍․면 단위), 성명, 주요공적 등을 후보자 추천서에 따라 공개

※ 추천접수 시 공개 검증내용을 후보자에게 사전 안내하고 동의 확인서를 수합(단, 외교·안보 및 비밀을 요하는 업무 내용 제외)

○ (공개방법) 소통24, 국민생각함, 행안부 및 상훈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국민 의견을 수렴

○ (공개기간) 공적심사 등 절차를 고려하여 15일 이상 공개

□ 공적 심사

○ 추천기관이 제출한 공적조서 및 인사기록 등을 토대로 자격 적격성, 공적의 객관적 사실 여부, 추천 제한에 해당하는 결격사유 등 확인

○ 공적심사위원회가 공적심사를 통해 정부포상 후보자 선정

[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

○ (구성) 위원장 1명 포함 6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을 위촉하여 전문분야 심사 강화

-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임명,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5분의 3이상을 민간위원으로 위촉

○ (자격) 법률 전문지식이 있는 공무원 또는 민간위원 1명 이상 반드시 포함

- ①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 10년 이상 근무자, ② 대학 조교수 이상 10년 이상 근무자, ③ 추천권자 소관업무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10년 이상 근무 경험 보유자

○ (임기) 위촉일로부터 1년간이며 연임 가능

※ 기타 세부 사항은 「2026년 정부포상 업무지침」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준에 따름

3		향 후 일 정

○ 정부포상 후보자 접수 및 공모 (3월)

○ 포상 규모 협의(상훈담당관) 후보자 공개검증 등 실시 (4월)

○ 자체 공적심사위원회 개최·심사 (5월)

○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상훈담당관) (6월초)

※ 차관·국무회의 등 정부포상 후보자 안건 상정 보고 등(상훈담당관) : 6월

○ 「제15회 정보보호의 날」 기념식에서 정부포상 수여 (7.8.)

붙임 1	정보보호 유공 정부포상 현황 및 공적 심사평가표

□ 포상 현황 (2015년~2025년)

연도	합계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2025	8점	0	2	3	3
2024	11점	1	2	3	5
2023	10점	1	2	3	4
2022	10점	1	2	3	4
2021	10점	1	2	3	4
2020	10점	1	2	3	4
2019	13점	1	2	4	6
2018	12점	1	2	4	5
2017	14점	1	2	4	7
2016	14점	1	2	4	7
2015	14점	1	2	4	7

※ 2025년의 경우, 정보보호 관련 사건‧사고로 10개 내로 축소 추진(당초 13개 보고)

□ 공적 심사평가표

(단위 : 점)

지표

내용

배점

공통

지표

(40)

국가발전

기여도

• 심사 대상자의 공적이 국가발전 및 국민생활, 관계·유관기관 등에 도움이 된 정도

10

국민생활

향상도

• 심사 대상자의 공적이 국민생활(안전한 정보보호 환경 조성 및 기반 제공) 향상에 미친 긍정적 영향의 정도

10

고객

만족도

• 심사대상자의 공적이 대국민 서비스 및 내·외부고객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한 정도

10

창조적

기여도

• 심사 대상자의 공적이 국가제도 혁신, 사회관행 및 행정관례 타파, 기업운영 비효율 개선 등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데 기여한 정도

10

특성

지표

(60)

공적기간

• 정보보호 분야에 종사한 경력의 연수를 등급 구간별로 배점

기준	20년 이상	15년~20년	10년~15년	5년~10년	3년~5년	3년 미만
배점	10	8	6	4	2	1

10

업적도/

기여도

• 정보보호 분야의 필수적 실적 정도 및 기여 업적 수준

- 국가 사이버 침해 예방·대응, 정보보호 기술 연구·개발, 국가 정보보호 체계 강화 및 생태계 조성, 제도 및 기반 확산 등

- 금융, 통신, 철도, 교통, 정수 등 국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대상 정보보호 체계 강화, 운영 개선, 수준 제고 등 노력 및 성과

30

난이도/

평판도

• 업적을 달성하기에 어려운 정도, 당해분야 종사자 집단에 의한 평판 및 지지의 정도

10

인지도/

창조도

• 당해분야의 국민 및 언론의 인지도, 패러다임 변환정도

10

합 계

100

붙임 2	정보보호 유공 정부포상 추진 절차 및 일정

추 천 기 관 ◠ 행 안 부 인 공 지 능 정 부 실 ◡		포상계획 수립				❍ 타당성, 추천규모 등을 포함한 포상 추진계획수립
		포상 후보자 추천요청 및 접수				❍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지자체, 교육기관, 금융기관 등 ※ 대국민 후보자 추천 병행 (우리부·상훈 누리집)
		포상규모 협의				❍ 인공지능정부정책과 ↔ 상훈담당관(~4월)
		후보자 범죄 경력 등 조회				❍ 후보자 범죄경력, 불공정행위, 세금 체납 등 조회 ※ 경찰청, 공정위, 국세청, 관세청, 고용부 등
		후보자 공개 검증				❍ 소통24, 우리부 누리집, 상훈누리집 등에 주요공적 공개(15일이상)
		공적심사위원회 구성․심의				❍ 정부포상 훈격별 추천후보자 선정
		포상 추천				❍ 포상일 30일전까지 대상자 추천
상훈담당관		포상 검토 안건 작성				❍ 기 서훈, 포상지침 적합성 등 검토 후 영예수여안 안건 작성 ※ 장(차)관 결재
		정부포상 추천(안) 취합보고				❍ 개별 포상 건(件)을 취합, 안건 상정 보고
		<훈‧포장>							<표 창>
		차관회의 심의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국무회의 심의				국무총리 결재					국무총리 재가·확정
		국무총리 결재				대통령 재가·확정
		대통령 재가·확정
		결정통보 및 서훈기록부 등재
		수여식				❍ 대 통 령 친수 : 행정안전부(상훈담당관) 보조 ❍ 국무총리 전수 : 행정안전부(상훈담당관) 보조 ❍ 기 관 장 전수 : 해당부처 보조

붙임 3	정보보호 유공 정부포상 대상자 명단 (최근 2년)

□ 2025년 포상 현황

번호	훈격	소속	직급(직위)	성명	비고
1	국민포장	충남대학교	교수	류재철	개인
2		비바리퍼블리카	CISO	지정호
3	대통령 표창	LG CNS	책임	오현주
4		국가보안연구소	실장	이상욱
5		국민대학교	교수	이옥연
6	국무총리 표창	금융위원회	행정사무관	이수암
7		경찰청	경위	노재훈
8		이노뎁	대표이사	이성진

※ (총 8점) 포장 2점, 대통령표창 3점, 국무총리표창 3점

□ 2024년 포상 현황

번호	훈격	소속	직급(직위)	성명	비고
1	국민훈장 석류장	카이스트	교수	김의석	개인
2	국민포장	트리니티소프트(주)	대표이사	김진수
3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연구위원	이도훈
4	대통령 표창	스틸리언(주)	대표이사	박찬암
5		사이버작전사	단장	안효민
6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주무관	박영호
7	국무총리 표창	카스퍼스키(주)	책임연구원	박성수	개인
8		라온시큐어(주)	전무	김태진
9		한국교통안전공단	정보보안처장	정충희
10		부산광역시			단체
11		한국정보기술연구원

※ (총 11점) 훈장 1점, 포장 2점, 대통령표창 3점, 국무총리표창 5점

붙임 4	정부포상 추천자 제출서류

( 서식1 )

정부포상 추천자 현황(민간인‧재직공무원‧단체)

※ “추천제한“ 부분(③~⑦)은 행안부에서 일괄 조회할 예정, ”-“로 표기

○ 포상명：인공지능정부 발전 유공

① 소속	직위 (직급)	성명 (단체명)	추천 훈격	② 수공 기간	추천제한 조회결과							⑧ 징계 (연도‧종류, 사면)	⑨ 물의야기 (일시‧내용)
					③ 범죄 경력	④ 산업 재해	⑤ 공정 거래	⑥ 임금 체불	⑦ 세금체납
									국세	관세	지방세
《예시》
○○회사	사장	이몽룡	동탑 산업	30-02-19	벌금150 (06.6.30)	중대재해 (06-216호)	고발1 과징금1	명단 공개	무	무	무	-	언론보도 (06.7.1)
○○회사	부장	성춘향	석탑 산업	20-02-19	무	-	-	무				-	무
○○○도 ○○시	행정 주사	허생	옥조 근정	25-02-19	무	무	-	-				‘95 견책 (사면)	무

위 자료는 관련기관 조회, 포상 대상자 소속기관 감사부서의 확인 및 인사기록카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소속, 재직기간 등 각종 자료에 대하여 기록착오로 인한 정정 요청이 발생하거나, 징계, 수사 개시 기타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포상 추천의 제한을 받는 자가 추천된 경우에는 그 어떠한 책임도 감수하겠습니다.

2026.   .   .

작성자   포상담당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총무‧인사과장(팀장)  (직급)         (성명)         (서명)

《작성시 참고사항》

① 포상증서에 표기될 근무처, 소속기관명, 도로명주소(로, 길, 읍면) 또는 단체명 표기

※ 기업체의 경우 등록된 법인명칭 기록, 주식회사‧(주)의 표기를 명확히 함

② 상훈업무관리시스템의 서훈 추천자 관리 화면에 표기된 수공(재직)기간

③ 범죄경력을 조회하여 그 결과를 기재

※ 조회기관：경찰청 과학수사관리관 범죄분석담당관실 ☎ 02-3150-1960~61

④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명단공표 내용(산재다발, 중대재해, 산재미보고, 중대산업발생사고) 및 고용노동부 공고번호 등을 기재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 044 -202 -8813

⑤ 불공정행위에 따른 처분여부를 조회하여 그 결과를 기재

※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실 ☎ 044-200-4127

⑥ 임금체불에 따른 처분여부를 조회하여 그 결과를 기재

※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 ☎ 044 -202- 7538

⑦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www.share.go.kr)의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그 결과를 기재(☎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1600-8200)

※ 국세：국세청 징세과(☎ 044 - 204 -3028),
관세：관세청 세원심사과 (☎ 042 - 481 -7646),
지방세：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044-205-3815)

⑧ 징계처분‧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연도와 종류 및 사면 여부를 표기

⑨ 감사원‧검찰‧경찰 등 조사‧수사 개시, 기소, 민‧형사재판 계류, 언론보도 등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내용 및 일자 표기

※ 위 ③~⑨ 작성시 조회‧확인 대상이 아닐 경우 “-”로 표기
조회‧확인 결과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로 표기

③~⑦  항목은 행정안전부에서 조회할 예정이므로, “-”로 표기

[별지 제1호서식]

공적조서
				(앞쪽)
성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군번(군인인 경우)
		국적(외국인인 경우)
주소
직업		소속
직위		직급ㆍ계급
추천 훈격		추천 순위
공적 분야	* 분야명 명시	공적기간
공적 요지(70자 이내) * 핵심 공적 사항을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정확히(구체적, 계량적, 객관적) 작성 * 글자수 확인 방법 : ᄒᆞᆫ글 메뉴> 파일> 문서정보> 문서통계 (띄어쓰기, 구두점, 공백포함)
조사자
소속
직위(직급ㆍ계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 조사자: 추천부서장 또는 인사과장,   추천관: 기관장(예:국토교통부장관)

(뒤쪽)
주요 경력
연 월 일	이력사항
. . . ~ . . .	공적기간과 일치하도록하고 기간 및 경력사항을 정확히 기재
과거 포상기록(훈장ㆍ포장ㆍ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연 월 일)
공적 내용
공적 내용은 구체적 공적을 2,000자 이상 작성 * 글자수 확인 방법 : ᄒᆞᆫ글 메뉴> 파일> 문서정보> 문서통계 (띄어쓰기, 구두점, 공백포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정확히(구체적, 계량적, 객관적)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서식3 )

공 무 원 인 사 기 록 요 약 서

1) 소속기관		2) 직위		3)직급
4) 성명	한글		5)주민등록번호	(만 세)
한자		6)군번(군인)
	■ 재직자 □ 정년퇴직 □ 명예퇴직 □ 의원면직 □ 기 타
공무원의종류	재 직 기 간	12)특정직	～ ( 년 월 일)
8) 일반직	～ ( 년 월)	13)교원	～ ( 년 월 일)
9) 별정직	～ ( 년 월)	14)군인	～ ( 년 월 일)
10) 기능직	～ ( 년 월)	15)군무원	～ ( 년 월 일)
11) 고용직	～ ( 년 월)	16)기타( )	～ ( 년 월 일)
합계 ㉮	년 월 일
17)제외기간		직위해제 : ～ (년 월 일)
합계 ㉯	년 월 일
18)실 재직기간(㉮-㉯)	년 월 일	19)추천훈격
20)징계,형벌	종류	일자	21)과거표창	포상명	수여일자
해당없음
22) 작성자(인사담당자)	23) 확인자(인사담당관)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
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24) 기관명 : (직인)

( 서식4 )

공적 요약서

번호	소속	직위 (직급)	성명 (한자) (연령)	수공기간 (유공분야)	민·관 구분	공적개요 (50자 이내)	포상경력
“예시” 1	○○○○	○○○	홍길동 (洪吉童) (46)	10년09월 (해외진출)	민간/ 공공/ 정부	‘00년부터 0000를 추진하였으며, .................................. ............................................................................................................................................. 정착에 크게 기여함. (포상필요성 부각되게 작성)	o국가정보원장표창 (‘00.12) o국무총리표창 (‘09.12)

※ 심사에 활용될 수 있는 자료이오니 충실히 작성 바랍니다.

( 서식5 )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정부포상 후보자용)

□ 포상 후보자

성명
소속(주소)		직위(급)

위 본인은 정부포상 후보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정부포상업무지침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포상의 취소 등 정부포상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 특히, 아래의 ‘신고의무 사항’을 알면서도 미신고하여 정부포상이 수여된 경우 「상훈법」제8조제1호의 ‘서훈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취소될 수 있음

▪ 신고의무 사항

ㅇ 경찰 검찰의 조사(수사)를 받게 된 경우

ㅇ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ㅇ 감사원 또는 감사부서의 조사를 받게 된 경우

ㅇ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공무원만 해당)

※ ｢상훈법｣ 제38조(자료제출 및 벌칙) ① 서훈 추천권자는 서훈 대상자에게 공적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기록이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서훈을 받거나 받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제1항에 따른 기록이나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기록이나 서류를 공적심사 자료에 거짓으로 기재･입력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ㅇ 당해 연도 타 포상 중복 지원 여부

2. 정부포상 추천기관의 공적심사 등 법령절차에 따라 정부포상 대상자 및 훈격이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2026.   .   .

성명              (서명)

<정부포상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〇〇〇부(상훈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추천기관)에서는 정부포상 업무* 수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관련 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2항, 제17조제2항).

* 정부포상 후보자에 대한 추천 제한 사유 해당 여부 확인, 포상 후보자 공개 검증 및 공적 심사, 정부포상 결정･취소 시 관보 게재, 취소사유 해당 여부 확인, 수여증명서 발급 및 훈장 재교부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성명, 군번(군인), 국적(외국인), 주소, 소속, 직업, 직위, 직급·계급, 공적요지, 공적내용, 공적기간, 주요경력, 과거 포상기록	정부포상 추천 및 공적심사에 관한 사무	‧ 공적조서 및 의결서 : 준영구 ‧ 추천서 및 동의서 : 5년 ‧ 그 밖의 증명서류 : 1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공적 심사를 할 수 없어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정부포상 추천 및 공적심사에 관한 사무 ※ 근거 : 「상훈법 시행령」제33조	‧ 공적조서 및 의결서 : 준영구 ‧ 추천서 및 동의서 : 5년 ‧ 그 밖의 증명서류 : 1년

※ 위의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공적 심사를 할 수 없어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항목	제공받는 자	제공 목적	보유·이용기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군번(군인), 국적(외국인), 주소, 소속, 직업, 직위, 직급·계급, 공적요지, 공적내용, 공적기간, 주요경력, 과거 포상기록	행정안전부	정부포상 결정, 기록부 작성‧관리, 취소 및 환수, 재교부 및 수여증명서 발급	기록부 : 영구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소속, 직업, 직위	경찰청,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안전부(행정정보공동이용)	추천제한 사유 확인	제공받는 자가 지정한 보존 기간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공적 심사를 할 수 없어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2026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〇〇〇부 귀중

< 기타 고지 사항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사유	개인정보 항목	수집 근거
정부포상 관보 게재	성명, 소속, 사유(포상명)	「상훈법」제8조의 2, 「정부 표창 규정」제10조
정부포상 취소 관보 게재	성명, 소속, 취소사유, 환수 관련 사항	「상훈법」제8조의 2, 「정부 표창 규정」제20조

( 서식6 )

「○○○○유공」정부포상 추천제한 사유 확인서

「○○○○ 유공」 정부포상 추천자 ○○명에 대해 아래 추천제한 사유 해당 여부를 추천자 본인(단체), 감사부서, 언론보도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현재까지 전원 이상 없음을 확인합니다.

1. 감사조사 또는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2.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3. 사회적 물의 등 유발

2026.    .    .

작성자 포상담당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총무･인사과장(팀장)       (직급)	(성명)        (서명)

( 서식7 )

협회·단체관련 정부포상 체크리스트

포 상 명	인공지능정부 발전 유공
주관부서	인공지능정부실 인공지능정부정책국 인공지능정부정책과
관련기관	○○협회(대표○○○, 회원 : ○○명, 예산 ○○억원)
포상시기	’26년 6~12월 예정			포상주기		매년
점검항목		점검결과			비고
		있음	없음
1. 포상계획의 적정성
- 추천기관의 위임전결 기준에 따른 결재 여부
- 정부포상지침을 위배하는 내용 여부
- 선발(추천)계획 공개 여부(부처 및 단체 홈페이지, 10일)
· 선발(추천)기준 포함 여부
- 포상인원의 기관·지역별 배정 유무					불가피한 사유 유무
2. 심사기준의 합리성
- 공적과 무관한 불합리한 심사기준 포함 여부					회비, 기부금 등 조직기여도 등
- 불합리한 추천제한 또는 배제 조항 여부
- 특정실적(특정인)에 가점부여의 적절성
3. 선발과정의 공정성
- 공적심사위 민간위원 3/5 이상 참여 여부					전체 위원 ○○명중 ○○명
- 회의기록 작성 여부					수사, 언론보도, 소송, 자체징계 둥 물의사실 공적심사위 보고 등
- 서면이 아닌 실제회의 개최 여부
- 심사위원회 구성의 적정성					직위(급)별 현황
- 추천제한자 추천여부
4. 후보자 공적검증절차 준수여부
- 부처에서 공적사실 직접 검증(20% 이상)
- 공개검증 실시 여부					(방법) (기간)
- 외국인 후보자 외교부 사전협의 여부
- 범죄경력 등 조회 실시 여부
-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징구 여부
- 산업재해·공정거래·임금체불·세금체납 확인 여부
- 후보자에게 금품·부담 등 요구 여부					민간인 후보자 ○○명중 ○○명에 확인 (10인 이하는 2인 이상 확인)
- 관련 민원 발생 여부

※ 산하기관·단체·협회에서 후보자를 추천하는 포상건 별로 작성(단, 공무원 또는 국가·지자체 대상 포상은 제외)

2026.   .   .

작성자     ○○부 포상담당   (성명)        (서명)

확인자     ○○부 인사과장   (성명)        (서명)

※ 2, 3번 항목에 대해서만 작성, 1, 4번은 행정안전부 작성

( 서식8 )

「인공지능정부 발전 유공」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서

추천인	성명* (단체명)		관계*	(피추천인의)
	연락처*	(휴대전화/전화)
	전자우편
피추천인 (포상후보자)	성명* (단체명)		생년월일
	주소*		근무처 (직업)
	전화*	(자 택) (사무실)	휴대전화*
	주요경력 (기간)	· ( ～ ) · ( ～ ) · ( ～ ) 현 ( ～ )
공적내용*

* 표시한 사항은 필수 기재사항임

《 추천시 유의사항 》

① 피추천인(포상후보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근무처, 전화번호(자택‧사무실) 등 인적사항과 주요경력, 공적내용을 최대한 자세히 기록

② 추천인과 피추천인의 성명이 실명이 아닌 경우 또는 주소·연락처 등이 부정확하여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에는 처리되지 않을 수 있음

③ 피추천인의 성명, 소속 및 훈격 등은 해당자가 포상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인에게 공개됨

④ 피추천인의 공적사항 증빙자료(사진, 관련서류, 언론보도 등)는 추천 시에는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추후 공적사실에 대한 확인요청이 있을 때 제출하면 됨